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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들끼리 밤그림자가 깔리기 시작하는 동네 뒷산을 누가 먼저 오르나 내기를 하고 힘껏 달려올라 가다가 산 정상쯤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지만 친구들의 인기척조차 들려오지 않을 때 밀려오기 시작하는 두려움과 배신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음직한 유년시절의 추억 한 토막입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 마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이런 공포감은 꼭 어린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듯싶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야권 소통합(진보통합당)과 대통합(민주통합당)이 동시에 성사되는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 30분에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떨어져 나온 통합연대 인사들이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 · 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야권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야권 통합 연석회의에 진보 정당을 추구하는 세력의 불참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만, 무조건 섞어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야권이 2개의 정당으로 분리되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열린우리당의 실패 경험이 이런 생각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잡탕식 섞어찌개로는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으므로 부대찌개에는 부대찌개에 맞는 재료를, 김치찌개에는 또한 그에 맞는 재료를 넣는 것이 요리의 기본이 됨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지역적 · 정서적으로 35% 라는 묻지마 지지층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에 맞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라는 대업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총선 연합 및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역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낸 연합체는 과거와 같은 오류를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절차와 논의 끝에 연합으로 뽑아 놓은 후보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오리려 큰 소리 쳐대던 일부 정치인들의 뻔뻔함과 오만, 우리라는 마음으로 한참을 함께 달려가서는 정상쯤에 다다르자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은근 슬쩍 발을 빼 버린 채 비난에만 열중하던 소위 진보 먹물들의 독선적 작태.

결국, 그와 같은 우리들의 오류가 오늘 이 정부를 탄생하게 만든 일등 공신은 아니었는지 겸허하게 반성하는 것을 야권 연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집권 초기에 많이 힘들고 두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민주주의의 발전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동지들은 하나 둘 떠나 버리고,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배신감, 어쩌면 참여정부 혼란의 단초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입니다. 연대가 되었든, 연합이 되었든 끝까지 결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책임 의식과 상호 신뢰는 무엇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연대와 연합의 목적은 단 하나 '닥치고, 정권 교체' 라는 대의로 모아져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권 교체? '나' 라고 하는 소수의 목적 달성식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 라고 하는 보편적 국민 다수의 행복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정권 교체로 말입니다.

복지가 물처럼 흐르고, 더불어 잘 사는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 땅의 야권이여 단결하라!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고사성어 입니다. 좋은 말입니다만,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역지사지의 정신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신뢰와 배려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조성된 위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배려는 인간사회를 소통시키는 연결 고리라고 표현하더군요. 이게 비단 인간사회 뿐이겠습니까? 국제간 관계에서도 신뢰와 배려는 외교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힘만 믿고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몇몇 나라는 빼고요.

