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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고사성어 입니다. 좋은 말입니다만,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역지사지의 정신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신뢰와 배려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조성된 위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배려는 인간사회를 소통시키는 연결 고리라고 표현하더군요. 이게 비단 인간사회 뿐이겠습니까? 국제간 관계에서도 신뢰와 배려는 외교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힘만 믿고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몇몇 나라는 빼고요.

쭉 돌이켜 보면, 이 정부 들어 크게 문제가 되었던 한·일간 갈등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국간 신뢰와 배려가 남다르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를 보자면 한·일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사에 대한 추궁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외교를 한다 못한다에 이르기까지 정말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상 수세적 입장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망발, 야스쿠니 참배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잠깐 시끄러웠다가 바로 식어버리고마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요원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보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바로 기술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 대통령과 관료 그리고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문제제기 하는 즉, 공세적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한일관계에서 만큼은 양보가 없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강경하고 당당하게 갈등을 만든 후, 이를 손수 풀어가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본의 언론과 일본 정부가 했던 모법 답안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도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국내용 쑈라는 주장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런 논리에 기름을 부어준 것이 일부 국내 보수 언론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소 다르다고 해서 국익에 해가 되는 그릇된 주장마저 서슴지 않고 자행함으로써, 이 주장을 다시 일본정부와 언론이 역이용하며 마치 이게 진실인양 일본 국민들에게 선전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은 대부분이 인기회복을 노리는 노무현 정부의 국내용 쑈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역시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리는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한일관계가 처음으로, 비로소 제대로 단추를 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국내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실패로 끝나버리고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난 일 가운데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그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주장을 그대로 듣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독도상공을 시험 비행했다는 것을 빌미로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일본 공무원들에게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러자 일부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 관계자가 이러한 일본측 주장을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칸 나오토 정부가 인기 회복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일본 국내용 쑈라고 폄하(?)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칸 나오토 내각 역시 지지율이 바닥에 찰싹 붙어 있거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우리의 이 주장은 맞다고 봅니다. 일본 외무성이 저러는 것은 일본 국내용 퍼포먼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1945년 패망 이후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군국주의의 불씨를 살렸고 마침내는 군사대국으로 되돌아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던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교관련 정책 아닌가 합니다.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이명박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치고 빠지곤 하는 일본 정부, 더 정확히는 일본 정부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한 채 일본 사회의 주류로 행세하는 우익세력의 비겁한 작태입니다. 사실 이들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즐기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군사대국화 일본인 셈이지요.

잠시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보수우익들은 서로 다른 이질적 존재인 듯 하면서도 동질성도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군상들의 집단이지요.

우선, 이들의 공통점은 이미 예전에 청산·처벌되어 사라져 버렸어야 했을 역사의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신의 안일과 영달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팔아 넘긴 채 자진해서 황국의 신민이 되었던 반민족적 인물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 한국 사회 보수우익 세력의 주류들입니다.

한편, 일본 보수 우익세력의 죄과는 뭐니 뭐니 해도 주변국을 침탈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강간했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전범들과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미 60여년 전에 처단되어야 마땅했던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직도 한·일 양국사회의 주류로 행세하는 이런 역사적 아이러니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반면, 서로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쪽은 나라를 팔아 먹고 천황의 신민이 되어 호의 호식했던 비굴한 인간 부류라는 점이요, 다른 한쪽은 자신의 국가와 천황을 위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목숨 바쳐 싸웠던 전사의 자식들이라는 차이점 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우익 앞에서 한국의 보수우익은 마치 서자와도 같이 한 없이 작아지는 것이며, 같은 뿌리라는 희미한 의식을 붙잡은 채 작은 정통성이나마 인정받으려는 가련한 몸짓이 오늘날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현대적 친일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지나간 죄과를 참회하고 반성하지 못해서 나오는 정체성의 혼란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 거리에서 시위 중인 일본 우익들의 모습     ⓒ 강동완

이런 그들이다 보니 설사 아메리카를 향해 같은 친미를 하더라도 궁극의 목표가 다릅니다. 미국을 향해 절대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들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대국화를 향한 불타는 집념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군사대국화이겠습니까? 미국과도 맞짱을 뜨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불굴의 몸부림인 셈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성조기를 흔들어대지 않습니다. 오로지 붉은 태양으로 상징되는 천황 국가의 표식, 일장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논리 속에 국가와 국민과 우리의 자존이 있습니까? 오로지 힘있는 대국을 향한 공허한 울부짖음 밖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체성의 부재인 것이지요. 서글픈 일이지만 마치 거대한 따뜻함을 따라 고갯짓 하는 해바라기와도 같다고나 할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독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은 일본 국내용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본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인자 자체가 과거의 군국주의 세력의 떨거지들 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추의 한(恨)과도 같은 절대 염원이 있습니다. 평화국가가 아닌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는 군사대국화를 향한 불굴의 집념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줌도 안 되는 군국주의 떨거지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통해 적당히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후 60년간 단 한 순간도 이러한 준동을 멈춘 적이 없는 저들입니다.

