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닷컴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온다.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때문이다. 5년에 한 번 치르는 대선이니, 자연이 주는 물리적 4계절보다는 많이 멀다. 5년을 기다려야 다음 제철을 만나게 된다. 제대로 이 계절을 즐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긴말 필요 없이, 선택의 기준은 시대정신이다. 2022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인물을 선택하면 된다는 말이다.

지난 대선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었다. 과연 우리사회 적폐는 청산되었는가? 아니라면, 여전히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또한 적폐청산이다. 흔히, 외과수술에서 중요시하는 게 환부의 잔재를 남기지 않고 말끔히 도려내는 일이다.

적폐청산 과정도 다르지 않다. 과감하고 치밀하게 콕 집어 도려내야 한다. 시스템은 그 다음의 문제다. 시스템은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더 적확하게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다. 적폐는 사람(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이다.

대선을 불과 7~8개월 남겨 둔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다. 이를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감언이설에 능한 사쿠라이거나, 이도 저도 아닌 그저 이기는 쪽이 내 편이라고 믿는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중립을 가장한 극단의 자기 보신주의다.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다.

적폐는 청산의 대상이지, 타협과 통합의 상대가 아니다.

정당정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지배계급이 동의를 잃었을 때, 즉 더 이상 지도적이지 못하고 지배적으로 되어 강제라는 순수한 폭력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거대한 대중이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더 이상 그들이 전에 믿었던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는 낡은 것이 사라졌는데도 새로운 것은 생겨나지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 「감옥에서 보낸 편지」 중에서

12월 이때쯤은, 본래 예정되어 있는 역사의 일정표에 따르자면 차기 대통령선거일이 된다. 아마 지금쯤 대권을 향한 후보들의 열띤 선거유세로 전국이 들썩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 시기를 한참 지나 차기 정부 6개월을 넘기고 있다. 박근혜의 대통령직 탄핵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의 결과다.

작년 이맘때, 분노한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며 거대한 촛불행렬로 자신들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임을 만천하에 고했다.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허나, 그 과정은 지지부진하기 이를 때 없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변하는 게 많을 수 없음을 여실히 실감케 해주고 있다.

적폐의 정점이라 할 박근혜와 최순실은 자신들에게 들씌워진 국정농단ᆞ권력남용이란 죄명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고, 그에 부역했던 일당들 중 핵심 몇몇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청산대상에서 빗겨나고 있다.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적폐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대통령 한 사람과 그 몇몇 일당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한 사태를 경험했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목도 중에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대통령 한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역으로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도 변하는 게 결코 많지 않음을 실감해야 하는 이 얼토당토않은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공적기구(그리고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로서의 정당화(당원화), 대의제의 강화를 통한 민의의 반영이고, 시민주도형 직접민주주의의 생활화를 통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력 확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정당정치 혹은 정치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발전적으로 진화 중인 현재진행형 민주주의의 성장통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의 현실을 논할 것이며, 제3장에서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정치위기는 단순히 정치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체제의 생명체라고도 할 개인(시민)의 위기,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연합체인 정치기구(정당)의 세력 약화에 기인한 위기임을 논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참여를 넘어 주도적 주체로서의 시민정당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Ⅱ. 정치의 위기? 정치는 진화 중!

많은 이들이 정치의 위기를 말한다.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의 결과물인 정치권력이 구태의 산물로 전락했다며 평가절하하려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권자인 시민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타박에 다름 아니며,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시민들의 대리자들(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빌린 시민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다.. 그러니 이런 논리를 확대재생산하며, 이를 다시 시민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세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람시의 ‘지배’와 ‘통치’, ‘헤게모니’라는 용어가 잘 설명해 준다.

