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한 달 짜리 꼼수다

역사바로세우기

한 번 잘못 꿰어진 외교단추를 제대로 바꿔 꿰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무려 해방 70년이 지나서야 대일외교 정상화의 일단을 보고 있으니 말이다. 이 땅의 토착왜구들을 용인한 탓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원인으로서, 한·일 간 갈등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 이유들로는 ①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 문제, ②작년 12월에 불거진 해군의 레이더 조사 사건, ③올 4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 ④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본 왕(천황) 사죄 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그저 현상적 모습일 뿐이다. 진실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74년간 노정되어온 역사바로세우기 노력이 오늘 이 시점에서 결실을 보려하는 것이요, 그 비정상의 종말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오래 전부터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하니, 충격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게,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에 발현되었던 것과 같은 자발적 국민운동이다. 당시에는 ‘금 모으기’의 형태로 표출됐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 없는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콧대도 좀 밟아 놓고, 이 땅의 토착왜구 세력의 입지도 완전히 말려버려야 한다. 시중에서는 이를 '아베나베 남매 박멸'이라고 부르더라.

경제 보복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짧게는 6개월(올 연말), 길게는 1년(도쿄 올림픽 전) 가까이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단언컨대 한 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아베(安倍 晋三) 총리의 꼼수로 보기에 그렇다. 아베와 같은 일본 보수우익세력들에게 있어 문재인 정부는 눈엣가시이다. 그동안은 한국의 토착왜구들이 저자세로 알아서 기어주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잘 지내왔는데 여기에 사단이 생긴 거다. 이제는 그런 저자세 외교 안겠다는 거다.

그런데 확실히 힘의 크기(국력)는 크고 봐야 한다. 단일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도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우리의 위상(외교력)은 그 위력이 배가 되는 것 같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연동

남·북 간 갈등국면 하에서의 일본정부의 대북외교와, 화해국면에서의 대북외교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전적으로 연동하는 측면이 있기에 그렇다.

역사적으로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시기에 일본정부의 대북한 접근 또한 그 강도를 훨씬 친화적으로 유지해 왔다. 

북·일관계 정상화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1990년, 가네마루 신(金丸 信) 전 자민당 부총재와 다나베 마코토(田邊 誠) 사회당 부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3당(자민당, 사회당, 조선노동당) 공동선언을 통해 수교 교섭을 맺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은 88서울올림픽 직후로 이때는 한국의 노태우 정부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대북유화정책을 폈던 시기다.

2002년 고이즈미(小泉 純一郎) 일본 총리의 방북 시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빛을 발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후, 아베 총리에 의해 대북외교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정부는 이병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북정책을 들고 나온다. 포스트 햇볕정책(post sunshine policy)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前)통일단계의 한반도비전을 제시하며 미국과 조율 중이다. 물론, 시기적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의 관심을 끌었기에 가능했던 측면도 크다.

트위터로 시작되었던 남·북·미 3자 간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 뉴욕타임스는 '북한 핵 동결론(nuclear freeze)'을 주장하며 새로운 유연한 핵협상 접근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각주:1]

한 마디로 동아시아의 세력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제는 평화체제 한반도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정학적으로 수행하게 될 역할론에 모아지게 된다.

이 얘기는, 이제까지 일본이 수행해왔던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제1파트너의 역할을 한반도가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이 힘의 균형을 통해 지역적 안정(평화)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다. 이는 평화체제 한반도가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러시아·중국(대륙세력)과 일본(해양세력)을 견제 또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평화를 담보하는 지역 패권의 핵심으로 한반도가 기능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 중인 동아시아의 패권세력으로 미국과 함께 한반도가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말이다.

한반도의 새시대가 도래

현재, 일본은 다급하다. 자칫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조차 무의미한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번 경제 보복조치도 이런 위기의식의 일환으로 본다.

그렇다고 이 또한 일본정부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단으로 실행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암묵적인 묵인 하에 벌이는 단기적인 일본 국내정치용 퍼포먼스인 것이다. 즉,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층 결집을 겨냥한 꼼수라는 말이다. 아베 총리에게는 이번 참의원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이유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아베(일본 보수우익 세력) 총리에게는 두 가지 역사적 현안이 있다. 하나는 개헌을 통한 보통국가화(전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기), 다른 하나는 북·일국교 정상화다. 그런데 그런 아베 총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아베 총리가 2021년까지 3번째 임기는 보장받았으나, 일본 총리는 3연임 이상을 못한다. 이 말은 2021년 9월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총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3연임 하는 순간 바로 레임덕이다. 아마도 올 7월의 참의원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 급하다.

개헌은 물 건너갔다. 자신의 임기 내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베 정부는 2020년을 헌법 개헌의 해로 정해 놓고 있다. 이게 가능하려면 올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88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총 242석 참의원 의석 중에 이번 선거에서는 절반의 의원이 바뀌게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 국회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자민당 참의원 의석수는 122석, 우호세력인 공명당이 25석, 총 147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각주:2]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껏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역사적 빅이벤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미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국은 북한이다. 그런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안전을 담보해 내는 일은 미국 국민들에게 크게 환영 받을 일이다.

미국 갤럽 사회여론조사에 의하면,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주적이 아니다. 북한에게 그 자리를 내줬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매년 미국의 주적 자리를 놓고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2016년 조사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단 1%의 차이인 16%로 미국의 주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3위는 13%의 이란, 중국이 12%로 그 뒤를 이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보는 북한에 대한 위협론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이 엄중한 위협적 상대를, 동반자적 관계로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업적이 어디 있겠는가!^[각주:3]

바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일본이 독자적 판단으로 훼방을 놓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운명의 여신이 한반도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 한반도가 5천년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막강한 부국강병국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도래하고 있다.

순간의 판단이 나와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강대국의 국민으로 살 것이냐? 식민지·조공국가의 신민으로 자식들을 다시 위안부와 징병으로 뺏길 것이냐?

1.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2001351071?input=1195m [본문으로]
2. https://kangdongwan.tistory.com/400 [아베, 구원투수로 나서나?] [본문으로]
3. https://kangdongwan.tistory.com/372 ［평창선언을 기대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