러시아·중국·한국과의 영토분쟁, 역사교과서 왜곡, 과거사 부정, 대북 강경론을 통한 좌파세력 척결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지금은 상당 정도 우경화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자연스러워지고, 유사법제가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꿈만 같은 세상을 만들어 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의 궁극의 목표는 군사대국화 최대의 걸림돌인 평화헌법의 개정입니다.

▶ 평화시위 중인 일본의 시민들     ⓒ 강동완

평화헌법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앞선 글들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은 저들만의 헌법이 아니라 저들에 의해 핍박받고 억압 당해야 했던 우리 민족을 포함한 주변국, 더 나아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모든 국가·민족들과의 결연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침략의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가슴 절절한 약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의 동의 한 마디 구하지 않고 저들 맘대로 약속을 파기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이런 어이없는 작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런 연유로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영유권 주장 역시 저들의 이와 같은 노회한 전략에 다름 아님을 안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하겠지요. 누가 뭐라해도 독도는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저들이 제 아무리 어거지를 부리며 발버둥을 친다해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는 독도 문제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모든 외교적 마찰에 대한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나 나오는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선점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저들의 그릇된 논리가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도 당시의 정확한 근거도 없는 설에 의존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기민함을 보여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한국이나 미국측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대조적인 반응이었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엄청난 위험요소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인 것 같다.

미·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항 역시 이미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 그리고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씨의 유골 파문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것으로 전혀 생소한 것이 못 된다. 한때 일본 정계 한편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논의 되기도 했었고, 경제제재를 검토하는 등의 요란을 떨다가 한국 정부와 미국 등의 반대로 잠잠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대북제재 설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핵확산 방지조약(NPT) 재검토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마치무라(町村) 외상이 2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핵 계획의 완전 폐기와 6자회담에 무조건적인 조기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의 발표’를 참가국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라이스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라이스 장관이 ‘6자회담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도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6자화담의 현상황은 상당히 문제다. 저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협의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양 정부의 생각의 일치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미·일 양국의 특정 세력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이를 즐기는 세력들의 보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북핵문제의 장기화는 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분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목적하고 있는 대공산권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에도 좋은 구실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는 일본내의 군국주의 세력이 열망하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군 재무장으로 이어져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 일본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유사상황 발생시에 미·일 방위조약에 의거해 일본군의 즉각적인 자동개입과 일본의 지역적 패권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저명한 진보학자 이토 나리히코(伊藤 成彦) 주오대학(中央大學) 명예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일본 헌법 제9조 이야기 – 전쟁과 군대가 없는 세계로』(번역본: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강동완 옮김, 행복한책읽기 펴냄)에서 이것의 발단으로 1994년에 불거지기 시작한 소위 북한 ‘핵 의혹’을 지목하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의 핵 의혹 해소를 위해 이라크 폭격 때처럼 북한을 정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력이 필요한데, 아직 일본의 전쟁협력 체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북한 공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보다 더 철저한 일본의 협력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현실인식과 정세판단을 접하면서 다소 의아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2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앞서와 같은 인식론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절대적 우위를 점한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절대적 패권자의 위치를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현재의 미국을 보면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느냐라는 점이다.

물론, 일본은 현재 세계 여느 강대국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과 EU와 동등한 수준을 자랑한다는 핵 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만 개정해서 일반 군사국가화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우산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무력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야심론 또한 있을 법한 가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가 증명해 보이지 않았는가? 군사대국이란 불기둥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드는 부나비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말이다.

두 번째는 중·미 관계가 이들이 보는 것처럼 과연 적대적 관계이기만 한가라는 의문이다. 물론 미국내의 어느쪽 신호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견해는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예전부터 미국 내에 존재하는 대중국 유화정책이라는 또 하나의 흐름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아함이 그것이다.

