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3. 12. 31. 12:44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일본으로 쏠려 있는 듯하다. 언론에서도 일본 관련 뉴스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오늘자 모 언론이 전하는 소식 중에, 일본 젊은이들의 정치의식과 관련한 아사히(朝日)신문 여론조사 결과가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사화 되어 있는 것을 관심 있게 읽었다.

 

그리고 직접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을 찾아들어가 원문을 확인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내게는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시절부터 많은 정치학자들을 당혹케 했던 수준의 연장선이라 보았기에 그렇다.

 

2001년 4월부터 5년 5개월간 일본 총리를 역임한 고이즈미는 재임기간 내내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우정산업민영화라 볼 수 있다.

 

물론, 그는 행동뿐만 아니라 언변도 화끈했다. 한 마디로 거침이 없었다. 그런 그의 퍼포먼스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그의 사상적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란, 본인이 갖고 있는 만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자유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의 신자유주의적이며 불평등한 정치적 신념(?)에 미치도록 열광했던 세대가 바로 프리타 -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줄여 부르는 신조어로 뚜렷한 일자리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 로 대변되던 20대였다는 사실에 많은 정치학자 및 저널리스트들이 아연실색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그에게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는 말이 되기에 그렇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총리가 아베다. 현재 일본 젊은이들의 정치의식이 10년 전 거기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었다는 게 나는 이번 아사히신문 설문조사의 의의라면 의의라고 본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매스미디어의 영향이다. 특히, 게임 및 애니메이션으로 대변되는 영상문화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본다. 말초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관심을 끌게 만드는 영상표현 기법과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단순 명쾌하게 결론에 도달해 버리는 스토리의 진행 기법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뇌구조를 단순화시켜 버린다.

 

깊이 있는 지식체계의 습득 및 다양한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는 피상적 실체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 정보에만 의존한 채 그저 오(o)와 엑스(×)만을 판단케 함으로써 사고의 다양화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결과로,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논리적 접근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영상 등을 통해 내가 많이 익숙하게 접해왔던 행동 방식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화 되어 버리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자리는 커녕 오히려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방치해 버리는 고이즈미 류(類)에게 끌리게 되는 것이다. 명쾌하며 직설적인 언행에 말이다. 새삼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해진다. 저들처럼 될 수는 없지 않는가.

 

둘째, 그릇된 교육의 문제다. 이는 교과서에서부터 교육방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다. 일본정부 차원에서 자학의 역사관을 탈피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목표로 진행이 되었으니 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정부분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젊은 세대 우민화 정책이 미래의 일본을 어디로 끌고 갈지는 요즘 일본 사회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혐한류 시위 등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역사교과서는 안녕하신가? 또 우리의 공교육 현장은 안녕하신가?

 

10년 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교육문제에 보다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의 일본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래 사진의 좌측 도표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란다.

 

현재의 일본 여당 자민당이 개혁적이라는 응답률이 20대가 가장 많다. 또한 자민당이 우경향이 아니라는 즉, 좌경향에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30대가 제일 많다. 좌와 우의 거의 중간지점에 있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반면교사(反面敎師)란 이런 때 쓰는 고사성어일 것이다.

 

 

아사히신문 인터넷 캡쳐   

 

Adieu 201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한 해는 당~신 겁니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7년~현재/시 사2013. 12. 26. 16:5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 야스쿠니(靖国) 신사를 전격 방문했다는 뉴스가 떴더군요. 뭐,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은 뉴스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니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지 참배는 예정된 수순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도 참 불쌍해요. 오죽하면 저런 인물이 총리를 두 번씩이나 하겠습니까? 하기야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놓은 국민들의 업보인 것을요.

 

일본은 대표적인 파벌정치와 세습정치 국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진입의 폐쇄적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줄이나 학연 없이는 정 진입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당수 총리들이 전직 총리의 자식이거나 손자들입니다. 대를 이어 다 해 먹는 것이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친의 뒤를 이어 자식이 그대로 지역구를 물려받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하자면 근친간 교배와도 같은 겁니다. 기형이나 선천적 질병이 대물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본 지배층이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사 옹호에 앞장선다거나 주변국과의 갈등을 당연시하는 논리와 상통하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상적 근친교배의 결과라고나 할까요? 그 자손의 대표적 예가 바로 현재 일본 총리로 있는 아베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지배 논리는 항상 과거사 미화와 과거회귀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건, 뜻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서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선 이후의 기본적삶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뜻은 있되 돈은 없는 젊은이들이 정치의 틀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되면, 결국 정치는 가진 자들의 영역으로 굳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빼앗 버리면 그걸 다시 서민의 것으로 찾아오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근친교배의 예에서 예외일 수 없는 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층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통치논리는 친일에 관대하고 북쪽에 대결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태생 자체가 천황의 신민으로 부역했던 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니 정통성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대척점에서 정통성에 관한한 당당했던 독립투사들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이었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탄압에 들어간 역사가 지겹게 이어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국내도서
저자 : 이토 나리히코 / 강동완 역
출판 : 행복한책읽기 2006.06.10
상세보기

 

오늘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동북아시아 정세는 혼미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이를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한·중·일 관계가 야스쿠니를 참배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 결국 동북아시아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입김에 의해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했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일본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곤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남과 북이 서로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강하게 맞설 수가 없기에 상당기간 끌려 다니는 대일외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아베정권 역시 자국내 보수결집을 위한 역주행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고 말입니다.