쭉 돌이켜 보면, 이 정부 들어 크게 문제가 되었던 한·일간 갈등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국간 신뢰와 배려가 남다르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를 보자면 한·일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사에 대한 추궁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외교를 한다 못한다에 이르기까지 정말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상 수세적 입장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망발, 야스쿠니 참배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잠깐 시끄러웠다가 바로 식어버리고마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요원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보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바로 기술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 대통령과 관료 그리고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문제제기 하는 즉, 공세적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한일관계에서 만큼은 양보가 없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강경하고 당당하게 갈등을 만든 후, 이를 손수 풀어가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본의 언론과 일본 정부가 했던 모법 답안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도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국내용 쑈라는 주장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런 논리에 기름을 부어준 것이 일부 국내 보수 언론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소 다르다고 해서 국익에 해가 되는 그릇된 주장마저 서슴지 않고 자행함으로써, 이 주장을 다시 일본정부와 언론이 역이용하며 마치 이게 진실인양 일본 국민들에게 선전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은 대부분이 인기회복을 노리는 노무현 정부의 국내용 쑈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역시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리는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한일관계가 처음으로, 비로소 제대로 단추를 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국내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실패로 끝나버리고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난 일 가운데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그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주장을 그대로 듣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독도상공을 시험 비행했다는 것을 빌미로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일본 공무원들에게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러자 일부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 관계자가 이러한 일본측 주장을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칸 나오토 정부가 인기 회복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일본 국내용 쑈라고 폄하(?)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칸 나오토 내각 역시 지지율이 바닥에 찰싹 붙어 있거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우리의 이 주장은 맞다고 봅니다. 일본 외무성이 저러는 것은 일본 국내용 퍼포먼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1945년 패망 이후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군국주의의 불씨를 살렸고 마침내는 군사대국으로 되돌아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요 며칠 한 정치 관련 싸이트에 몇 회에 걸쳐 올렸던 글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의 미래와 관련한, 더 나아가 한국 정치의 미래와 관련한 제 나름의 고민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야권연대 무용론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언론들의 주된 논지인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무언가 새로운 화제거리를 갖고 만나는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 고이즈미 총리가 보여온 행적,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로부터 유추해 보더라도 지금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태동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도 누차에 걸쳐 강조했듯이 평화와 공생의 동북아 건설 즉,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고 하는 대의에 우리 스스로가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음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다. 문제는 내용이다. 몇 시간 동안이나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어떤 분위기의 회담이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엇을 지적했고, 무엇을 주문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더 이상 일본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국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참여정부 들어서 대일외교가 상당히 당당해졌음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불행한 과거사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 감정상 이를 완벽하게 절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도 좀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만남이 필요한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만나고, 해야 될 이야기는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대일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故오부치 일본 전 총리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한일관계’라는 틀이 전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새로운·미래지향적'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모호한 접근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감이 있었다. 도대체 '새로운 한일관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한일관계'는 왜 좋은 것이며, 게다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일관계'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접근 방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본다. 이것이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지나간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대일외교의 불투명성이 걷히면서 주도권 역시 손에 쥐게 되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민주정부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사 문제와 대일외교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본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외무장관 및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리고 있음이 그 한 예가 된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상당히 용기 있는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새로운 한일관계·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참 의미가 희미하게나마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분리대응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향한 우리정부의 열정에 '진정성'을 더해주고, 나아가 일본내 '평화·온건세력'의 입지를 넓혀주게 되어 이들의 자국내 세력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두말이 필요 없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아닌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는 비록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는 상대는 고이즈미 총리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고 싶으셨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고이즈미 총리를 상대로 놓고 1억 2천만 일본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계산으로 사료된다. 맞다. 그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가다 보면 머지않아 일본 국민들 역시 웃음으로 화답해 올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 방문 결단을 두손들어 환영한다. 물론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이를 놓고 굴욕외교다, 줏대가 없다는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앞으로 영영 담을 쌓고 살겠다는 정도로 외교 단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예정되어 있는 방일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아니 오히려 예정에 없던 일정이라도 잡아서 달려가 만나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일본 주요 언론사 인터넷판 역시 반기문 장관의 방일 관련 소식을 정치면 및 국제면 기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교류를 지속하면서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항의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17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직후 나왔던 '방일 부적절' 입장을 바꾸고, 전격적으로 방일로 선회했다는 구절에서는 마치 우리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다소 씁쓰름하기는 하다.
 
다소 경솔하고 성급하게 대응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대일 외교 로드맵 조차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더욱 큰 일이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줄 믿겠지만, 다시금 상황에 맞는 대처법과 대일 외교의 큰 틀을 재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당연히 그 속에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인 동북아 균형자론이 주된 줄기가 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래도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몇일 사이에 입장을 바꾼 이면에는 일본쪽 움직임이 상당히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한 야마사키 타쿠(山崎拓) 자민당 전부총재의 역할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싶다. 야마사키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최측근이고, 가끔은 해결사 역할까지도 마다 않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경상대학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한·중·일 경제공동체 실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관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을 의식한 간접적인 문제제기요 화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야마사키 의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고이즈미 총리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던가, 아니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느냐라는 점일 것이다.
 
이런 모습은 결국, 이들의 철저하게 계산된 역할분담으로 봐야 한다. 똑 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쪽은 싸움을 걸고, 한쪽은 말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발언은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와 동북아시아 환경문제를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일본의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최근 한 주간지가 고이즈미 총리와의 결혼설을 기사화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환경상이 참석을 했다. 물론,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일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들과 고이즈미 총리와의 관계, 그리고 11월에 새롭게 구성될 새내각에서 이들이 맡게 될 자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 정부의 특사, 내지는 모종의 메시지 정도는 지참했을 것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
 
우선 야마사키 부총재는 차기 내각의 외상으로 유력하고, 코이케 환경상은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 기용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져온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저런 것들을 참고로 추론해 본다면 아마도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국립추도시설의 건립을 반기문 장관 방일 선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다.
 
