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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 열리는 총선의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우정 민영화 법안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물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쟁점은 우정산업 민영화 문제이지만 좀 더 깊게 본다면 약 3가지 측면에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역시 앞서 거론했던 우정 민영화로 대변되는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다. 두번째는 고이즈미식 외교 및 정치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의한 선거라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고이즈미식 외교는 실패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실패, 주변국과의 갈등 심화, 북일 관계의 악화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외교 난국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외교 노선에 변화를 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의회 해산과 총선거라는 방법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번째는 자민당내 반대파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1인 독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이렇듯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2. 사안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글쎄, 사실 정책적으로 본다면 자민당과 민주당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제1 야당인 민주당 구성원들의 출신성분을 보면 차이가 없음이 당연함을 이해하게 된다. 민주당은 과거의 사회당 출신들과 자민당에서 뛰쳐나온 사람들간의 연합에 의해서 탄생한 정당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또한 현재 민주당내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거의가 과거 자민당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연금 문제라든가 헌법 개정문제, 다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색깔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굳이 차이를 찾아내라고 한다면 자민당은 역시 우정민영화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과 세금인상 반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 정도이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간의 특별한 정책적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외교문제나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3. 선거 결과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운명이 결정될 텐데, 전망은?
 
의회 해산 직후만 하더라도 물론, 언론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이즈미 자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민당 의석수가 무려 100석 이상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일변했다. 고이즈미 자민당이 계속 이슈를 선점하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일례가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선거를 위해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늘 나온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자민당 압승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민당 단독 과반수 돌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공동 여당인 공명당과 합하면 절대 안정 다수인 총 480석 중에 무려300석 가까이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도 한다.

그리고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총리 연장론도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이것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자민당 절대 우세라는 여론 조사 결과를 대문짝만하게 싣고 있는 언론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아무튼 현재 언론의 분석은 그렇다.
 
4. 자민당의 오랜 지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글쎄다. 오매불망, 자민당을 향한 일본 국민들의 편애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본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다.

프로야구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정치·정당은 자민당 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세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민당의 1당 체제는 더욱 공고하게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 정계가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로 굳어지는 분위기이다. 물론 또 다른 야당인 사민당이나 공산당도 있지만 이들은 근년 들어 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서 존폐의 위기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민당과 민주당만 남게 되는데, 이 두 당의 색깔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
 
투표율의 행방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다. 지난번 중의원 선거 투표율이 59.86%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60% 전반이 아닐까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 대결 구도가 뚜렷하고, 우정 민영화와 연금개혁이라는 자민·민주 양당의 선거 쟁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이즈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일본 국민들이 우정국 공무원들을 이지메(따돌림)시킨 것에 다름아닐까?

역사에 길이 남을 압승. 오늘자 신문의 1면 머리기사이다. 11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는 고이즈미 자민당이 3분의2 의석 확보라는 예상외의 압승을 거둔 채 끝이 났다.

선거 전날 있었던 일부 언론들의 여론 조사 결과 역시 자민당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까지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비판적인 일부 언론은 자민당의 압승을 예고하는 여타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부적절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부적절한 언론플레이를 했던 그들의 기대조차 훨씬 뛰어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나왔다.

이로써 다소 무모한 듯 보였던 고이즈미 총리의 자폭 해산은 멋지게 성공한 셈이 되었다.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겨두었던 고이즈미 총리는 레임덕 걱정 없이 내년 9월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어쩌면 임기 연장이란 보너스까지 덤으로 받으며 최장수 총리라는 명예를 거머쥐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 패장이 된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 후일을 도모해야 할 처지가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어쩌면 그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선거패배에 따른 책임 추급과 당의 정체성 논쟁에 따른 내홍이 깊어지면 이탈 세력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민주당 약세로 이어지면서 자민당 1당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해 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개혁, 그러나 실체가 없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참 재미있다고 느꼈던 점은 여야가 바뀐 듯한 선거 전략이었다. 여당인 자민당은 '개혁을 멈추지 마라'라며 사뭇 도전적인 모습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해 나가는데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일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소 수구적인 자세로 어딘가 모르게 나약해 보였다.