 

어쩌면 올해는 동북아시아 - 한·중·일, 남과 북 - 긴장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의 등장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남과 북의 적합하지 못한 정권 교체가 동북아 관계를 약간 틀어 버렸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가 요즘 이어지고 있는 남과 북의 극한 대결, 장성택 숙청과 관련한 북의 권력투쟁, 나아가 북핵문제의 해결 방법 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평화와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12년 전 오늘, 나도 야스쿠니에 갔다

 

- 노무현 대통령님을 야스쿠니신사 유슈칸(遊就館)에 초대 합니다

 

- 야스쿠니 A급 전범 분사론

 

- 야스쿠니 & 정상회담, 갈등을 두려워 말라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7년~현재/시 사2013. 4. 18. 12:07


세상에서 참으로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불난 집에 부채질 해대는 군상들입니다. 그것도 사랑채 한 칸이 아닌 안채까지 홀랑 태워 먹을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국면에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고 있으니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이웃의 입장에서 여간 밉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웃의 상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게 그들의 군국주의 야욕 때문이었음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분노감마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만 없었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한반도 남과 북이 두 동강 나서 서로를 적대시 하는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반도가 연일 전쟁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니 다들 일상적인 모습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딱히 달리 해볼 만한 대처법 역시 전무하기에 답답함은 더해만 갑니다.


며칠 전에는 보스톤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졸지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피해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 사람으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워낙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크다 보니 그 사고 소식을 접하는 순간, 퍼뜩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아, 이제 한반도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하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신, 중동 쪽으로 전운이 이동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물론, 폭발사고의 범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쟁만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려는 군국주의 세력이 일본 땅에서 발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 일본 수상인 아베신조와 그 떨거지들이 그들입니다. 글쎄요. 일본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추종세력들은 아마 한 2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일본 국민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우리와 똑 같은 평범하며 일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미국의 기지국가입니다. 그것도 일본이 자처한 자의적 속국이라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일본왕인 천황의 존속 문제가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전을 한 게 1945년입니다만, 사실은 이미 그 2년 전인 1943년경부터 패배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지 못한 이유는 일본왕인 천황을 살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패배를 인식한 순간부터 일본 군부는 여러 궁리를 하며 시간을 끌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항복을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 이었으나 항복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천황의 처벌과 지위에 관한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 두 손을 들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후 전범 처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 군부는 자신들의 조건(천황의 전쟁 책임 면제와 존속)을 관철시키게 됩니다. 바로, 오키나와를 미국에게 군사기지로 제공한다는 비밀 약속을 하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의적 속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겁니다. 그렇게 국가 해체의 길을 걸으며 3류 국가 상태로 종말을 고할 것 같았던 일본이 기사회생하는 일이 벌어지니, 바로 한반도에서의 한국전쟁의 발발입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진영 최후의 보루로 선택을 받아 오늘의 저런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빌미로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들이 치안과 국정을 농단하기에 이릅니다. 뭐, 결국 국정 경험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었기에 주변국의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하에서 다시 그들이 국가의 전권을 쥐게 된 것이지요.


국정을 거머쥔 최고 세력들의 출신 성분이 그렇다 보니, 저들은 쉼 없이 과거회귀를 노골적으로 획책하게 됩니다. 바로, 군사대국 일본이라는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영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한 번의 엄청난 전쟁 경험을 했던 국민들이 다시 그런 수렁 속으로 빠져들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들은 전략적으로 '공포분위기 조성'과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내기에 이릅니다.


전략적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 함은 외세의 침략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방법이었으며, 가상의 적 만들기가 그 실천 방안이었다고 불 수 있습니다. 즉, 가상의 적국을 만들어 놓고는 언제 저들이 우리를 침략할 지모른다는 공포심리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는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냉전체제로 양분되어있었을 때에는 소련과 중국이 가상의 적국 역할을 했으며, 그 이후에는 북한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를 비롯한 우익세력의 무자비한 북한때리기도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험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으니 우리도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의 주입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국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 - 우리와는 독도문제,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분쟁, 중국과는 센카쿠(따오위다오) 분쟁 - 과 역사의 왜곡 및 미화 작업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국내 '극우분위기 조성용' 이벤트들로 보면 될 겁니다.


60여년 가까이 이런 작업을 해온 일본 우익세력의 가상(?)한 노력 덕분에 지금은 일본 사회가 많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런 호전적이며 적대적 세력보다는 건전한 시민세력의 수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얼마간 앞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숫자를 더 줄이고 더 많은 호전적 세력을 만들어 보고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수구 우익 보수세력은 오늘도 호시탐탐 주변국의 아픈 생채기에 소금을 뿌려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렇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전한 시민세력과 일본의 우호적 시민세력이 연대하는 길만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해 낼 수 있습니다. 연대합시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7년~현재/시 사2012. 12. 18. 16:55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일본의 보수 우익,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대선의 계절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끝났고, 이제 대한민국이 대선 막바지 딱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생됩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애초 예정되어 있던 흐름대로 가 주었기에 별다른 뒷말이 없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광 극우집단의 등장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일본헌법 제9조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으로 제1당에 오른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나, 유신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제3당으로 부상한 노회한 수구주의자 전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의 전쟁불사론은 광란의 극단을 보는 듯합니다.


