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8. 5. 27. 12:40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도 같은 트럼프식 외교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한다, 못한다, 할 수도 있다, 다시 한다. 현기증은 난다만, 제발 하시라.~^


대세를 어찌하지는 못할 터이니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이고, 한반도는 평화체제로 갈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은 없다.


이 글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 본론으로 넘어가자.


앞으로 남과 북이 어떤 형태로 상호교류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상이 현 단계에서는 그리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북쪽 입장에서의 당면한 최대 현안은 체제보장과 국제적 제재 철회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체제보장 문제는 크게 봤을 때 미국과의 문제이고,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불가침조약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도 그 하나이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며 선언적 의미가 강할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또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쉬이 찾을 수 없음이 현실이다. 우월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이기에 특히 그렇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체제보장과 국제적 제재 철회라는 문제는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북의 입장으로 본다.


군대와 무기를 통한 무력 침탈뿐만 아니라 경제적 봉쇄와 압박을 통한 체제전복 의도까지를 염두에 둔 안전보장에 관한 협상안이라는 말이다. 선언적 의미로서의 체제보장 약속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 협력을 상호 도모하는 가운데 체제보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 해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실리에 기반을 둔 ‘상호 경제 협력’, 즉 동업(반)자적 관계로서의 경제 문제로 수렴이 된다. 그렇다면 북쪽이 생각하는 경제적 안정 또는 발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 ‘경제 협력’이라는 화두를 상수로 해서 체제보장까지를 염두에 뒀을 때, 개혁과 개방 또는 발전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은 훨씬 크게 부각이 되고 말이다.


나는 여기서 개혁과 개방의 방법론에 관해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북쪽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 개혁, 개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지향점은 어디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 또는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다.


혹자 - 좌파든 아니든 대다수가 그러기는 하더라마는 - 는 당연하다는 듯이 북의 경제적 ‘발전’, ‘개혁’, ‘개방’의 의미를 자본주의적인 것의 (그대로의)접목으로만 이해를 한 채, 자본주의 특유의 ‘사적소유’와 ‘축적(착취)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의 ‘경제 협력’으로 보더라는 사실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예를 들어가며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전에 시행한 바 있던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는 과연 앞으로의 북의 경제적 발전, 즉 개혁·개방의 전례로 손색이 없으며 그대로 적용하기에 여전히 유효한가? 이는 달리 말하면, 국제적 제재와 압박으로 인한 ‘비상적’ 경제 운용 시기와 ‘정상적’ 상호협력 시기의 경제 기조가 큰 변화 없이 동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제가 바로 되어야 논의구조에 힘이 실리는 법이다. 애초에 그릇된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간다면 이는 그야말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되기에 드는 의문이다.


앞으로의 북의 경제 발전, 개혁, 개방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로) 자본주의적 요소의 온전한 수용일 뿐인가?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