결국 일본의 유권자들은 고이즈미의 개혁에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과연 고이즈미 개혁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실체는 없고, 구호만 있다가 정답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속칭 고이즈미 개혁의 핵심내용은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는 국가 재정의 건전화, 둘째는 북일 관계 정상화, 셋째는 도로공단 민영화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 어느것 하나 확실하게 정리된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고이즈미 개혁의 결정판, 네 번째 개혁과제로 우정산업 민영화 문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들은 생략된 채 였다. 그렇다면 학습에 의해 체험한 바와 같이 우정산업 민영화 역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는 확실한 고이즈미 1인 퍼포먼스였다. 고이즈미 혼자 싸워서 승리한 선거라는 뜻이다. 선거기간 내내 고이즈미 총리는 입만 열면 우정산업 민영화 문제만을 들먹이며, 국민들과 우정국간 대립각 세우게 만들기에 몰두했다.

"왜 우정국은 민영화하면 안 되는가?" "무엇 때문에 27만 우정국 직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합니까?" "민주당이 우정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정국 노조가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기 때문이다"

고이즈미의 이와 같은 전략은 상당히 주효했다. 일본 국민들은 우정국 공무원들 이지메 시키기에 기꺼이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민당 1당 체제의 강화

자민당 단독 절대 안정 의석 확보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자민당 압승의 일등 공신은 누가 뭐래고 해도 역시 민주당이다. 권투시합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챔피언처럼 싸우는 도전자를 보고 있는 심정이었다.

말로만 정권교체를 해야만 한다고 떠들어 댈뿐 유권자들에게 왜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슈 선점은 전부 자민당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매스컴의 역할 역시도 컸다. 대다수 거대 매스컴은 자민당의 2중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랬다. 고이즈미 총리 가두 연설 현장 화면은 항상 엄청난 인파가 붐비고 박수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다. 뜨거운 열기가 저절로 느껴진다.

반면 오카다 민주당 대표는 클로즈업된다. 열변을 토해내는 주체만 있을 뿐이지 들어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화면만 봐서는 도통 알 수가 없다. 또한 이들 거대 매스컴들이 양산해 낸 여론조사 결과 역시 문제가 많다고 몇몇 언론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부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앞서도 이야기 했던 것처럼 구호는 자민당이, 정책은 민주당이 우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검증해서 알려주고 국민과 국민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파이프라인으로써의 시민단체가 부재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귀로 들리고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성 이벤트에 솔깃해서 소중한 주권을 소중하게 행사하지 못했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사실 이번 선거의 공약만을 놓고 본다면 자민당보다는 민주당안이 내용적으로 더 충실하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울었다. 하지만 역시 국민들은 단순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책자로 호소한 민주당을 버리고, 단 한 마디로 '개혁'이라고 외친 고이즈미 자민당을 선택했다.

국민들이 선택하고자 했던 것은 개혁이었으나 아쉽게도 그것은 개혁이란 이름의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역시 민중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것에 믿음을 준다는 속설을 여실히 증명해서 보여준 선거이기도 했다.

그로 인한 결과다.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허리깨나 휘청일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축소로 황금 벤치 위를 기웃거리는 배고픈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헌법이 개정되고, 유사법이 발동된 채 은행의 금고 속에 고이 모셔져 있는 국민들의 돈이 국가 재정으로 전용되는 그 황당한 경험을 1946년에 이어 또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주변국인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고이즈미와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총체적 외교 난국 타개를 위해서 부시 따라 하기를 자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 맘에 걸리는 것은 지나치리 만큼 과하게 나온 자민당의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가 자칫 선거전에 만들어진 고이즈미 진영의 향후 시나리오를 '과거 향하여'로 수정시키는 변심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언론들의 주된 논지인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무언가 새로운 화제거리를 갖고 만나는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 고이즈미 총리가 보여온 행적,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로부터 유추해 보더라도 지금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태동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도 누차에 걸쳐 강조했듯이 평화와 공생의 동북아 건설 즉,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고 하는 대의에 우리 스스로가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음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다. 문제는 내용이다. 몇 시간 동안이나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어떤 분위기의 회담이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엇을 지적했고, 무엇을 주문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더 이상 일본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국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참여정부 들어서 대일외교가 상당히 당당해졌음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불행한 과거사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 감정상 이를 완벽하게 절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도 좀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만남이 필요한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만나고, 해야 될 이야기는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대일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故오부치 일본 전 총리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한일관계’라는 틀이 전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새로운·미래지향적'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모호한 접근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감이 있었다. 도대체 '새로운 한일관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한일관계'는 왜 좋은 것이며, 게다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일관계'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접근 방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본다. 이것이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지나간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대일외교의 불투명성이 걷히면서 주도권 역시 손에 쥐게 되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민주정부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사 문제와 대일외교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본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외무장관 및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리고 있음이 그 한 예가 된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상당히 용기 있는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새로운 한일관계·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참 의미가 희미하게나마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분리대응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향한 우리정부의 열정에 '진정성'을 더해주고, 나아가 일본내 '평화·온건세력'의 입지를 넓혀주게 되어 이들의 자국내 세력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두말이 필요 없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아닌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는 비록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는 상대는 고이즈미 총리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고 싶으셨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고이즈미 총리를 상대로 놓고 1억 2천만 일본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계산으로 사료된다. 맞다. 그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가다 보면 머지않아 일본 국민들 역시 웃음으로 화답해 올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 방문 결단을 두손들어 환영한다. 물론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이를 놓고 굴욕외교다, 줏대가 없다는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앞으로 영영 담을 쌓고 살겠다는 정도로 외교 단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예정되어 있는 방일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아니 오히려 예정에 없던 일정이라도 잡아서 달려가 만나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일본 주요 언론사 인터넷판 역시 반기문 장관의 방일 관련 소식을 정치면 및 국제면 기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교류를 지속하면서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항의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17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직후 나왔던 '방일 부적절' 입장을 바꾸고, 전격적으로 방일로 선회했다는 구절에서는 마치 우리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다소 씁쓰름하기는 하다.
 