일본헌법 제9조는 전쟁포기와 군대폐기 그리고 교전권 금지를 명문화해 일본헌법을 평화헌법이라 불리게 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겠다는 군국주의자들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시하라 신타로의 전쟁불사론은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2월 10일 도쿄에서 있은 중의원선거 가두연설에서 주장한 것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섬뜩한 망발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헌법 제9조를 개정하는 일입니다만, 최근에 도쿄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반대가 41.4%, 찬성이 40.9%였다고 하니 국민여론상 아직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헌법 개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인 96조의 개정을 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우편향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머지않아 헌법개정을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가 일본 사회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통한 갈등 고조로 애국심 조장, 북한 때리기를 통한 불안감 조성, 역사왜곡을 통한 과거 미화, 미일안보강화를 통한 여론 호도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 들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일본 정치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경우라 말씀 들릴 수 있습니다. 자민당 일당 장기집권이 만들어 놓은 정치 노후화와 폐쇄성이 오늘 일본 사회를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사 진리입니다. 그 오랜 장기집권 동안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옭아매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진보개혁 세력의 씨를 말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정치판은 완전수구와 덜한 수구로 큰판의 정리가 끝난 뒤였습니다. 즉,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교대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이제 다시 또 자민당으로 정권교대가 되었군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란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이제껏 자신들의 투표행태가 잠시 자신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혹 자신들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환상에만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타이밍이라 여겨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 문제는 완벽한 과거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자국의 운명을 자국이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 자국의 보수우파에게 있는 바, 이 역시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1945년 패전 후,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해 전쟁의 광기에 빠져 있던 골수 수구세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판 위에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더라면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의 일본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타협과 배려로 국수주의 전쟁광들을 살려둔 탓에 오늘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수구 보수우익 세력들의 과거에 대한 한(恨) 서린 회귀본능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 궁극적 요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을 전쟁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욕심, 그렇게 하기 위해 미일관계에 목숨을 걸고 추종한 결과 미국의 기지국가가 되어 함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변국과는 소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로 인한 폐해는 오늘의 일본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돌고 돌아 다시 자민당 정권으로 회귀한 오늘의 일본. 이렇게 된 데에는 앞서 제기했던 문제 외에도 연이은 자연재해와 한국 및 중국의 부상도 빼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군국주의 세력들의 군사대국화 목표에 의해 획책되어진 지나친 대미의존 정책, 그리고 연이은 주변국과의 갈등조장 정책으로 인해 다양성과 포용성이 심하게 훼손된 탓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태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정치인은 발붙일 공간을 잃는다거나, 주변국 적대정책 및 갈등조장으로 인해 스스로의 활동 반경을 자국 내로 한정 ·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후에 발생되던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보수우익 이념을 전파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돌려 우리 사회를 한 번 둘러봅시다. 해방이후 이제껏 지속되고 있는 친일과 독재를 기반으로 한 수구보수 세력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옹호하고 기반을 더욱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빨갱이 타령이란 마약으로 바른 소리를 잠재웠고 옳은 소리를 탄압해 왔습니다. 그런 틈에 자신들의 썩은 부위는 더욱 더 곪아 들어갔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곪아터진 환부를 국민들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문명의 진보 덕분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 환부에 스스로 메스를 델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약의 힘을 빌려 목숨만을 연명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 생활과 서민의 삶은 더한 나락으로 떨어질 테지요. 마치 일본 사회가 저리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 마지막 남은 이 땅의 진보 개혁세력이 토벌되고 나면, 무늬만 진보인 정당이 출현하여 후에 국민들이 견디다 견디다 더는 못 견디고 염증이 나 그들에게 정권을 넘겨줘 본다한들 일본의 민주당 꼴 나게 될 것은 불문가지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전한 보수와 진보로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은 채 전쟁을 부르짖는 자들의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평화와 평등의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갈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하루 밖에 없습니다. 내일 하루,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9. 12:34

