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국립대학 법인화

화창한 주말, 아파트 거실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 평화롭기만 합니다. 따갑게 내리 쪼이는 햇살, 바삐 오가는 사람들, 앞이 확트인 구조라 저 멀리까지를 볼 수 있어 한가하게 풍경을 즐기기엔 더 없이 좋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세상도 단 한 발만 그곳에 담가보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됩니다.

대학등록금 반값을 외치던 대학생 24명이 연행되었다는 뉴스가 검색이 되는군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차치하고라도, 겨우 그 정도 목소리조차도 허용해주지 못하는 닫힌 구조라면 우리사회는 분명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국가 경제 규모,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생활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들을 힘으로만 억누르려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학 등록금이 OECD 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 주변 선진국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만, 이를 정당화하며 고집하는 이들의 뇌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사학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사회의 끼리끼리 문화와 관계가 깊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특히, 학연으로 얽혀 있는 연결고리가 사학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다수 배출한 대학(사학)들은 그들 동문들의 힘으로 무한 권리를 누리며 마치 치외법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처럼 당사자인 학생들과, 실질적인 등록금 지출 부담자인 학부모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학생들의 연대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앞으로 잠재적인 대학 학부모들이 될 젊은 학부모들과도 적극 연계하여 짧게는 내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길게는 내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길만이 확실한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는 정당과 인물에 표를 몰아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게는 석고대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권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표를 통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서울대학)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는 이미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 다행히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게 실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논란을 현장에서 직접 전해들은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게, 자칫 국립대학이 국가 권력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뭐, 단편적으로는 정부로부터의 연구비 조달이 끊김으로써 기부입학제가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 운영비 부족이 원인이 되어 교수 및 직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문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걱정, 종국적으로는 국립대학이 사립대학화 될 것이라는 문제점 등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크게 문제시 되었던 것은 정부의 입김(간섭)이 커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첫째, 국립대학이 법인화가 되면 법인이사회 ‘이사’들을 두어야 하는데 이 자리는 거의 문부과학성(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의 낙하산 감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경계감이었습니다.

둘째, 각 국립대학의 중장기적 목표와 평가제도의 시행 등에 문부과학성의 간섭이 심화되어 국립대학들이 문부과학성 즉,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결국, 국립대학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킴은 물론 정권(정부) 입맛에 맞는 대학교육 체제로 재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몇 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