특히나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현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은 중국의 저렴한 제품이 유입됨으로 인해 자국내의 물가안정에도 상당부분 도움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13억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수요시장으로서의 중국시장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해소는 불안전한 미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 4국)로 까지 확대되어 그 파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단적으로 말해 몰락중인 거대 제국의 마지막 희망구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흘러나오는 다른 한쪽의 시그널은 철저히 외면한 채 사다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한 일본 정부의 외눈박이식 외교 행태는 일본의 역사를 60년 전의 그날, 바로 패망의 그날로 되돌려 놓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 것은 과연 나만의 착각인가?

요즘 일본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동전의 양면을 보고 있는 듯 하다. 다수의 건전한 시민계층과 한 줌도 안되는 보수 우익 패거리 집단.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과거 군국주의의 추종자들은 벌떼처럼 준동하고 있는데 비해 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내 건전한 시민계층들은 확고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그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지금까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본 시민 사회의 수동적 정치 행태와 패전후에 맞이한 민주주의 역시 올바른 역사의 청산없이 군국주의의 잔재들에게 기득권을 쥐어준 미국이라는 점령군에 의해서 강요되고 이용된 거역할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이 이다. 게다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국가의 리더를 민초들의 힘으로 뽑아보지 못한 이들의 정치력의 한계 역시도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한국의 직선 대통령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직선제는 세계 민주주의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피 흘리지 않고(혁명이 아닌 방법으로) 쟁취한 민중들의 투쟁에 의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그랬던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일본에 수출하자고....

오늘의 일본 사회를 무대포적 광기의 도가니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역시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가 않다. 역사적 진실의 인과관계에는 무심한 채 자국중심의 내셔널리즘이라는 집단 최면에 내몰려진 다수의 군중과 이를 조장하며 악용하고 있는 보수 우익집단의 여론조작, 그 속에서 소리죽여 가슴으로만 이성적 판단을 호소해야 하는 가엾은 양심적 시민세력들.

현재 진행형인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피해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자극적인 눈물샘만을 찍기에 정신이 없는 편파 · 왜곡 언론에 의해서 또 이들에게만 맞겨놓은 채 뒷짐지고 구경만 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일본 정부에 의해서 정책 결정의 주체가 일본 정부와 의회 · 정책 담당자가 아닌 시골 촌로(村老)들의 입으로 옮겨간지 오래다. 그들이 내뱉는 감정 섞인 한 마디 한 마디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그것이 정부의 정책인양 언론에 의해 선전 · 호도되는 비이성적 악순환만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제 이들의 의도는 분명해졌고 일본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의 그릇된 현실인식과 안일한 꼼수적인 계산법은 북일 국교정상화와 북일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일거에 날려 버리고 양국 관계를 다시 고착 상태로 빠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본인 납치 인정과 사과에 이은 납치 피해자 5명의 일시 귀국(10일간) 문제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일본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원조자금 즉 돈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가당치 않은 판단이 북한에 의해 보기좋게 거절당한 모양새로 진전없는 대치 상태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 초기만 하더라도 북일 국교정상화의 주도권은 일본측이 쥐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일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은 다시 주도권을 북한쪽에 넘겨주고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미국을 향한 웃음 팔기와 여론 몰이식 북한 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근거 없는 ~카더라 방송과 북한을 향한 비방 흑색 선전은 이제 도를 넘어서 북일 양국 관계의 골만 깊게 만드는 부작용만 심화시키고 있다. 핵이 있다 없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핵이 있다면 그것이 일본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한다.

어느 방송에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핵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어나를 로켓이 없다면 무용지물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로켓이 없더라도 핵무기를 화물 콘테이너에 담아와서 일본에서 터지도록 한다면...." 음, 화물 콘테이너에 핵무기라) 그리고 귀순한 前북한 공작원이 쏟아내는 확인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들, 또한 식량부족으로 인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앙상한 모습이 담긴 영상, 쥐와 뱀이라도 먹어야 한다며 들로 산으로 쫓아 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 오죽했으면 어제 모방송사에서는 마스게임 도중에 줄넘기에 실수한 어린이를 동그랗게 원안에 강조해서 보여주는 유치한 작태까지 서슴없이 방영했겠는가.