노무현 대통령은 외신 지국장 간담회에서 부산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18~19일) 중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만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촉발된 양국간의 갈등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와 아예 담 쌓고 살 생각이 아니라면 자주 만나는 것이 양국관계 및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일본측의 도발적인 망발이나 망언, 망동 등이 심히 불쾌하기는 하나 역으로 상대방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구태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비교되면서 우리의 국제적 리더쉽은 한층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이 국내적으로는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여 패배주의와 자기혐오주의에 푹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수구 냉전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순기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일본 언론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나는 언제나 만날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실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일탈 문제는 일본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만을 상정해 놔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또한 해결의 실마리 역시 그만큼 복잡하게 꼬여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임을 망각하고 일본과의 관계라는 단선적인 접근만을 고집한 외교 정책을 강요한다면 양국 관계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 이후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일본의 신흥 우익세력의 면면을 보면 대체적으로 친미주의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무성 역시 비슷한 성향의 인물들로 재편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친중파를 비롯한 아시아 외교 중시파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미국과 일본의 정권 핵심쪽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만 일본쪽은 그 몰락의 강도가 훨씬 크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친미파라고 해도 미국의 어느쪽 시그널과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아직 미국에는 중국과의 선린외교를 주장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부의 흐름이란 차원에서 재계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의한 단독패권주의가 아니라 다극주의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은 돈이 흐를 수 있는 쪽으로의 움직임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다극주의의 지향점은 미개발 대국들의 개발을 통한 패권의 분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일본 역시 자리하고 있다. 이 속에서 일본 정권 핵심의 친미주의자들이 받아 들이고 있는 시그널은 미 단독패권주의이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우경화 분위기는 그에 대한 충실한 추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 정권 핵심의 외줄타기식 외교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기는 하지만, 이런 의견들이 대세가 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어쩌면 단독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의 몰락이 눈 앞으로 다가온 순간에나 대세로 작용할지도 모를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일본 정권 핵심의 의중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있으며, 그 힘 또한 막강하다.
 
한·일 관계 역시 바로 이러한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다국적 매듭 풀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일 관계가 단순히 한·일 양국간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나온 '북·일 국교정상화 협의 재개' 소식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쪽에서는 지금이 북·일 국교정상화의 최대 적기임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리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같은 강경 우익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일 국교정상화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고이즈미가 총리로 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게 서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말이다. 고이즈미 신임 내각의 면면들이 강경파들로 짜여져 있음이 이러한 논거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자고로 결자해지라고 했다. 매듭도 묶은 쪽에서 푸는 게 맞다. 강경 우파로 행세하며 주변국과의 갈등 원인을 제공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아소 타로(麻生太郞) 외상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들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역할이자 업보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현재의 한·일간 셔틀 외교를 한국·북한·중국·일본 4국간 셔틀 외교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그게 바로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12월의 한·일간 셔틀 외교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20:22

역시, 뿌리가 같으면 통하게 되어 있는 법인가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의 수구 꼴통들과 일본의 보수 우익의 통함을 보고 든 생각인데요. 뭐, 불과 60~70년 전만해도 같은 조국, 하나의 천황을 모셨던 인간들의 후손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서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일본에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치 일본인 구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의회'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납치 일본인의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회'가 있구요. 또 하나는 가족 이외의 일반인과 국회의원 등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구출회'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의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저는 사실 일본에서 공부할 때 '가족회' 분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의 가족들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납치 또는 누군가와 동행하여 몇 십년을 만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면 그 심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 하면서도 안타까웠던 점은 이들이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나 균형 감각 같은 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명의 인명도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지요. 그것이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국적과 인종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사실관계 조차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불행한 과거사가 지금껏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전장의 총받이가 되어야 했던,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야 했던 한반도 북쪽과 남쪽의 엄청나게 많은(북한에 의한 납치 일본인의 수천 배에 달하는) 선량한 조선 백성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회'가 인종과 민족을 떠나 전세계인들로부터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인정을 받고, 가족회 본연의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일본에 의한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날이면 날마다 강연회다, 집회다 하면서 연일 북한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지나간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 · 날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혹자들로부터는 "저게 진짜로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던 것이지요.


그 덕분인지는 모릅니다만, 이 조직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활발히 활동하는 보수 우익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일본 총리가 되어 있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가 바로 이 '구출회'를 기반으로 정치적 성장을 해서 마침내 총리까지 됐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 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일본정부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관변단체 정도로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지요.


아베 총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여담입니다만, 일본 기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베씨가 2005년 제3차 고이즈미(小泉) 내각에서 관방장관에 발탁이 되어 업무를 볼 때의 이야기 입니다. 일본 정부 관방장관이라는 직책은 우리로 하면 정부 대변인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자리다 보니 자연히 기자회견 기회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조마 조마 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주요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간혹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이즈미 정권 말기에 차기 총리로 아베씨가 유력시 되었을 때 일각에서 자질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던 것이구요. 하지만 납치문제 하나로 일국의 총리까지 됐으니까요 그 뒷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대단하기는 한 것이겠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출회'에 속해 있는 저명한 인사들 대다수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관계자들 못지 않게 상당히 편향되고 그릇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명, 현재 '구출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니시오카 쯔토무(西岡 力)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적어내려 왔습니다.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日韓「歴史問題」の真実「朝鮮人強制連行」「慰安婦問題」を捏造したのは誰か』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한일 역사문제의 진실. 「조선인 강제연행」「위안부 문제」를 날조한 것은 누구인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책에서 니시오카씨는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 제대로 보기'(니시오카씨는 이를 反日로 표현, 우리나라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 중에도 이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음) 바람은 일본의 미디어와 지식 · 문화인들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일부 불량한(?) 생각을 지닌 지식인과 미디어가 앞장서서 '조선인은 강제연행 되었다' '위안부는 존재했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은 이것이 마치 진실인양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 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건전한 시민단체들을 공격하기 위한 니시오카式 역사 날조요, 철저한 한국 정부 및 한국인 무시 전략인 것이지요.