다소 경솔하고 성급하게 대응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대일 외교 로드맵 조차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더욱 큰 일이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줄 믿겠지만, 다시금 상황에 맞는 대처법과 대일 외교의 큰 틀을 재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당연히 그 속에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인 동북아 균형자론이 주된 줄기가 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래도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몇일 사이에 입장을 바꾼 이면에는 일본쪽 움직임이 상당히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한 야마사키 타쿠(山崎拓) 자민당 전부총재의 역할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싶다. 야마사키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최측근이고, 가끔은 해결사 역할까지도 마다 않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경상대학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한·중·일 경제공동체 실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관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을 의식한 간접적인 문제제기요 화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야마사키 의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고이즈미 총리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던가, 아니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느냐라는 점일 것이다.
 
이런 모습은 결국, 이들의 철저하게 계산된 역할분담으로 봐야 한다. 똑 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쪽은 싸움을 걸고, 한쪽은 말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발언은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와 동북아시아 환경문제를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일본의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최근 한 주간지가 고이즈미 총리와의 결혼설을 기사화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환경상이 참석을 했다. 물론,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일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들과 고이즈미 총리와의 관계, 그리고 11월에 새롭게 구성될 새내각에서 이들이 맡게 될 자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 정부의 특사, 내지는 모종의 메시지 정도는 지참했을 것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
 
우선 야마사키 부총재는 차기 내각의 외상으로 유력하고, 코이케 환경상은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 기용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져온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저런 것들을 참고로 추론해 본다면 아마도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국립추도시설의 건립을 반기문 장관 방일 선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다.
 
몇일 전, 이 국립추도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여론 조작이라고 기사화 하는 등 한·일간에 약간의 소동이 빚어진 일이 있었다. 사태의 전말은 호소다(細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국립추도시설과 관련한 국민여론 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이를 다시 취소해서 은폐 의혹만을 키운 채 끝이 난 사건이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 무마용으로 준비해 둔 히든카드 였는데, 관방장관의 실수로 사전 유출되면서 일어났던 해프닝 아니었나 싶다.
 
여기에 더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조율과 추후 지원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납치피해자 문제와 북일 수교를 향한 고이즈미 정권의 더딘 행보에 한국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 가능한 현안으로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한·일 양국 정부는 만국박람회 기간 중에만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내년 2월까지로 연장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비자 완전 철폐에 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핵심 사항이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것들에 대한 기대는 사뭇 크다.
 
그러나 이는 설사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풀려고 달려들어야 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실천을 통해서 만이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은 아주 옳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공식입장은 일본 정부나 일본의 고위 관료에게만 전달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일본의 언론과 매스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향해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욱 활발하게 나서야 한다. 반기문 장관께서도 이번 방일에 적극적으로 매스컴을 활용하는 전술을 계획하시기를 바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 특히 매스컴과의 잦은 접촉을 절대 마다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리의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찬성이 많았다고 한다. 이는 종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이런 분위기의 계기가 된 것이 지난달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의 고이즈미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계기야 어찌 되었든 찬성하는 이유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대하니까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았다는 점이다. 즉 주변국에서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일장기 불사르고 하니 반발심리가 생겨나고, 매스컴은 또 그것을 반일 감정으로 매도하는 상황 하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싶다.
 
