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9. 7. 21. 12:34

어제는 세미나가 있어 갔다가, 자연스레 2차 술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아베와의 경제전쟁 아닙니까? 일본과의 전쟁이라기 보다는 아베류와의 전쟁이죠. 신군국주의세력들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일본하고 쎄게 붙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도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갈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참의원선거까지고, 길어봐야 미국과의 무역협상 전이다.”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중에 트럼프와 아베가 뉴욕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결단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별 큰 일 없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한·일 간 갈등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아베의 경제침탈이 아베의 독단적인 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제적 통상정책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의원선거의 승리를 위해 트럼프의 의중을 타진했을 것이고, 참의원 선거까지라는 한시적인 조건 하에 암묵적 동의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그냥 묵인해주지는 않았겠지요. 그도 이름난 장사꾼인데요. 조만간 있을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자동차 및 농산물과 관련한 많은 것을 미국에 내주게 될 겁니다.


작년도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79조8천억원이었습니다. 이중 70~80%가 일본산 자동차 수출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 문제와 미국 농산물 및 육류제품의 시장 장벽 낮추기 등을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꽤나 양보해야 할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제대로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부의 한국때리기에 열광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그 이면에서 일본의 국부가 어디로 얼마만큼 빠져 나갈지에 대해 면밀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베의 군국주의적 야심에 일본 국민들이 철저히 농락·희생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시적 전쟁이다. 시간도 많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 일본 보수우익세력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니 그렇다. 아베정부가 미국의 한시적 묵인 하에 벌인 도발인데, 눈치 없이 우리정부가 너무 세게 몰아쳐버리면 미국 입장도 좀 난처하지 않겠나?”


그래서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더 강하게, 더 지독하게...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