이처럼 이 양반 출신성분이 그렇다 보니까 북핵 문제라든가,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빌미로 북한 때리기와 관련한 글을 자주 쓸 수 밖에 없는데요. 보수를 자처한다는 우리나라 수구 인터넷매체에서 단지 북한 때리기라는 주제에 혹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양반 글을 떡 하니 메인에 올려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웃지 못할 슬픈 현실 아닙니까? 애국 좀 하세요, 수구 보수 여러분!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20:06

유슈칸(遊就館)은 야스쿠니신사 내에 있는 시설 중의 하나로 일본 전쟁 박물관으로 설명되곤 하지요. 그러나 유슈칸은 야스쿠니와 함께 단순한 박물관 내지는 추모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저 흔하디 흔한 전쟁 박물관으로 만족할 것이라면 그 위치가 지금처럼 야스쿠니신사 내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유슈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한국어을 일본말처럼 멋지게 구사하시고, 한국의 웬만한 노빠 보다 노무현 대통령을 훨씬 더 좋아하는 일본인 지인이 한분 계십니다.
 
오랜만에 그 분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슈칸 방문에 관련한 말씀이 화제에 올랐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보자고 의기투합해 유슈칸 방문을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뭐, 그 분이나 저나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유슈칸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지요.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됐던 어느 해 8월 15일에 겁도 없이(?) 일본의 평화유족회 회원분들의 평화시위에 참석했다가 야스쿠니신사를 처음으로 방문해본 경험이 있지만, 유슈칸에는 들어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일본인 지인께서도 일본에 60년 가까이 사셨으면서도 야스쿠니신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관계로 이제껏 가보지를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유슈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800엔이나 하는 입장권을 구입하고 2층 전시실로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영화 상영관입니다. 약 150석 규모의 아담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은 '잊지 말자'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앉을 생각도 않은 채, 맨 뒷 줄에 서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이상하지요. 꼭 그런 상황과 마주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대결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마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식의 그런 묘한 감정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일 전쟁은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었고, 대동아 전쟁은 서구 세력으로부터 아시아 제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영화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극장을 나서면 전시실이 이어집니다. 여기저기 이것 저것 둘러보고 마지막 전시실로 향하게 되면 전사자들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서둘러 휘 둘러보고 밖으로 나오니 의문이 들더군요. 도대체 뭘 잊지말자고 저렇게 차려 놓은 것일까? 전쟁을? 아니면 죽음을? 그도 아니라면 미국과도 맞짱떴던 당시의 영광을?
 
아쉽게도 그곳에는 평화는 없고, 전쟁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마저도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쟁을 또 하자는 거야? 아니면 말자는 거야? 아둔한 나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쓰잘떼기 없는 이야기가 길어졌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유슈칸 방문건을 놓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의 일본 사회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일본사회의 보수 우경화 현상은 빠르고 심각합니다.
 
특히, 보수 우파적 성격을 띈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이들과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회지도층과 언론이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뛰어난 아젠다 세팅력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파되는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평화헌법 개정 문제, 자위대 파병 문제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말을 꺼내기가 힘이 들지, 한두 번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면 그건 일상용어화 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은 정치권의 지형을 일시에 자민·민주 양당 체제로 바꾸어 놓았고, 혁신세력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일본 정치권의 최대 화두라 할 수 있는 차기 총리 문제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4명의 차기 주자들 대부분이 역시 골수 우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그래도 고이즈미 총리와는 좀 다른 인물이 차기 총리가 되었으면 하는게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 보다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구요. 또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는 일본 정치권 내에 친한파·지한파 의원들도 좀 많이 만들고 이들과의 연대 또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처럼 만나서 요정 가고, 양주 마시는 의원연맹이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놓고 진지한 고민이 가능한 그런 의원들의 모임 말입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차별화 된 전략도 필요하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쉽게 이런 것이지요. 고이즈미 총리의 일련의 움직임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모든 일본 정치권과 담을 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고이즈미 세력, 반고이즈미류의 인물과는 더욱 끈끈한 연대가 필요하고, 그들의 일본 내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무수한 방법들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유슈칸 관련 말씀도 그것의 일환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도 그 말씀을 관심있게 다루면서 후쿠다씨와 나카소네씨에게 포커스가 맞추어 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지요.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 "아, 후쿠다씨가 총리가 되면 주변국 관계가 많이 좋아질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팍팍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한마디로 후쿠다씨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물'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도의 선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하신대로 유슈칸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감히 제안 드립니다.
 