그래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 해 줘야 한다. 우리의 반대가 반일이 아니라 항일인 이유, 그리고 이와 같은 항일 행동이 마치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도 되는 냥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불행하게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사람들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하기는 한국(주변국)이라는 나라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일천하니 오히려 한국(주변국)을 안다는 게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사실 이번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지난달 있었던 중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부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는 지난 총선에서 고이즈미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은 했었지만, 나타난 결과와 같은 압승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를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테고, 나 역시 앞선 글에서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긴 했으나 좀 더 실감나는 분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자민당 압승의 최대 기여자는 프리타 (정해진 일정한 직장 없이 파트타임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 프리 아르바이터[free part-time worker]라는 일본어 준말)와 니트족 (NEET는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두문자로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신조어)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라는 주장이다. 자민당의 고정표에 비례표 500만표가 더해져서 압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500만표의 내역을 분석해 보니 프리타가 400만, 니트인구가 80만에 이르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고이즈미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가 사람을 참 당혹스럽게 만든다. 거두절미 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대답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고이즈미 총리가 외치는 개혁의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고이즈미 총리는 마치 게임이나 만화 속의 주인공과도 같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적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특출한 카리스마, 게다가 한치의 양보나 머뭇거림도 없이 단 칼에 적을 베어버리는 단호함과 테크닉, 가히 상상 속의 주인공에 버금가는 이런 점들이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는 요인이란다.
 
특히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불황 그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갈 곳 잃은 청년 실업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이처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양상인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생기는 묘한 동료의식의 발로로 보여지는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일본사회의 엄청난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결국 이들이 고이즈미 개혁의 최대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뒤로 하고 있는 게 오늘 일본 사회의 참 모습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에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한일 우정의 해이기도 하다. 이 행사의 본래 취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자.
 
한국과 일본이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친구로서의 우정을 나누어 보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마주잡고 악수를 나누던 그 손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별을 이야기 해서야 되겠는가? 철 없는 친구가 실망을 줘도 친구는 친구인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두둘겨 패서라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배신하는 친구를 보고 누군들 분통터지지 않겠는가마는 그러나 그래도 그게 우정을 나눈 친구로서 우리의 도리이다.
 
달려가자. 가서 만나서 따질 것은 따지고, 싸울 것은 싸우고 또 그렇게 부딪혀보자.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일본에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치 일본인 구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의회'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납치 일본인의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회'가 있구요. 또 하나는 가족 이외의 일반인과 국회의원 등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구출회'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의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저는 사실 일본에서 공부할 때 '가족회' 분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의 가족들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납치 또는 누군가와 동행하여 몇 십년을 만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면 그 심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 하면서도 안타까웠던 점은 이들이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나 균형 감각 같은 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명의 인명도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지요. 그것이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국적과 인종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사실관계 조차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불행한 과거사가 지금껏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전장의 총받이가 되어야 했던,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야 했던 한반도 북쪽과 남쪽의 엄청나게 많은(북한에 의한 납치 일본인의 수천 배에 달하는) 선량한 조선 백성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회'가 인종과 민족을 떠나 전세계인들로부터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인정을 받고, 가족회 본연의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일본에 의한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날이면 날마다 강연회다, 집회다 하면서 연일 북한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지나간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 · 날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혹자들로부터는 "저게 진짜로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던 것이지요.

그 덕분인지는 모릅니다만, 이 조직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활발히 활동하는 보수 우익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일본 총리가 되어 있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가 바로 이 '구출회'를 기반으로 정치적 성장을 해서 마침내 총리까지 됐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 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일본정부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관변단체 정도로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지요.

