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9. 4. 19. 21:57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러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날짜와 장소 관련해서는, 러시아 외무성 관계자가 이달 24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모스크바 시사통신이 전했는데, 아직 러시아 대통령 측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4일 또는 25일이 유력시 되는 것 같다. 장소는 변함이 없이 블리디보스토크의 루스키섬인 것 같고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8월 고 김정일 총서기와의 만남 이후 약 8년만의 북·러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회담장소가 모스크바가 아니라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사실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유라시아 시대의 핵심 거점 도시이다.

 

두 가지 정도의 대외적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도전이다. 북·러 협력(특히, 북방개발) 방식을 통해 제재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으니, 미국은 셈법을 바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메시지이다.

 

둘째, 러시아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다. 우리(러시아)는 북·미 간 교섭을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평화조약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동의한다는 메시지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구상 중인 북방정책 상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즉, 북·미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단지 북한이라는 국토에 한정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의 광활한 지역에 걸친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하다는 무언의 표시다. 한 마디로 자원의 보고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세계는 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고들 한다. 미국에 대항해 신냉전의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미국의 패권전략 구도가 급격히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도 지금 셈법이 복잡하다. 인도-태평양지역 전략 상, 한반도의 위치(입장)가 어떠해야 미국의 지역적 군사안보 헤게모니 즉,  패권전략에 유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머리 굴리기 중이다.

 

지금과 같은 대북 적대정책으로 자신들의 전략자산과 군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지역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체제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패권전략)에 부합하도록 하여 동(북)아시아 지역관리를 손쉽고 수월하게 가져갈 것인가?

 

핵무기와 그것의 운반수단(ICBM, SLBM)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핵전략 국가인 북한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체제 한반도를 구축했을 때 만들어지는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적 잠재성. 이때의 평화체제 한반도는 결코 지구상 변방의 작은 약소국가가 아니게 된다. 이제껏 단 한번도 누려본 적 없던, 오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부국이 된다.

 

이를 어찌 활용해야 하는가?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