실행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후쿠다씨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 특히 '새로운 추도시설 건립을 준비' 중인 세력들이 이와 관련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욕심을 낸다면 노무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함께 초청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고이즈미 총리와 마주 앉아서 딱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됩니다. "도대체 뭘 잊지 말자는거요?"라고 말입니다. 사실, 어제 류슈칸을 방문하고 나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고이즈미 총리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와타나베(渡辺) 요미우리신문 회장 이야기 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가 무식해서 그런다"고 했다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시기는 8월 15일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게 될텐데요. 그러나 만약 이게 실현만 된다면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엄청난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야스쿠니는 지금의 야스쿠니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이즈미류가 야스쿠니를 더 이상 지금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스쿠니의 의미가 일거에 퇴색해 버리고,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평화헌법 개정 문제 등 일본 우경화를 차단하고 잠재우는데도 더 없이 좋은 명약이 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한·일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한 장벽들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일대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가 언제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는가 역시 하나의 변수가 되기는 할 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도 재참배에 대한 의욕을 꺾지 않은 상태이고, 문제는 시기인 듯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시기가 차기 총리를 누구로 점 찍어 두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8월 15일 방문을 고수한다면, 이는 아베 관방장관을 배려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아베 관방장관 역시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가 임기말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방문하게 되면 차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8월 15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는 후쿠다씨를 비롯한 참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세력을 배려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그래야 차기 정부의 부담이 크지 않을테니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8월 15일 방문이 정 여의치 않다면,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날 방문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날, 고이즈미는 신사를 참배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유슈칸을 방문한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이고 극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5:52

고이즈미 총리의 말 한마디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을 차기 일본 총리로 만들었다. 우리 언론들도 일본 언론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선 이와 관련된 고이즈미 총리의 말을 먼저 들어보자.
 
고이즈미 총리는 12일,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1]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출마를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2]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은 없다" 마치 아베 신조의 높은 인기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아베 관방장관에게는 상당히 힘이 되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총리의 '아베 보호론'에 뒤이어 나온 발언이어서 갖가지 억측을 낳게 하고 있다. 모리 전총리는 지난 9일, 한 민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아베 관방장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 총재선거에 출마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리 전총리의 이 발언은 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본 차기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선택하게 되는데, 일정상 2007년도에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사회의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 소비세 인상건과 의료보험 제도 개혁(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등이 차기 정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남겨져 있다. 이를 실행하게 되면 민심을 잃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기 총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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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되었든 이와 같은 상반된 듯이 보이는 두 사람의 발언을 두고 마치 고이즈미 총리와 모리 전총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모리 전총리는 아베 관방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몇 번인가 한적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베군(君)은 아직 이르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장관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경험도 없지 않은가"라며 부정적인 발언을 한바 있다.
 
그렇다면 고이즈미 총리는 어떤가? 물론 겉으로 드러난 발언은 없지만 최근 들어(나는 처음부터 고이즈미가 아베의 인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2003년 11월의 중의원 선거 후 버려질 카드로 봤는데,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가 그의 정치적 생명줄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듯 하다) 둘 사이의 갈등론이 고개를 내밀곤 하는 것이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관방장관의 사이도 그렇게 원만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정민영화 문제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 의견대립이 심화 되었고,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아베 관방장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중의원 선거는 고이즈미 개인의 힘으로 승리한 선거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꿔서 말하면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아베 당시 자민당 간사장 대리의 역할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정치인은 성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인 아베씨의 업적이랄 수 있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들을 등에 업고 대북 강경론 하나로 오늘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다시 말해 시류에 편승해서 손에 흙 한번 묻히지 않고 정치 농사 다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말이 필요 없다.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관방장관이라는 자리에 올라 앉게 된 것이다. 책임지는 자리에서 능력을 통해 검증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즉, 고이즈미 총리가 아베씨가 예쁘고 맘에 들어서 그를 관방장관 시켜준게 아니라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앞선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에서는 얼르고 [2]에서는 달래며, 대중적 인기에만 연연해서 뒤에서 놀지 말고 검증 가능한 곳으로 나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라는 경고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이로 인해 아베 관방장관은 어쩔 수 없이 차기 총리 선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에 의해 차차기 가능 여부도 심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총리 후보군으로 계속 남느냐 아니면 아예 탈락하고 마느냐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체면치레를 할 것인가라고 보여진다. 한마디로 어떻게 꼴찌를 면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고이즈미 총리와 모리 전총리의 상반된 듯이 보이는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가? 간단하다. 고이즈미 총리의 자신감과 모리 전총리의 조심스러움의 반영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차기 총리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입각한 '후보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고, 모리 전총리의 경우는 대중적 지지도를 기반으로 한 아베 관방장관의 막판 뒤집기를 우려한 혹시 모를 우환은 아예 싹을 자르고 가자라는 '돌 다리 두드리기'로 보면 된다.
 
일본 보수 우익 언론들의 꼼수에 놀아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자민당 총재 선거
 
 1.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 가능.
 2. 총재 후보가 한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3. 복수의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당원표 300표와 의원 1인 1표, 투표로 결정.
 4. 당원표는 각 시군구에 기초표로 3표, 남은 표는 당원수에 의해 나누게 되는데, 각 시군구가 갖는표는 적게는 3표에서 많게는 11표 정도로 각 후보의 득표수에 준해 비례 배분해서 계산한다.
 5.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나, 모두가 과반에 미달할 경우에는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로 결정.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5:50

시마네(島根)현의 도발적인 '독도 망동'에 이은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안하무인격'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삐걱거리며 위태로운 행보를 거듭하던 한일관계가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되는 억지 발언과 보수 강경파 각료들의 망언으로 급기야 파행을 향해 치닫고 있다. 몇일 남지도 않은 올해가 한일 우정의 해라는 사실이 실로 부끄러워지는 일이다.
 