몇일 전, 이 국립추도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여론 조작이라고 기사화 하는 등 한·일간에 약간의 소동이 빚어진 일이 있었다. 사태의 전말은 호소다(細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국립추도시설과 관련한 국민여론 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이를 다시 취소해서 은폐 의혹만을 키운 채 끝이 난 사건이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 무마용으로 준비해 둔 히든카드 였는데, 관방장관의 실수로 사전 유출되면서 일어났던 해프닝 아니었나 싶다.
 
여기에 더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조율과 추후 지원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납치피해자 문제와 북일 수교를 향한 고이즈미 정권의 더딘 행보에 한국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 가능한 현안으로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한·일 양국 정부는 만국박람회 기간 중에만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내년 2월까지로 연장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비자 완전 철폐에 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핵심 사항이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것들에 대한 기대는 사뭇 크다.
 
그러나 이는 설사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풀려고 달려들어야 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실천을 통해서 만이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은 아주 옳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공식입장은 일본 정부나 일본의 고위 관료에게만 전달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일본의 언론과 매스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향해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욱 활발하게 나서야 한다. 반기문 장관께서도 이번 방일에 적극적으로 매스컴을 활용하는 전술을 계획하시기를 바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 특히 매스컴과의 잦은 접촉을 절대 마다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리의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찬성이 많았다고 한다. 이는 종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이런 분위기의 계기가 된 것이 지난달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의 고이즈미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계기야 어찌 되었든 찬성하는 이유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대하니까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았다는 점이다. 즉 주변국에서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일장기 불사르고 하니 반발심리가 생겨나고, 매스컴은 또 그것을 반일 감정으로 매도하는 상황 하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싶다.
 
그래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 해 줘야 한다. 우리의 반대가 반일이 아니라 항일인 이유, 그리고 이와 같은 항일 행동이 마치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도 되는 냥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불행하게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사람들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하기는 한국(주변국)이라는 나라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일천하니 오히려 한국(주변국)을 안다는 게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사실 이번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지난달 있었던 중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부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는 지난 총선에서 고이즈미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은 했었지만, 나타난 결과와 같은 압승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를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테고, 나 역시 앞선 글에서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긴 했으나 좀 더 실감나는 분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자민당 압승의 최대 기여자는 프리타 (정해진 일정한 직장 없이 파트타임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 프리 아르바이터[free part-time worker]라는 일본어 준말)와 니트족 (NEET는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두문자로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신조어)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라는 주장이다. 자민당의 고정표에 비례표 500만표가 더해져서 압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500만표의 내역을 분석해 보니 프리타가 400만, 니트인구가 80만에 이르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고이즈미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가 사람을 참 당혹스럽게 만든다. 거두절미 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대답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고이즈미 총리가 외치는 개혁의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고이즈미 총리는 마치 게임이나 만화 속의 주인공과도 같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적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특출한 카리스마, 게다가 한치의 양보나 머뭇거림도 없이 단 칼에 적을 베어버리는 단호함과 테크닉, 가히 상상 속의 주인공에 버금가는 이런 점들이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는 요인이란다.
 
특히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불황 그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갈 곳 잃은 청년 실업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이처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양상인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생기는 묘한 동료의식의 발로로 보여지는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일본사회의 엄청난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결국 이들이 고이즈미 개혁의 최대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뒤로 하고 있는 게 오늘 일본 사회의 참 모습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에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한일 우정의 해이기도 하다. 이 행사의 본래 취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자.
 
한국과 일본이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친구로서의 우정을 나누어 보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마주잡고 악수를 나누던 그 손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별을 이야기 해서야 되겠는가? 철 없는 친구가 실망을 줘도 친구는 친구인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두둘겨 패서라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배신하는 친구를 보고 누군들 분통터지지 않겠는가마는 그러나 그래도 그게 우정을 나눈 친구로서 우리의 도리이다.
 
달려가자. 가서 만나서 따질 것은 따지고, 싸울 것은 싸우고 또 그렇게 부딪혀보자.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일본에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치 일본인 구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의회'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납치 일본인의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회'가 있구요. 또 하나는 가족 이외의 일반인과 국회의원 등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구출회'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의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저는 사실 일본에서 공부할 때 '가족회' 분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의 가족들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납치 또는 누군가와 동행하여 몇 십년을 만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면 그 심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 하면서도 안타까웠던 점은 이들이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나 균형 감각 같은 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명의 인명도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지요. 그것이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국적과 인종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사실관계 조차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불행한 과거사가 지금껏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전장의 총받이가 되어야 했던,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야 했던 한반도 북쪽과 남쪽의 엄청나게 많은(북한에 의한 납치 일본인의 수천 배에 달하는) 선량한 조선 백성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회'가 인종과 민족을 떠나 전세계인들로부터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인정을 받고, 가족회 본연의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일본에 의한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날이면 날마다 강연회다, 집회다 하면서 연일 북한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지나간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 · 날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혹자들로부터는 "저게 진짜로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던 것이지요.