아베 총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여담입니다만, 일본 기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베씨가 2005년 제3차 고이즈미(小泉) 내각에서 관방장관에 발탁이 되어 업무를 볼 때의 이야기 입니다. 일본 정부 관방장관이라는 직책은 우리로 하면 정부 대변인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자리다 보니 자연히 기자회견 기회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조마 조마 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주요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간혹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이즈미 정권 말기에 차기 총리로 아베씨가 유력시 되었을 때 일각에서 자질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던 것이구요. 하지만 납치문제 하나로 일국의 총리까지 됐으니까요 그 뒷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대단하기는 한 것이겠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출회'에 속해 있는 저명한 인사들 대다수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관계자들 못지 않게 상당히 편향되고 그릇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명, 현재 '구출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니시오카 쯔토무(西岡 力)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적어내려 왔습니다.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日韓「歴史問題」の真実「朝鮮人強制連行」「慰安婦問題」を捏造したのは誰か』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한일 역사문제의 진실. 「조선인 강제연행」「위안부 문제」를 날조한 것은 누구인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책에서 니시오카씨는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 제대로 보기'(니시오카씨는 이를 反日로 표현, 우리나라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 중에도 이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음) 바람은 일본의 미디어와 지식 · 문화인들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일부 불량한(?) 생각을 지닌 지식인과 미디어가 앞장서서 '조선인은 강제연행 되었다' '위안부는 존재했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은 이것이 마치 진실인양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 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건전한 시민단체들을 공격하기 위한 니시오카式 역사 날조요, 철저한 한국 정부 및 한국인 무시 전략인 것이지요.

이처럼 이 양반 출신성분이 그렇다 보니까 북핵 문제라든가,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빌미로 북한 때리기와 관련한 글을 자주 쓸 수 밖에 없는데요. 보수를 자처한다는 우리나라 수구 인터넷매체에서 단지 북한 때리기라는 주제에 혹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양반 글을 떡 하니 메인에 올려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웃지 못할 슬픈 현실 아닙니까? 애국 좀 하세요, 수구 보수 여러분!

정말로 한국을 알고자 한다면 그렇게 촬영장만 가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요즘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한류의 쇠퇴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일본인들이 한국을 이웃나라로 제대로 인식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2. '한류'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가?
 
지금도 그다지 변함은 없다고 보는데요. 단지, 한참 한류 열풍이 거세던 때와 비교를 하면 지금은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한류 열풍 초창기 때는 언론도 그랬구요. 또 팬들도 그랬구요. 마치 어린애들 같았거든요.
 
뛰어다니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일본 사회에서 이제 한국 문화가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 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비슷한 예로요. 미국의 헐리우드 문화가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 하루 살아가면서 이게 헐리우드 문화구나라고 느끼면서 살지 않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헐리우드 문화가 우리사회에 침투해 있듯이 이제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일본사회 속에 녹아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한류가 대중문화 유행의 단계를 지나서 일본 사회에 하나의 사회문화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한류 스타들에 대한 관심도는?
 
이것은 뭐 저 보다도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텐데요.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스타들에 대한 동정이나 소식, 이런 것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인데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한국 스타들의 소식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스타들에 대한 일본 사회의 환대는 전혀 달라진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 한류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문화상품의 경우는 어떤가?
 
아직은 뭐 일부 스타들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가수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이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대표적으로 가수 보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음반 판매량을 집계해서 발표하는 오리콘 발표에 따르면 보아의 4번째 오리지널 앨범 아웃그로가 첫 등장과 함께 선두를 차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리지널 앨범으로는 2002년 3월에 발매했던 1집 '리슨 투 마이 헛'을 시작으로 4개의 앨범이 연속으로 선두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오리지널 앨범이 1집부터 4집까지 모두 선두를 차지한 경우는 일본 내에서도 아주 보기 힘든 기록입니다. 여성 아티스트 역대 2위 타이 기록이구요. 남성 아티스트까지를 포함한다고 해도 보아의 기록은 일본 내 5위 타이 기록입니다. 대단하지요.
 
5. (이젠 한류.. 신드롬 차원이 아니라..일상화된 문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그런 것을 느끼나? (구체적 실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음식, 먹거리일거예요. 과거에는 한국 음식 그러면은 김치냄새도 싫어한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가끔 외식할 때 한번 먹어보는 것이 한국 음식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매일 같이 김치를 먹고, 깍두기를 먹는 일본인들 많거든요.
 
요즘은 김치 없이는 밥을 안 먹는 어린이들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텔레비전 광고 CF에서의 한류 스타들의 모습도 그렇구요. 또 우리말, 한글을 공부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요.
 
뭐, 열거할 수 없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례가 되겠지요.
 
6. 반한류 또는 험한류 분위기...한국에서 걱정하기도 하는데... 어떤가?
 
이게 한·일간에는 특히 심한 것 같은데요. 알게 모르게 국민 감정이란게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대표적으로 '험한류'라는 만화책이 판매 1위를 하기도 했다는 뉴스도 있었구요.
 
