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2. 6. 30. 11:10

어디 사람 속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계 같은 것 좀 없나 모르겠다. 아니면 사람의 뇌를 스캔해 낼 수 있는 기계나 뭐 그런 것도 좋고.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집단이길래 현시점에서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인가 뭔가를 체결해 보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지 난 도저히 이해 불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당하지도 못해. 온갖 핑계와 변명만 그냥 늘어 놓다 끝내는 연기라지. 저거 언젠가는 또 끄집어낼 거야, 분명히.

 

자주국방이라던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문제와 무조건적인 대외의존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자주국방이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국을 보위할 예방책이라고 믿는다. 그게 가능해야 국가의 자존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사는 이치와 국제관계의 이치가 어디 하나 틀린 게 있나? 세상사의 조폭이나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패권국가나 뭐가 다른가 말이다. 다들 오직 힘 하나 믿고 말 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것들인데.

 

그런데 스스로의 힘을 키우려는 노력은 하나 없고, 다들 강대국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안보 우산 속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거지. 그것도 자칭타칭 보수주의자라는 인간들이 말이야. 이거 무지하게 웃기는 얘기거든. 보수는 그러면 안돼. 죽어도 당당하게 싸우다가 죽자고 하고, 외세의 힘보다는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해야 하는 게 보수의 실체거든. 근데 이 땅의 보수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 수구꼴통이라는 소리나 듣는 거지.

 

뭐 객기부린다고 다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녹록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전략적 접근은 필요한 문제라고 봐. 어느 한 세대에서 굴종의 연결 고리를 끊어주어야 그게 전례가 되어 주는 법인데, 간신히 그런 전례 만들어 놓으면 잘 활용할 생각들은 안하고 제 발로 찾아가 굽신거리며 다시 원 위치 시켜놓고 있으니 참으로 쪽팔린 일이지.

 

글쎄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할 적국이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런 적국이 있다 해서 그들을 적대적 감정으로 자극하고 대결 모드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는 각자의 판단 맡기는 수 밖에. 하지만 다시 전쟁이라는 극단의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인지나 생각해 보고 판단할 일임을 잊지 마라.

 

북한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관계를 놓고 일각에서 퍼주기 정책이라 폄하하는 세력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퍼주기라도 해서 안보 리스크를 현저히 줄여 놓고 주변 강대국과 거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보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에 놀아나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잔뜩 고조시켜 놓은 가운데 억지로 사들여야 하는 고물 무기 구매와 대일군사적 의존도의 심화가 더 이상적인 정책인지 고민부터 해 보는 게 순서일 게야. 단순히 돈으로만 따져도 전자가 투자대비 수익(?)이 훨씬 높을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선택이라고 봐.

 

왜 일본은 북한과 그렇게 적대적이려고 노력(?) – 얘들은 정말 엄청나게 노력 중이야 - 을 할까? 왜 미국은 북한을 깡패국가니 뭐니 해 가며 두들겨 패고 있을까? 왜 한국은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을 이용해 득을 보려는 세력이 득세를 할까?

 

다들 안보 장사로 두둑이 챙겨보려는 속셈 때문이지. 까 놓고 말해 그 동안 한·미·일 삼국이 모두 북한을 상대로 하는 안보 장사로 재미들 많이 본 게 사실이잖아. 그래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고,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안보 장사꾼들의 저질 꼼수라고 봐. 그러려면 저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고, 자주적 평화세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로 절실한 시점이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