지난 5일,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는 더 이상 외교카드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를 외교 카드로 삼으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이 이상한 것"이라며 그의 안일한 현실인식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측의 적반하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소 타로(麻生太郞) 외무상으로 이어졌다.
 
한두 번이 아닌 계속되는 망언 뒤에 나온 지난 7일,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했던 기자클럽 연설은 전형적인 보수 우익 강경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소 타로 외상은 이날 "중국이나 언론이 지적한다고 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그만두는 것은 일국의 총리로서 할 일이 아니며,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을 건의할 생각도 없음을 거듭 강조 했다.
 
과거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인들에게 안겨준 고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평화를 희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봐주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중국측을 겨냥해서 "지나간 과거가 미래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중국측의 자세전환을 재촉하기도 하는 전반하장식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기본을 공유하고 있는 든든한 파트너, 아시아의 2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일본측의 기본적인 주변국 외교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중국정부 및 주변국 역시 일본 각료를 비롯한 정치 인사들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관련해 심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본측의 '동북아 갈등' 전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재외 미군 재편문제와 맞물리면서 군사력의 보유를 열망하고 있는 보수 우익들의 준동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소기의 목적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평화헌법 개정'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거니와 주일미군 재편 문제는 이것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헌법 개정론자들의 오래된 논리가 바로 '자주 헌법론'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현재의 평화헌법은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령부 즉,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강압)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손에 의해 자신들의 의지를 담은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와 같은 맥아더 사령관에 의한 '강압론'이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정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본인이 번역 출판한 이토 나리히코(伊藤 成彦) 선생의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원제: 物語日本国憲法第九条)』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이토 나리히코 지음, 강동완 옮김 / 행복한책읽기
정가 13,000  판매가 11,700 원   (YES포인트 590원)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그러나 나는 헌법 개정론자들 역시 자신들의 진심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이 진정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주 헌법론'이 아니며, 이는 단지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진심은 바로 '자주 국방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주 국방론'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핵 폭탄급 위력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심을 숨긴 채 '자주 헌법론'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 개정론의 주된 내용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하는 즉, '군대 보유'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또한 주변국과의 갈등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에도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역시도 이 '자주 국방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위군으로 대변되는 군사력의 보유 의지는 어딘가에 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정하지 않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력의 보유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은 냉전시대에는 러시아를,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중국과 북한을 그들의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부채질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야기 되었던 한국과 중국 분리정책을 통한 중국에 대한 적대 · 무시 정책이 그 일례가 된다.
 
이와 같은 한·중 분리정책의 이면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를 녹이고 있는 햇볕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과 북에서 불고 있는 따뜻한 훈풍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전략적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남한이 '북한을 동포요 동족으로 보는 한' 더 이상의 일방적인 북한 때리기는 약효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탄생은 남북 모두에게 천만 다행한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 수구집단이 정권을 잡고 반북 · 반민족적 행태를 지속했다면 이는 일본 보수 우익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먹이감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친일을 일삼던 신문이 한국 최대의 언론으로 행세하고 있고, 일본 왕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채 부끄러운 황국신민이 되기를 자청했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당당하게 제1 야당의 대표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미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망국적 지역주의와 잘못된 선거제도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일본 보수 우익들에게 조차도 쪽팔리는 일이다.
 
각설하고, 이제는 어떻게 이들과 사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동안은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상회담, 장관회담 다 취소하고 만나지 않으면 속은 시원해서 좋고, 우리들의 화풀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득 되는 게 없다. 고이즈미 이후가 고이즈미 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일본의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고이즈미 3기 내각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역할 분담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관방장관 기용과 아소 타로(麻生太郞)의 외상으로의 전진 배치, 중도파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전 관방장관의 후방 배치는 철저한 역할 분담에 의한 후계자 경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베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제일 큰 과제가 될 것이고, 후쿠다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추도시설의 건립건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행보가 그것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인물(아소 타로 외상이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들은 차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계 경쟁 구도를 북한의 김정일 정권 역시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베 관방장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후쿠다 전 관방장관이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후계자 경쟁 관계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 인사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룹과 적극적인 관계 정상화 및 두터운 신뢰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일본내에서 이들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를 필두로 한 보수 우익들과의 만남 역시 거절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와 평화·공생을 위한 동북아 건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능할 동북아 평화 체제였다면 이제까지 60년을 과거사 문제로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차기 일본 총리는 후쿠다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 후쿠다씨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와 같은 확신에 힘을 더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후쿠다 이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후쿠다 이후의 인물이 아베 관방장관일 수도 있고, 고이즈미 총리의 재등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소비세의 인상과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 등이 고이즈미 이후 차기 정권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자칫 총선에서의 패배나 총선 전 패색이 짙을 경우 후쿠다는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차기는 차차기를 위한 희생양 정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후 적어도 3년, 길게는 6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또 다시 '고이즈미류'의 인물들과 지지고 볶아야 한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5:34

시마네(島根)현의 도발적인 '독도 망동'에 이은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안하무인격'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삐걱거리며 위태로운 행보를 거듭하던 한일관계가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되는 억지 발언과 보수 강경파 각료들의 망언으로 급기야 파행을 향해 치닫고 있다.
 