글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한류 열풍에서 ‘열풍’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류 열풍에 대한 반대 급부로 험한류가 주목을 받는 것인데요. 뭐, 일부에서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한 부류도 있을 거구요.
 
그러나 이제 이런 험한류도 한류가 일본에서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구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런 험한류를 희석 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왜 이런 반한 감정이 생기나?
 
왜 생길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이유없이 한국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이 문제인 것 같구요. 특히,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반한 감정도 슬기롭게 대처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라고 하는 개념의 설파가 중요할 텐데요.
 
일방적으로 우리 것을 일본에 보급한다, 판다, 침투시킨다 이런게 아니라 쌍방적으로 서로 교류한다는 개념으로의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8. 이런 반한 감정...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사실 이런 반한 감정은 어떻게 보면 보수 우익적 사고를 가진 쪽에 의해서 생겨나고, 보급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일본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다는 오히려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일반 시민이 더 많은 사회가 일본이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런 반한 감정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말아야 하겠지요.
 
9. (얘기를 듣다 보니) 일본 내 한류... '문화 교류' 차원인 듯싶은데 반해... 우리나라 아직도 이 한류를 경제적 가치로만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한류라는 것을 문화적인 우월감이나 경제적인 기회로만 보기보다는 상호 문화교류의 차원으로 인식하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구요.
 
그래서 우리 것만 생각하지 말구요. 해외의 문화 역시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입토록 하구요. 그래서 쌍방적인 문화 교류를 통한 범아시아적 공감대,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 앞으로 우리... 이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한다고 보나?
 
한류를 일방적인 문화 침투, 컨텐츠의 판매, 이런 쪽으로만 보지 말구요. 상호 호혜적인 문화의 교류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구요. 그리고 '우리만의 문화'를 고집하기 보다는 '우리들의 문화'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겠지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 드렸던 아시아적 공감대, 아시아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P/S: 제가 일본에서 유학 중일 때,  우리나라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했던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 좋은 예 하나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헌법 제9조에 대한 개정 논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 여론이 상당히 우세해 보이던 5·6년 전에 비해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박빙의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가운데 한 분인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선생은 필자가 번역 출판한 자신의 저서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행복한 책읽기, 2006년)」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일본 헌법 제9조가 일본 패전 60년이 되는 오늘까지 문자 하나, 단어 하나마저도 바뀌지 않고 지켜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아시아 제민족으로부터의 강한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헌법 제9조의 존폐를 둘러싼 투쟁은 일본 내의 패권세력과 평화 세력간의 투쟁임과 동시에 미·일 제국주의 세력과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이기도 했으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단지 일본 헌법 속의 한 조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저질렀던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다시는 그러한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아시아 각국 민중들을 향한 굳건한 약속 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보수 우익 패권세력들이 획책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국가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반대는 저들이 주장하듯 '내정 간섭'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권리'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유학생활 중이던 어느날, 일본인 지인과 함께 야스쿠니(靖国)신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속시설 유슈칸(遊就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전시실의 2층 입구에 있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중이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잊지말자'라는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었고, 대동아 전쟁은 서구 세력으로부터 아시아 제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전쟁이었다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영화 상영관을 나와 30여분에 걸쳐 전시시설을 쭉 둘러본 후의 제 느낌은 야스쿠니신사 내 그곳, 유슈칸은 단순한 부속시설(전쟁박물관)이 아니라 ‘전쟁 미화 박물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합사되어 있는 A급 전범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해도 이와 같은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A급 전범들이 그곳에 있건 없건 지금의 야스쿠니는 과거회귀 세력들의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이겠지요.

갈등의 시대, 한·일 양국의 양심적이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굳건한 연대와 동맹만이 21세기를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화와 공생의 세기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교과서 문제, 정신대 문제, 영토문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현재진행형이지 않은 것이 없는 지금 역사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들의 의도는 단순히 여유교육의 폐지에만 있지 않고 넓게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이념의 주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라든가 민족, 애국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시민운동도 급속히 퇴조되었구요. 학교에서 교직원 노조 가입율도 한때 85%를 넘던 것이 지금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겠지요.
 
또한 교육 문제의 하나로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도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는 자격 없는 교사, 무능력한 교사의 퇴출 이야기도 이런 교육계·사회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많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이용되기도 하고 말이지요. 일본의 실패한 여유교육에서 배워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여유교육의 긍정적인 면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도 제대로 좀 봐 줬으면 합니다.
 
