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이 보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

한국정부가 발표한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관련한 일본 사회 및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생각외로 조용하다.

우리와는 다르게 대다수의 일본 언론이 짧게 국제면 1단 또는 4단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한결 같이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과거 식민지 시대의 지배와 피지배라는 한일 관계는 청산이 되었고 협정 조약에 따라 일본이 합계 5억 달러의 유·무상 협력을 한 것으로 양국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해결 되었다는 짤막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사실 요 근래 일본 사회의 흐름과 언론, 매스미디어의 논지에서 보자면 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균형감각을 상실한 채 무시로 오른쪽만을 지향하고 있는 이들에게 과거사와 지나간 역사 문제는 들추고 싶지 않은 치부처럼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이니찌신문(毎日新聞)만이 논평과 해설 기사를 곁들여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기사제목을 ‘한일조약 문서 공개는 역사 검증 작업의 일환인가?’로 뽑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한일조약의 문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식민지 통치시대와 독재정권 시대의 문제점들을 재조명하려는 역사 검증작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고 전하고 있다. 제대로 보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3가지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먼저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조약을 체결했던 박정희 정권은 개인보상에 대신하는 경제협력으로 무상제공 받은 3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썼으나 보상 지급된 금액은 3억 달러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유는 홍보 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상금을 고속도로 등 경제 발전 부분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박정희 정권의 대응을 문제시하는 시민단체의 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및 군사정부가 어떻게 피해자 보상액을 산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현재 한국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번째는 노무현 정권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득권 세력과 유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시대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는데 친일행위 진상규명법, 과거사 기본법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키로 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세번째는 문서 공개로 인해 한일조약의 교섭과정에서 개인보상 등 청구권을 포기한 한국측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책임 추궁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대학교수의 말을 빌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회의록 등을 입수하곤 했었기 때문에 이번 공개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조약 서명을 전후한 교섭경과와 과정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한일 양국정부의 부도덕한 행위 즉 야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자칫 이 부분이 한일 양국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뉘앙스로 받아 들여진다.

결론은 한국 정부는 외교문제화하지 않을 생각으로 보여지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보상을 부정한 한일조약은 재교섭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게 된다면 한국 정부의 생각대로 국내문제로 그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아직은 전해진 것이 없이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표면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속내는 전혀 그렇지 만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 의한 문서 공개 후에 재협상과 보상 요구, 그리고 향후 예정된 대북 수교협상에 악영향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