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1. 8. 1. 12:01

그냥 적당히 설레발이나 치다가 적절한 시점에 꼬리를 내리고 흐지부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끝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는군요.

 

철없이 구는 일본 보수 꼴통 의원 3인의 이야기 입니다만, 저는 저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요즘 일본 보수 우익들이 참 많이 굶주려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보수 우익의 생존 방식은 끊임없는 위협론 주입과 주변국과의 갈등 조장을 통한 세력 확대였습니다. 쉽게 떠 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영토문제와 역사왜곡 그리고 중국 · 북조선 위협론이 그것입니다.

 

이런 걸 빌미로 저들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침내는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 일본화하는데 전력을 매진해 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또한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전쟁 포기와 군대 폐기는 일본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사항이고 해서 우리는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본 보수 우익들은 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려고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공작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일본 국민 여론이 이러한 헌법 개정 움직임에 호의적이지 않아서 헌법 개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드는 일에 앞서 말씀 드린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과 역사왜곡 등이 악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이제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당연시 되고, 유사법제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왜곡 교과서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식을 세뇌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저들의 무모한 도발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권을 담당했던 일본 보수 우익의 입지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민당으로 대변되는 저들의 정치적 결사체가 와해되면서 정권 붕괴라는 쓰라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마땅한 타개책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저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수 우익세력이 툭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듯이 저들에게 유효한 카드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통한 지지층 결집과 국론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먹히려면 자신들의 주장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인양 만드는 각종 왜곡과 편법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교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당당하고 과감하게 저들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눈치나 보며 적당히 타협하려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저들이 노리는 바가 분명한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 없이 선제적 타격으로 기를 꺾어놓아야만 합니다.

성숙한 한일관계가 돈독한 한일외교로 더욱 튼실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이 둘을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끄러움이 크고 많을수록 한일관계는 제자리를 찾아 갑니다.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와 꼬여 있는 매듭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한일관계는 국민들 상호간 교류를 통해, 돈독한 한일외교는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감이 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