무조건 여유교육을 폐지하고 수업시간만 늘린다고 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교육 유지
 
일부 학력 저하 현상이 여유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여유교육의 시행 과정에 서툴렀기 때문이었다고 보고 유지쪽으로 결정을 내린건데요. 제대로 본 것이지요.
 
문부과학상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본격시행 3년 만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여유 교육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여유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과 교사들의 시행착오로 학력저하가 생겼다고 잠정 결론지으면서 여유교육의 유지를 결정한 겁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두고 여론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보수적 입장에 있는 쪽에서는 미흡한 결론이라는 주장이구요.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쪽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는 의견인데요. 지금은 비록 국민 여론이 승리를 했습니다만, 머지 않아 또 다시 이처럼 교육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쪽팔리는 일을 아무렀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게 그들의 속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폼나게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공생과 평화를 말하면서 진심은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꿈꾸고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조차 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지와 보수지를 불문하고 지역주의라는 흙탕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언론과 과거회귀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일본 언론은 그래서 닮은 점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했던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원폭 피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요구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고측 일부 주장에 한해서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에 의하면 ‘국외로 출국함으로 해서 원폭2법 등 관련법에 따른 수당 수급권을 박탈한 옛 후생성 국장 통달(업무지침) 402호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실을 놓고 한국에서는 태평양 전쟁 한국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맞는 말이다. 지금껏 일본 고등법원은 태평양 전쟁 당시의 강제연행, 강제노동, 해외거주 피폭자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번도 국가에 배상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

단지 강제노동을 강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딱 한번 내린 적이 있는데. 작년 7월에 니시마쯔(西松) 건설회사를 상대로 중국인 원고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 그것이다. 이번과 같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 지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듯 전례 없는 판결이 앞으로의 다른 피해자들의 항소심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며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다. 이미 작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패소한 경험이 있고, 강제징역 노동자 피해 소송에서 줄줄이 패한 기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항소심에 어떤 영양을 미칠지 주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번 판결내용이 썩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강제연행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없음으로, 미쯔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배상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과거사 관련 피해배상 소송의 벽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사건이라는 '시간'의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우리가 원했던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본 행정관청의 업무지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다분히 국내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앞서 판결문에서도 살펴봤듯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옛 후생성 국장의 업무지침이 ‘국적에 관계없이 피폭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도적인 법 정신·법 적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하다고 판결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 행정 관청의 판단에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1945년 8월 15일, 이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전후(戰後)와 전전(戰前)으로 나누어 과거사를 판단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전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이번과 같이 긍정적인 판결을 내놓기도 하는데, 주가 되는 것이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의 공권력 및 안전의무 태만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제 징용 노동자들이 전쟁 종결 후 자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했는지의 여부 등이 그것이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번 판결 역시 1974년 즉, 전후 일본관청의 업무지침과 관련된 시시비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전 또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강제연행, 강제노동, 위안부 문제, 전쟁 책임자 처벌 문제 등 단 한건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 앞으로의 항소심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이 과거사와 관련한 우리의 딜레마이다. 이렇듯 이들의 과거사 분리대응 사실을 알면서도 승소를 위한 전략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단순하게 승소와 배상만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후의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면 되겠지만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사죄와 보상을 바라는 우리로서는 결코 전전 상황을 따지고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재협상 및 추가 배상 문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거기에 더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 역시도 맞대응책으로 추가 문서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내의 과거 청산 요구에 기름을 부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 상정해 볼 수 있는 한일협정과 관련된 피해배상 문제의 방법론 역시 앞서 거론했던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괄적인 과거사 피해배상 형식으로 접근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이들의 무관심과 시간 벌기 전략에 따른 국내 내부 분란 등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차라리 일본의 분리대응 전략에 맞춰 일본정부를 설득하고 추가협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혜를 빌려보면 어떨까 싶다. 즉, 포괄적 의미로서의 과거사 관련 협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1965년 한일협정에 초점을 맞춰서 당시의 분위기와 부당성, 제 3국의 간섭에 의한 영향 등을 조목조목 주장하고 주변국과 외교적 협조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비록 법적책임이 소멸되었다고는 해도 도의적 책임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사를 매개로 한 국가의 도의적 책임이라는 복병 아닌 복병의 출현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일관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