이렇듯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불합리하게 형성된 일본 국민들의 절대적 비판과 보수세력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와 평화 원칙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지원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제대로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을 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일시 귀국한 납치 피해자 5명을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내기 바란다. 그리고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 당국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및 희망자에 한하여 영구 귀국 보장 약속등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외교 교섭에 임하라.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역시도 불행했던 지난 식민역사에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과 참상에 대해 절절한 심정으로 반성하고 모든 정신적 · 물질적 보상을 약속하라. 그것만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평화를 담보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은 이미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 문제로 인해 중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있고, 우리와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 특히 이번 달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간 정상회담 역시 여느니 마느니 하면서 한동안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이처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가 일본과 주변국간 갈등의 원인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를 바라보는 일본과 주변국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은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자신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총리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고이즈미 개인 자격으로서의 참배라는 것이다. 역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찬성하고 있는 일본 보수우익들의 일반적인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참고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보수화 된 듯이 보인다. 참배 반대 여론이 줄어들고 참배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주변국, 한국이나 중국의 시각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총리 자격으로서의 참배라는 인식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야스쿠니신사에는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다수 보관되어 있다.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해 주변국 및 일본내의 양심세력은 총리의 참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만이 총리의 참배를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 야스쿠니신사로 대표되는 일본의 종교적 관습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더해진다.
 
야스쿠니신사는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 현충원과 같은 추도시설이나 국립묘지 성격의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야스쿠니는 일본의 오래된 종교적 관습에 의거한 일종의 종교시설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교적인 관습으로 대표되는 존재를 신도라고 하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이 신도라는 종교 관습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 장려하면서 신도와 국가의 일체화에 의해 국교처럼 되었으며, 타 종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통한 종교 말살 정책조차 서슴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의 거대한 정신적 지주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평범한 시민도 아닌 공직자의 신분이고, 신사참배를 갈 때 이용하는 차량 역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관용차라는 점이다. 즉 일본국민의 세금으로 특정한 종교시설을 방문, 참배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뿐 만이 아니다. 방명록에다가 자신의 공식 직함인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당당하게 기재했다.
 
결론적으로 야스쿠니신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제에 더해서 일본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왕이었던 쇼와 천황의 야스쿠니 참배도 사적 행위
 
또한 전후에 행해졌던 일본 왕, 쇼와 천황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성격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개인 자격으로서의 참배였다고 지난 14일 답변했다.
 
일본 왕이었던 쇼와 천황은 전후인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총 8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사적 참배라는 것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참배할 당시에 참배금(시주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가 혹시 현재의 일본 왕인 헤이세이 천황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진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총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참배를 권장하거나 진언한 일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산 혹은 연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를 했다.
 
이달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정상회담은 앞서 살펴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는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의 종군위안부 망언 등이 이어지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자신의 종군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 호소다 관방장관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을 부정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간담회에서 나카야마씨가 ‘나의 발언으로 폐를 끼친 것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소개를 했다. 그런데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해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강제징용자의 유골 반환, 한국에 거주중인 원폭피해자의 지원,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지원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역사교과서를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3부 요인과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주제로 할지 결정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협상은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막고 품듯이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를 놓고 말들이 많다. 갈등만을 부추키는 아마추어식 외교라는 비난에서부터 동북아 균형론 같은 설익은 찐빵만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지적까지 온갖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대안은 별로 없다.
 
이유는 우리만을 보기 때문이다. 외교는 분명 우리와 상대가 함께 만들어 내는 공동의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만을 보고 딴지를 거니 항상 현실과는 빗나가는 삽질만 해대는 꼴이 되고 만다. 보자. 올해가 한일국교 수립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어떤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독도문제, 과거사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임시방편적 정책, 친일로 작심한 한심한 무리들의 문제 봉합적 매국 행태로 그 순간만을 넘겨가며 40년을 버텨왔기 때문이다.
 
갈등 없이 해결 없다. 앞으로 40년 뒤에도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독도문제와 과거사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갈등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분명하게 짚어 줘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참 한심한 사례 하나만 소개 하도록 하겠다. 일본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는 유명세에 걸맞게 꽤나 유명하고 다소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회자를 필두로 여·야 정치인, 대학교수, 평론가 등 역시 꽤나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10여명 초대되어 토론을 벌인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동북아 문제와 미일관계가 주된 논제로 다루어진다. 지난달 토론에서였을 것이다. 한일관계가 잠시 언급이 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일관계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인사들이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더라는 사실이다.
 
사회자가 물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나간 과거사를 자신의 임기 중에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지나간 과거사를 이유로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유가 뭔가?' 대충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다.
 
그러자 다른 패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글쎄 말이다’ ‘ 나 또한 궁금하다’ ‘한국 국내 문제를 외교에…’ 역시 이런류의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더라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학생조차도 알고 있는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도 아닌 일본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모르고 있더라는 사실에 난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일외교를 놓고 딴지 거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들을 보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한일 정상회담.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대충 대충 넘어가기여서는 절대 안 된다. 설사 갈등이 생기더라도 풀 것은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이유는 찬찬히,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본 총리 및 관계자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잘 알아 먹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