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악용 당하는 과거사

짜고 치는 고스톱에 어르고 달래고, 이게 사실 본질적인 일본 보수 우익들의 실상이지요. 보수 우익이라는 짜여진 틀 속에서 찍어내어지는 벽돌장이 누구라고 크게 다르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중간 중간 아주 가끔은 시쳇말로 '싸가지'라는 덕목을 갖고 나오는 넘들도 있지요. 바로 그 싸가지를 골라내자는게 일본 보수 우익 분리 대응을 주장하는 저의 주된 논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에 초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마자 에구 또 이번에는 독도문제가 불거지는군요.
 
일본 문부 과학성이 어제 내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이 전하는 검정 결과에 의하면 문부 과학성은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적인 간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검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지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검정 의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총 3개 항목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한 사법 판단 부분, 영토문제,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자위대 파병에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위헌 판결했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개 지방법원의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구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선제공격이라는 일부 교과서의 기술에 대해 당시 이라크의 행동은 선제 공격이나 방어 공격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정 지시했구요. 자위대의 파병과 관련해서도 '인도부흥 지원활동'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총 기술 교과서의 약 46%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에 문부 과학성이 의견을 붙였습니다. 전부 60군데에 지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중 독도와 관련해서는 20곳이 수정 지시됐습니다. 역사와 공민, 지리 교과서에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라는 지시인 셈이지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출판사에 요구했었는데요. 고교 교과서에도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로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센카쿠 열도는 북방영토나 독도와 구별하도록 지시하는 검정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영토문제로 기술했던 교과서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사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 문부 과학성의 의견이 첨부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역사관련 내용만 살펴보면요.
 
한 역사 교과서는 아소 다로 외상의 2003년도 창씨개명 관련 망언을 실었다가 검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이 되었는데요. 그 역사 교과서는 "2003년 아소 다로 자민당 당시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고 기술했었는데요.
 
이것이 문부 과학성의 검정을 거치면서 창씨개명 부분은 삭제가 된 채, '그 후에도 일부 정치가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 하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사죄했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또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교과서가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이라는 표현을 실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남경 학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20만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에 대해 일본 국내에는 십 수만 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부풀려져 있다며 수정지시를 내리는 등 역사문제 전반에 걸쳐 문부 과학성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이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인데요. 사실 독도문제도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면서 세뇌당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아마도 일본 국민 90% 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벽돌장들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백이면 백 전부 자기네 땅이라고 큰소리칠텐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 나름대로 방법상의 다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어떤 부류는 대 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 대면서 주변국과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은 다시 일본 사회의 보수 우경화로 직결되고 그렇게 돌고 도는 속에 공고해지는 것은 한참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일본 사회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아닌 척 하면서 독도는 자기네 땅으로 등록해 둔 채,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친밀함을 유지하고자 하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게 자국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요.
 
단적으로 독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만나는 지점이 같은 이 두 세력에 의한 갈등과 권력투쟁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면서 불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 관련 문제, 영토문제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앞의 두 부류 중에 그래도 역시 전자에 해당하는 부류의 힘이 아직은 막강한 것 같습니다. 벌써 사회적 폭발력부터가 다르잖아요. 하나 하나 문제되는 내용을 꺼내 놓을 때마다 주변국이 난리치고,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고 말입니다.
 
그러나 후자에 의한 반격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특히, 경제계쪽 재벌 집단의 입김이 그곳을 향하고 있고, 이들과 공조하는 일부 언론들의 일탈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대놓고 우익 장사하기는 다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부류들과의 연대도 중요하고 한데요.
 
우리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 사회 속에서 '과거사'라는 실체를 날려버리는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수 우익들의 세력화에 악용되고 있고, 이를 또 다시 확대 재생산 시키면서 사회적 보수화의 큰 매개 구실을 하고 있는 '과거사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과거사'라는 실체를 날려버릴 수만 있다면 주변국과의 갈등의 씨앗도 없어지게 되겠지요.
 
이번 교과서 검정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또 악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회 속에 더 이상 과거사의 잔재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작업을 일본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지켜 봐 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