그 덕분인지는 모릅니다만, 이 조직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활발히 활동하는 보수 우익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일본 총리가 되어 있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가 바로 이 '구출회'를 기반으로 정치적 성장을 해서 마침내 총리까지 됐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 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일본정부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관변단체 정도로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지요.

아베 총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여담입니다만, 일본 기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베씨가 2005년 제3차 고이즈미(小泉) 내각에서 관방장관에 발탁이 되어 업무를 볼 때의 이야기 입니다. 일본 정부 관방장관이라는 직책은 우리로 하면 정부 대변인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자리다 보니 자연히 기자회견 기회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조마 조마 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주요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간혹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이즈미 정권 말기에 차기 총리로 아베씨가 유력시 되었을 때 일각에서 자질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던 것이구요. 하지만 납치문제 하나로 일국의 총리까지 됐으니까요 그 뒷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대단하기는 한 것이겠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출회'에 속해 있는 저명한 인사들 대다수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관계자들 못지 않게 상당히 편향되고 그릇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명, 현재 '구출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니시오카 쯔토무(西岡 力)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적어내려 왔습니다.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日韓「歴史問題」の真実「朝鮮人強制連行」「慰安婦問題」を捏造したのは誰か』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한일 역사문제의 진실. 「조선인 강제연행」「위안부 문제」를 날조한 것은 누구인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책에서 니시오카씨는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 제대로 보기'(니시오카씨는 이를 反日로 표현, 우리나라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 중에도 이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음) 바람은 일본의 미디어와 지식 · 문화인들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일부 불량한(?) 생각을 지닌 지식인과 미디어가 앞장서서 '조선인은 강제연행 되었다' '위안부는 존재했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은 이것이 마치 진실인양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 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건전한 시민단체들을 공격하기 위한 니시오카式 역사 날조요, 철저한 한국 정부 및 한국인 무시 전략인 것이지요.

이처럼 이 양반 출신성분이 그렇다 보니까 북핵 문제라든가,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빌미로 북한 때리기와 관련한 글을 자주 쓸 수 밖에 없는데요. 보수를 자처한다는 우리나라 수구 인터넷매체에서 단지 북한 때리기라는 주제에 혹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양반 글을 떡 하니 메인에 올려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웃지 못할 슬픈 현실 아닙니까? 애국 좀 하세요, 수구 보수 여러분!

원고들이 제기했던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원폭 피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요구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고측 일부 주장에 한해서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에 의하면 ‘국외로 출국함으로 해서 원폭2법 등 관련법에 따른 수당 수급권을 박탈한 옛 후생성 국장 통달(업무지침) 402호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실을 놓고 한국에서는 태평양 전쟁 한국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맞는 말이다. 지금껏 일본 고등법원은 태평양 전쟁 당시의 강제연행, 강제노동, 해외거주 피폭자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번도 국가에 배상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

