2007년~현재/시 사2018. 5. 9. 12:24

성공적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에 탄력을 받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던 북미정상회담이 다소 무게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조만간 발표되라던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마저도 아직 설만 무성하다.


이를 두고 북미 간 의견조율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의 미확인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는 그저 근거 없는 비관론이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럼, 지금 당장 보여지는 현상은 무엇이냐? 


한 마디로 한반도가 평화체제(길게는 통일)로 가는 길에 주변국들이 숟가락을 얹고 자국이 유리한 방향대로 훈수를 두고 싶어 안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라 보인다. 즉, 주변국의 반발 잠재우기 및 끌어안기가 핵심이라는 말이다. 중국과 일본이 그들이다.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단순한 일회성 정상 간 만남이라면 그렇게까지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즉,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는 곧 한반도 통일의 지렛대이자 징검다리가 될 것이기에 주변국의 입김이 거세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남과 북 두 정상의 주변국 방문,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북한 재방문 등이 그런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이게 다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으로 달려가서 중국과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다롄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 중이다.


베를린 장벽도 그리 쉬이 무너지지 않았다. 미·러·영·프에 더해 이태리와 네덜란드의 간섭을 견디어내고 포용한 끝에 성취한 인고의 과정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요즈음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달러화와 군사력으로 무장한 패권국 미국의 세계 전략을 기반으로 한 G2(미·중)의 무역전쟁, 중동에서 몰려오는 일촉즉발 전운의 기운 등.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의 중요성은 두 말이 필요 없다. 그야말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며, 이번 기회가 한반도의 미래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