몇일 남지도 않은 올해가 한일 우정의 해라는 사실이 실로 부끄러워지는 일이다.
 
지난 5일,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는 더 이상 외교카드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를 외교 카드로 삼으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이 이상한 것"이라며 그의 안일한 현실인식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측의 적반하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소 타로(麻生太郞) 외무상으로 이어졌다.
 
한두 번이 아닌 계속되는 망언 뒤에 나온 지난 7일,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했던 기자클럽 연설은 전형적인 보수 우익 강경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소 타로 외상은 이날 "중국이나 언론이 지적한다고 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그만두는 것은 일국의 총리로서 할 일이 아니며,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을 건의할 생각도 없음을 거듭 강조 했다.
 
과거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인들에게 안겨준 고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평화를 희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봐주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중국측을 겨냥해서 "지나간 과거가 미래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중국측의 자세전환을 재촉하기도 하는 전반하장식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기본을 공유하고 있는 든든한 파트너, 아시아의 2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일본측의 기본적인 주변국 외교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중국정부 및 주변국 역시 일본 각료를 비롯한 정치 인사들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관련해 심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본측의 '동북아 갈등' 전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재외 미군 재편문제와 맞물리면서 군사력의 보유를 열망하고 있는 보수 우익들의 준동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소기의 목적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평화헌법 개정'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거니와 주일미군 재편 문제는 이것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헌법 개정론자들의 오래된 논리가 바로 '자주 헌법론'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현재의 평화헌법은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령부 즉,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강압)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손에 의해 자신들의 의지를 담은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와 같은 맥아더 사령관에 의한 '강압론'이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정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본인이 번역 출판한 이토 나리히코(伊藤 成彦) 선생의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원제: 物語日本国憲法第九条)』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나는 헌법 개정론자들 역시 자신들의 진심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이 진정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주 헌법론'이 아니며, 이는 단지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진심은 바로 '자주 국방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주 국방론'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핵 폭탄급 위력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심을 숨긴 채 '자주 헌법론'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 개정론의 주된 내용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하는 즉, '군대 보유'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또한 주변국과의 갈등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에도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역시도 이 '자주 국방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위군으로 대변되는 군사력의 보유 의지는 어딘가에 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정하지 않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력의 보유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은 냉전시대에는 러시아를,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중국과 북한을 그들의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부채질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야기 되었던 한국과 중국 분리정책을 통한 중국에 대한 적대·무시 정책이 그 일례가 된다.
 
이와 같은 한·중 분리정책의 이면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를 녹이고 있는 햇볕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과 북에서 불고 있는 따뜻한 훈풍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전략적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남한이 '북한을 동포요 동족으로 보는 한' 더 이상의 일방적인 북한 때리기는 약효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탄생은 남북 모두에게 천만 다행한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수구집단이 정권을 잡고 반북·반민족적 행태를 지속했다면 이는 일본 보수 우익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먹이감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친일을 일삼던 신문이 한국 최대의 언론으로 행세하고 있고, 일본 왕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채 부끄러운 황국신민이 되기를 자청했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당당하게 제1 야당의 대표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미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망국적 지역주의와 잘못된 선거제도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일본 보수 우익들에게 조차도 쪽팔리는 일이다.
 
각설하고, 이제는 어떻게 이들과 사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동안은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상회담, 장관회담 다 취소하고 만나지 않으면 속은 시원해서 좋고, 우리들의 화풀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득 되는 게 없다. 고이즈미 이후가 고이즈미 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일본의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고이즈미 3기 내각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역할 분담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관방장관 기용과 아소 타로(麻生太郞)의 외상으로의 전진 배치, 중도파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전 관방장관의 후방 배치는 철저한 역할 분담에 의한 후계자 경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베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제일 큰 과제가 될 것이고, 후쿠다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추도시설의 건립건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행보가 그것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인물(아소 타로 외상이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들은 차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계 경쟁 구도를 북한의 김정일 정권 역시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베 관방장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후쿠다 전 관방장관이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후계자 경쟁 관계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 인사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룹과 적극적인 관계 정상화 및 두터운 신뢰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일본내에서 이들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를 필두로 한 보수 우익들과의 만남 역시 거절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와 평화·공생을 위한 동북아 건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능할 동북아 평화 체제였다면 이제까지 60년을 과거사 문제로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차기 일본 총리는 후쿠다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 후쿠다씨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와 같은 확신에 힘을 더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후쿠다 이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후쿠다 이후의 인물이 아베 관방장관일 수도 있고, 고이즈미 총리의 재등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소비세의 인상과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 등이 고이즈미 이후 차기 정권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자칫 총선에서의 패배나 총선 전 패색이 짙을 경우 후쿠다는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차기는 차차기를 위한 희생양 정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후 적어도 3년, 길게는 6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또 다시 '고이즈미류'의 인물들과 지지고 볶아야 한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