단지 강제노동을 강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딱 한번 내린 적이 있는데. 작년 7월에 니시마쯔(西松) 건설회사를 상대로 중국인 원고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 그것이다. 이번과 같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 지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듯 전례 없는 판결이 앞으로의 다른 피해자들의 항소심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며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다. 이미 작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패소한 경험이 있고, 강제징역 노동자 피해 소송에서 줄줄이 패한 기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항소심에 어떤 영양을 미칠지 주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번 판결내용이 썩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강제연행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없음으로, 미쯔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배상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과거사 관련 피해배상 소송의 벽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사건이라는 '시간'의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우리가 원했던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본 행정관청의 업무지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다분히 국내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앞서 판결문에서도 살펴봤듯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옛 후생성 국장의 업무지침이 ‘국적에 관계없이 피폭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도적인 법 정신·법 적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하다고 판결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 행정 관청의 판단에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1945년 8월 15일, 이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전후(戰後)와 전전(戰前)으로 나누어 과거사를 판단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전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이번과 같이 긍정적인 판결을 내놓기도 하는데, 주가 되는 것이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의 공권력 및 안전의무 태만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제 징용 노동자들이 전쟁 종결 후 자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했는지의 여부 등이 그것이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번 판결 역시 1974년 즉, 전후 일본관청의 업무지침과 관련된 시시비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전 또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강제연행, 강제노동, 위안부 문제, 전쟁 책임자 처벌 문제 등 단 한건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 앞으로의 항소심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이 과거사와 관련한 우리의 딜레마이다. 이렇듯 이들의 과거사 분리대응 사실을 알면서도 승소를 위한 전략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단순하게 승소와 배상만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후의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면 되겠지만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사죄와 보상을 바라는 우리로서는 결코 전전 상황을 따지고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재협상 및 추가 배상 문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거기에 더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 역시도 맞대응책으로 추가 문서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내의 과거 청산 요구에 기름을 부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 상정해 볼 수 있는 한일협정과 관련된 피해배상 문제의 방법론 역시 앞서 거론했던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괄적인 과거사 피해배상 형식으로 접근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이들의 무관심과 시간 벌기 전략에 따른 국내 내부 분란 등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차라리 일본의 분리대응 전략에 맞춰 일본정부를 설득하고 추가협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혜를 빌려보면 어떨까 싶다. 즉, 포괄적 의미로서의 과거사 관련 협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1965년 한일협정에 초점을 맞춰서 당시의 분위기와 부당성, 제 3국의 간섭에 의한 영향 등을 조목조목 주장하고 주변국과 외교적 협조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비록 법적책임이 소멸되었다고는 해도 도의적 책임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사를 매개로 한 국가의 도의적 책임이라는 복병 아닌 복병의 출현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일관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이토 나리히코 지음, 강동완 옮김 / 행복한책읽기 정가 13,000원  판매가 11,700 원   (YES포인트 590원)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그러나 나는 헌법 개정론자들 역시 자신들의 진심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이 진정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주 헌법론'이 아니며, 이는 단지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진심은 바로 '자주 국방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주 국방론'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핵 폭탄급 위력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심을 숨긴 채 '자주 헌법론'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 개정론의 주된 내용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하는 즉, '군대 보유'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또한 주변국과의 갈등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에도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역시도 이 '자주 국방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위군으로 대변되는 군사력의 보유 의지는 어딘가에 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정하지 않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력의 보유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은 냉전시대에는 러시아를,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중국과 북한을 그들의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부채질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야기 되었던 한국과 중국 분리정책을 통한 중국에 대한 적대 · 무시 정책이 그 일례가 된다.
 
이와 같은 한·중 분리정책의 이면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를 녹이고 있는 햇볕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과 북에서 불고 있는 따뜻한 훈풍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전략적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남한이 '북한을 동포요 동족으로 보는 한' 더 이상의 일방적인 북한 때리기는 약효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탄생은 남북 모두에게 천만 다행한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 수구집단이 정권을 잡고 반북 · 반민족적 행태를 지속했다면 이는 일본 보수 우익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먹이감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친일을 일삼던 신문이 한국 최대의 언론으로 행세하고 있고, 일본 왕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채 부끄러운 황국신민이 되기를 자청했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당당하게 제1 야당의 대표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미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망국적 지역주의와 잘못된 선거제도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일본 보수 우익들에게 조차도 쪽팔리는 일이다.
 
각설하고, 이제는 어떻게 이들과 사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동안은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상회담, 장관회담 다 취소하고 만나지 않으면 속은 시원해서 좋고, 우리들의 화풀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득 되는 게 없다. 고이즈미 이후가 고이즈미 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일본의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고이즈미 3기 내각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역할 분담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관방장관 기용과 아소 타로(麻生太郞)의 외상으로의 전진 배치, 중도파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전 관방장관의 후방 배치는 철저한 역할 분담에 의한 후계자 경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베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제일 큰 과제가 될 것이고, 후쿠다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추도시설의 건립건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행보가 그것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인물(아소 타로 외상이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들은 차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계 경쟁 구도를 북한의 김정일 정권 역시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베 관방장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후쿠다 전 관방장관이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후계자 경쟁 관계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 인사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룹과 적극적인 관계 정상화 및 두터운 신뢰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일본내에서 이들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를 필두로 한 보수 우익들과의 만남 역시 거절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와 평화·공생을 위한 동북아 건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능할 동북아 평화 체제였다면 이제까지 60년을 과거사 문제로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차기 일본 총리는 후쿠다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 후쿠다씨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와 같은 확신에 힘을 더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후쿠다 이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후쿠다 이후의 인물이 아베 관방장관일 수도 있고, 고이즈미 총리의 재등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소비세의 인상과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 등이 고이즈미 이후 차기 정권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자칫 총선에서의 패배나 총선 전 패색이 짙을 경우 후쿠다는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차기는 차차기를 위한 희생양 정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후 적어도 3년, 길게는 6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또 다시 '고이즈미류'의 인물들과 지지고 볶아야 한다.

