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

시마네(島根)현의 도발적인 '독도 망동'에 이은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안하무인격'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삐걱거리며 위태로운 행보를 거듭하던 한일관계가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되는 억지 발언과 보수 강경파 각료들의 망언으로 급기야 파행을 향해 치닫고 있다.
 
몇일 남지도 않은 올해가 한일 우정의 해라는 사실이 실로 부끄러워지는 일이다.
 
지난 5일,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는 더 이상 외교카드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를 외교 카드로 삼으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이 이상한 것"이라며 그의 안일한 현실인식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측의 적반하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소 타로(麻生太郞) 외무상으로 이어졌다.
 
한두 번이 아닌 계속되는 망언 뒤에 나온 지난 7일,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했던 기자클럽 연설은 전형적인 보수 우익 강경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소 타로 외상은 이날 "중국이나 언론이 지적한다고 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그만두는 것은 일국의 총리로서 할 일이 아니며,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을 건의할 생각도 없음을 거듭 강조 했다.
 
과거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인들에게 안겨준 고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평화를 희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봐주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중국측을 겨냥해서 "지나간 과거가 미래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중국측의 자세전환을 재촉하기도 하는 전반하장식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기본을 공유하고 있는 든든한 파트너, 아시아의 2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일본측의 기본적인 주변국 외교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중국정부 및 주변국 역시 일본 각료를 비롯한 정치 인사들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관련해 심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본측의 '동북아 갈등' 전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재외 미군 재편문제와 맞물리면서 군사력의 보유를 열망하고 있는 보수 우익들의 준동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소기의 목적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평화헌법 개정'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거니와 주일미군 재편 문제는 이것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헌법 개정론자들의 오래된 논리가 바로 '자주 헌법론'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현재의 평화헌법은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령부 즉,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강압)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손에 의해 자신들의 의지를 담은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와 같은 맥아더 사령관에 의한 '강압론'이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정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본인이 번역 출판한 이토 나리히코(伊藤 成彦) 선생의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원제: 物語日本国憲法第九条)』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나는 헌법 개정론자들 역시 자신들의 진심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이 진정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주 헌법론'이 아니며, 이는 단지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진심은 바로 '자주 국방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주 국방론'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핵 폭탄급 위력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심을 숨긴 채 '자주 헌법론'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 개정론의 주된 내용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하는 즉, '군대 보유'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또한 주변국과의 갈등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에도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역시도 이 '자주 국방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위군으로 대변되는 군사력의 보유 의지는 어딘가에 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정하지 않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력의 보유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은 냉전시대에는 러시아를,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중국과 북한을 그들의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부채질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야기 되었던 한국과 중국 분리정책을 통한 중국에 대한 적대·무시 정책이 그 일례가 된다.
 
이와 같은 한·중 분리정책의 이면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를 녹이고 있는 햇볕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과 북에서 불고 있는 따뜻한 훈풍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전략적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남한이 '북한을 동포요 동족으로 보는 한' 더 이상의 일방적인 북한 때리기는 약효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탄생은 남북 모두에게 천만 다행한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수구집단이 정권을 잡고 반북·반민족적 행태를 지속했다면 이는 일본 보수 우익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먹이감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친일을 일삼던 신문이 한국 최대의 언론으로 행세하고 있고, 일본 왕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채 부끄러운 황국신민이 되기를 자청했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당당하게 제1 야당의 대표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미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망국적 지역주의와 잘못된 선거제도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일본 보수 우익들에게 조차도 쪽팔리는 일이다.
 
각설하고, 이제는 어떻게 이들과 사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동안은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상회담, 장관회담 다 취소하고 만나지 않으면 속은 시원해서 좋고, 우리들의 화풀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득 되는 게 없다. 고이즈미 이후가 고이즈미 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일본의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고이즈미 3기 내각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역할 분담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관방장관 기용과 아소 타로(麻生太郞)의 외상으로의 전진 배치, 중도파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전 관방장관의 후방 배치는 철저한 역할 분담에 의한 후계자 경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베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제일 큰 과제가 될 것이고, 후쿠다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추도시설의 건립건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행보가 그것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인물(아소 타로 외상이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들은 차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계 경쟁 구도를 북한의 김정일 정권 역시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베 관방장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후쿠다 전 관방장관이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후계자 경쟁 관계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 인사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룹과 적극적인 관계 정상화 및 두터운 신뢰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일본내에서 이들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를 필두로 한 보수 우익들과의 만남 역시 거절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와 평화·공생을 위한 동북아 건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능할 동북아 평화 체제였다면 이제까지 60년을 과거사 문제로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차기 일본 총리는 후쿠다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 후쿠다씨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와 같은 확신에 힘을 더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후쿠다 이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후쿠다 이후의 인물이 아베 관방장관일 수도 있고, 고이즈미 총리의 재등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소비세의 인상과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 등이 고이즈미 이후 차기 정권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자칫 총선에서의 패배나 총선 전 패색이 짙을 경우 후쿠다는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차기는 차차기를 위한 희생양 정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후 적어도 3년, 길게는 6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또 다시 '고이즈미류'의 인물들과 지지고 볶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