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6년/시 사2010. 6. 19. 11:58

북한에 의한 일본인 부부 등의 납치 용의자로 지목된 두 사람의 북한 공작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미 귀국한 납치피해자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납치사건의 용의자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북한 공작원으로 알려진 인물은 올해 76세인 '신광수'씨와 그동안 언론 등에는 '박'이라고 불렸던 인물인데요. 본명은 '최준철'씨라고 하는군요. 이상 2명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내주중 ICPO(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이들을 국제 수배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2명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당시 이들에게 납치되었다가 일본으로 귀국한 일본인 부부가 최근 일본 경찰 조사에서 신씨 등 2명의 신원과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공작원 두 사람 중에 신광수씨라고 알려진 사람은 이후 한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사형판결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북한으로 인도돼 현재 북한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관여된 일본인 납치 사건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30년 가까이 경과했지만, 두 용의자가 모두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 상태였다는 전언입니다. 그래서 현재 7년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 보면서 일본도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퍼포먼스성 발상만 잔뜩들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기발한 발상력 덕분에 오늘의 경제대국 일본이 가능했는지도 모를 일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이번처럼 일본 정부가 납치 용의자라고 의심되는 인물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북한측도 과거에 조선인 강제 연행에 가담했던 모든 인물들을 대상으로 체포 영장 발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 생존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A급 전범으로 이미 단죄된 인간들은 혼령이라도 앞에 세우고 혼령 재판이라도 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뭐, 그때는 전쟁 중이었다구요? 지금도 전쟁 중 아닌가요? 다만 잠시 휴전 중에 있을 뿐이지요.

아마 북한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스스로의 힘으로 뿌리친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전쟁 상황이 완전하게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는게 북한측 입장 아닌가요?


그리고 전시 중에 적국의 국민을 납치해서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예는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때는 전쟁 중이었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건 지나친 자국 중심적 사고지요. 상대방의 의중도 생각해 봐야지요.

물론, 저는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의심되는 일본인 납치 의혹 사건에 대해 북한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이든 이쪽이든 단 한 사람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 이전의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런 점에서 만약 납치문제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가슴 절절한 반성과 참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납치 사건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일본쪽에도 그에 못지 않는 엄청난 책임이 있음 또한 지적을 해야 겠지요.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조선 반도 침략 즉,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불행한 과거사만 없었어도 지금과 같이 가슴 아픈 납치 희생자 가족 역시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인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뻔뻔스럽게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 받을 것만 생각하고 찌찔거리고 있으니 참 답답하지요. 세상사 모든 것이 이렇듯 인과관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말이지요.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