니가타현의 강진과 계속 이어지는 여진이 일본사회를 충격 속에 몰아 넣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이라크에서의 일본인 납치사건이 발생해 한층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재해예방 선진국답게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지진이든 납치사건이든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일본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인 납치사건의 경위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문답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1. 고다씨는 어떤 인물이며, 왜 이라크에?

현재까지 고다씨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일본언론 역시 확실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

우선, 알려진 사실은 고다씨는 후쿠오카현 출신으로 24살이라는 사실이다. 프리카메라멘 이라는 정보도 있었고, 사건발표 직후 일본언론에서는 자위대와 관련된 인물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으나 일본정부 관계자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설에?단순한 여행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일본정부 역시도 신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뉴질랜드나 오스트랄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요르단에서 활동했던 일본 NGO 관계자 역시 고다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서 여행자 신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고다씨가 이라크에 들어간 이유도 아직은 분명치가 않은데, 이라크로 출발하기 전에 머물렀던, 암만의 호텔 지배인에 의하면 '이라크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2. 일본정부의 대책?

니가타 지진 피해복구에 정신이 없는 일본정부로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테러에 굴할 수 없다라며, 자위대의 철군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질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무성 부대신을 요르단 암만으로 보내서 현지대책본부를 지휘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마치무라 외무상은 어제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의 취재에 응해서 자위대의 파견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현지의 부흥지원을 위한 것이지 전투가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고 인질의 무사 석방을 촉구했다.

일본경찰청은 국제터러리즘긴급전개반을 암만으로 급파해서 무장조직과 석방협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바그다드 주재 일본 대사관은 이라크 임시정부에 무장조직 관련 정보의 제공과 현지 종교지도자들의 중재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일본 대사관은 향후 일본인과 일본관련 시설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라크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에 체재 중인 일본인의 즉시대피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3. 철군불가에 대한 언론의 반응?

고이즈미 총리의 철군불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언론 역시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아직 사건이 어떻게 풀릴지를 알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싶다. 또한 우리와는 사뭇 다른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군불가 발표가 나왔을 때 엄청난 사회적 저항 운동이 있었지만, 아직 일본에서는 그러나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명 정도의 시민운동가들이 총리 공관 앞에서 자위대 철수 촉구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세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일본 NGO 단체 회원들의 무사귀환 때와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수니파 종교지도자들을 중재자로 해서 인질단체와 협상을 벌였었지만 이번에는 외인 출신이 주축이 된 알카에다 무장세력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역 종교계와 관계가 깊지 않고, 또 종교지도자의 권위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초에 있을 자국 내 선거를 의식해 무장그룹들이 상당히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라크 내에 150명 정도가 납치되어 있고 그 중에 30여 명이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납치 대상 또한 미국에 협조적인 국가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랍계 국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4. 철군불가에 대한 시민여론은?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고이즈미 총리의 철군불가 발표에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특별한 저항 움직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번 납치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 일각에서 '자기책임론' 역시 불거지고 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를 당연시 하는 사회분위기 아닌가 싶다. 국민 개개인의 자기중심주의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든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속마음을 나 역시 알고 싶다.

5. 일본사회의 분위기

후쿠오카현 고다씨의 자택 근처의 주민들이나 고다씨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동급생들 역시 고다씨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동급생들 역시 고다씨가 이라크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놀라고 있다고 한다.

고다씨는 프로 권투선수를 목표로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또 최근에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랄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다씨가 왜 이라크엘 갔는지 다들 의아해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물론 지난 4월에 2차례에 걸쳐 인질로 붙잡혔던 일본인 5명이 무사히 석방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이라크 종교지도자들이 구출협상을 적극 중재했었고, 또 무장조직이 과격한 세력이 아니었던 데다가 피랍자들이 모두 이라크를 위해 활동했던 시민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장조직이 어떤 성격의 세력인지, 고다 씨가 어떤 이유에서 이라크로 들어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 해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정부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보도 없고, 무장그룹과의 접촉도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또한 며칠 전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의 약 67%가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답했었다. 일본정부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