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코리안은 봉인가?

일본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일본 내에 있는 외국계 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대학입학 자격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국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자격 검정 시험(대입 검정 고시)을 통과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부과학성(교육부)에서는 외국계 학교 졸업생들에게도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선 · 한국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 등 아시아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제외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교육 기회의 불평등 · 민족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핵 문제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런 일련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학생들을 볼모로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일본에서 외국계 초 · 중 · 고교에 재학중인 대다수의 어린 학생들은 재일3 · 4세들로 일본에서 태어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본 땅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할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 내에 있는 외국계 학교는 총 120개로 그 중에 미국계가 20개, 조선학교 90개, 한국학교와 화교계 학교 등이 10개로 총 2만 1천명의 학생 중 조선학교 학생이 만 천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 사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매스컴과 일부 정부 당국자에 의한 편파적인 북한 때리기 그리고 민족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이지메(괴롭힘)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옴으로 해서 일본정부의 사태 해결 의지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야바나(矢花公平) 변호사는 "문부과학성의 이번 방침은 일본헌법，유엔인권규약에 위반되며, 유엔의 어린이 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저촉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심한 분노를 느낀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외국계 학교에 대한 차별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인정，1998년 2월 일본정부에 대하여 조선학교를 포함한 일정의 요건을 갖춘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조속히 수험자격을 인정하도록 시정권고를 낸 바 있다.

 

문부과학성의 이번 방침은 단순히 시대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유 없는 폭행，폭언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것을 시정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일본정부 스스로가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정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생은 편협한 자아 중심적 사고가 아닌 상대에 대한 이해와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동반자적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나간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 있는 배타적 자국 중심의 부정적인 세계관을 걷어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가능한 긍정적인 세계관으로 바꿔보자는데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이 잔존하는 한 이런 우리의 바람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다시금 일본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