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일본이 더욱 문제지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더라면 지금의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찌 변해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통일신라 이전의 왜(일본)와 한반도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백제를 통한 물적 · 인적교류는 대단했다고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백제의 왕자가 일본(왜) 땅으로 건너가 특정 지역의 왕 - 그때는 지금처럼 국가라는 개념이 없을 때라 토호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것임 - 이 되어 그 지역을 다스리곤 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백제의 문물이 자연스럽게 일본 땅에 전파되기에 이른 것이지요. 일국의 왕자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니 그를 수행하는 수행원의 수나 규모 또는 살림살이를 위한 짐 보따리가 꽤나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서로의 왕래 또한 잦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나당 연합군에 의한 삼국의 통일로 이런 일련의 교류가 단절이 된 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역사적 대목입니다. 양국간 교류가 계속 이어져 왔더라면 일본(왜) 해적들에 의한 강탈이나 조선침략의 도발, 그리고 국권침탈의 불행한 역사 또한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고 말입니다.

 

아무튼, 역사는 흐르고 흘러 지금과 같은 갈등 속의 한일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한일관계나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말쯤, 일본정부는 '방위계획 강령' 중간보고를 공표했습니다. 일본어로는 '방위계획 대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편하게 고쳐보면 일본 자위대의 운용 지침을 담은 강령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강령은 2010년 12월에 일본 민주당 정권 하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걸 아베정권이 이번에 확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일본헌법에서 군대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지요. 방위대입니다.

 

이런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본을 침략할 나라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군대는 여전히 필요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진보진영 쪽 견해지요. 이에 대한 반론으로 보수우익에서 내세우는 안보 위협 요인은 한반도의 유사시와 중국의 해양진출 및 대만과의 갈등입니다. 그때를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는 논리인 셈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번에 공표한 강령을 보면 저들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큰 핵심 사항이 있는데 '적기지 공격력', '해병대기능 병력 보유', '무인정찰기', '통합시스템 강화' 등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실현하려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국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서 거론한 4대 핵심 사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적기지 공격력과 해병대기능 병력 보유라는 게 바로 적국을 향한 선제공격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침략일 수도 있지요. 침략의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니, 그리 해석한다고 해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은 현재 타국에 대한 선제공격은 물론 교전권조차도 없습니다. 타국이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먼저 공격하거나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혹, 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자국 영공 내에서만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상 그렇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런 일본이라고 해서 겁 없이 일본을 침략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방위비 부담에 더해 막강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미국의 기지 국가라고도 하는 겁니다. 사정이 이리 된 데에는 자업자득적 측면이 강한고로 저들도 딱히 할 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를 극복하고 타국을 자력으로 선제공격까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해병대기능 병력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지요. 교전과 동시에 바로 적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게 해병대 본래의 기능 아닌가요? 선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일본사회의 우익화 관련 움직임들이 한 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굵직한 것들만 보더라도 우선, 집단적자위권의 해석 변경 문제, 안전보장회의 설치, 정보보안법 제정 문제,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 문제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수화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의 틈바구니 속에서 보수우익연립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장기집권 전략과 야권의 완전 몰락,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와 방사능 관련 위협 등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즉,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의 연속이라는 말이 제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저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 보듯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