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8. 12. 25. 18:50

“크리스마스 이브에 북한 담당 팀으로부터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 올린 트위터 내용이다.


사실, 이 소식과 함께 연관해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 시리아[각주:1]와 아프카니스탄[각주:2]에서의 미군 철군 소식이다.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권한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나, 발표 시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기에 그렇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많은 이들이 우려한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도 북쪽의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에서부터 미국의 성의 없음에 무게 중심을 두는 이들까지 추측은 무성하다.


물론, 딱 집어서 어느 하나가 북·미 간 관계 개선의 장애라든가,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일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관계라는 게 워낙 많은 변수들을 안고 있으며, 때와 장소 또는 환경에 의해 수시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렇게 보자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중동에서의 북·미 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도 그 한 변수로서 상수에 위치해 있었을 듯싶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중동의 패권 경쟁국이자 종교(문화)적 적대세력인 이스라엘에 편중되어 있는 미국의 편애가 눈엣가시였을 것이고[각주:3], 역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란이나 시리아군에게 제공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류가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기에 북쪽에 대한 반감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각주:4] 한마디로, 실질적인 교전상태의 적은 아니나[각주:5] 적의 동지이기에 적이 된 그런 상황이다.[각주:6]


그래서 이와 같은 북·미 양국이 갖고 있는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상호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느냐 하는 문제 역시 북·미관계 개선의 장애물이자 시금석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크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런 이유들로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서로 겹쳐 보인다. 지정학적 변화, 즉 세계 패권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위터 캡쳐



  1. 미국은 2015년 오바마 정부 시절, 시리아 동북부 터키 국경지대에 2000여 명의 지상군을 파병했다. 이들의 임무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와 싸우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 SDF(시리아민주군)를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터키와 미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터키는 쿠르드족이 세력을 확대해 독립국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에 흩어져 있다. [본문으로]
  2.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주둔 미군의 절반인 7000여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본문으로]
  3.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 코트라-이스라엘・이란의 분쟁 원인과 경제 영향,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12776 [본문으로]
  4. 이스라엘과 북쪽의 관계에 관해 다음을 참고. Israel–North Korea relations, https://en.wikipedia.org/wiki/Israel%E2%80%93North_Korea_relations [본문으로]
  5. 각주 6의 참고 문헌에도 일부 언급이 되고 있듯이 1967년 '6일 전쟁' 때와 1973년 '욤기프르 전쟁' 중에 북쪽은 군 지원 병력 및 조종사를 시리아와 이집트에 파견했던 전력 등을 볼 때 북쪽과 몇몇 중동국가 간의 군사공조는 끈끈한 유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으로]
  6. 이스라엘과 북쪽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다음 글을 참고. [중앙시평] 북한과 이스라엘, https://news.joins.com/article/2959120 [본문으로]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