그람시가 헤게모니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은 1924년 빈에서 이태리 공산당에게 보낸 편지에서였으나, 헤게모니 개념이 그의 저작 속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1926년 봄 체포 직전에 쓴 미완성의 논문 『남부문제의 제주제』(Notes on the Southern Question)에서 인데 여기서 헤게모니 개념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튜린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노동자 국가의 사회적 기반-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국가에 대항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동원할 수 있는 동맹체제를 구축할 때에 비로소 지도계급(leading class, dirigente)과 지배계급(dominant class)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계급관계가 존재하는 이태리의 경우, 이것은 광범위한 농민대중의 합의를 확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

이처럼 『옥중수고』 집필 이전의 그람시는 헤게모니 개념을 계급동맹적 관점에서 파악했다. 무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논문은 그람시 사상에 있어서 발전적 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침내 『옥중수고』 제11권에서부터 헤게모니의 문제영역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연구가 기반으로 해야 하는 역사적ᆞ정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지배계급은 2가지 측면에서 지배적이다. 이 2가지 측면이란 다름 아닌 '지배(dominant)'와 통치(ruling)'의 측면으로서, 동맹계급을 통치하며, 적대계급을 지배한다."[2]

한편 그람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획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헤게모니의 쟁취가 선결적 과제임을 밝혀주었다. 지배계급은 헤게모니를 장악한 채 피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신적 지배는 정치적 지배의 선결조건이라는 의미이다. 노동자계급의 세계관과 가치체계가 사회 제계급의 정치적 동맹이 되고,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의 위치로 서지 않으면 정치권력의 획득, 나아가 혁명 승리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또한 그람시는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관습을 전환하기 위해 지적ᆞ도덕적 개혁을 강조한다. 지식인에 의한 대중의 지도가 필요해지는 지점이다. 여기서의 지식인에 의한 지도란 단순한 진리의 주입이 아니라 상식[3]의 일면성을 일관성 있는 세계관, 주체적 가치관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시민대중의 자발적 참여로 실현되었던 거대한 촛불민심이 보다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민주적 대중조직으로서의 시민혁명 촛불세력으로 나아가는 과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대의제에 적대적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입장에서 가장 요주의 권력은 바로 선출된 권력, 즉 ‘의회’ 권력이다. 자칫 의회권력이 제 역할에 충실하게 되거나, 그 힘이 강력해지는 순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력 역시 강도를 더할 것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관료, 언론, 사학, 판ᆞ검사 등-은 암묵적 동의 하에 선출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끌어내리기를 시도한다. 그들의 입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으로 대표되는 메스미디어다. 정치위기라 불리는 것의 실체는 바로 여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유독 대의제(입법부)의 의원들에게만 특권 내려 놓기를 강요하는 언론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민들의 대리자로서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생존 비결은 어떠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혹은 정치구조는 87년 체제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 짧디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명확한 특징 세가지가 눈에 띈다. 우선 영ᆞ호남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와, 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며 지역주의에 기생한 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친일ᆞ친미ᆞ반공ᆞ군부 등 반민족세력이 그것이다. 영ᆞ호남으로, 때로는 영ᆞ호남과 충청으로 이분할/삼분할 되는 지역구도는 그 기반이 워낙 공고해 설사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생운동 출신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은 뒤로한 채, 출생지역에 따라 여ᆞ야당을 선택해야만 했다. 오직 1등을 한 단 한 명의 후보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소선구제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리고 이처럼 콘크리트와 같이 견고한 지역주의에, 앞서 거론한 반민족세력이 기생하며 선거구도 및 사회적 이슈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점해 나갔다. 그람시적 용어로 확실한 ‘헤게모니’ 장악에 이은 ‘통치’와 ‘지배’의 구도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재갈 물림 같은 것이었다. 이를 타개하는 기존의 방식은 3金식 리더쉽(87년 체제의 세번 째 특징), 즉 보스정치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당체제였다. 그런데 이 보스정치가 소멸하며 한국 정당정치가 새로운 모색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 노무현의 등장과 열린우리당의 해체, 더불어 민주당의 탄생, 그리고 최근 사례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의 해체와 바른정당/자유한국당으로의 분화가 되겠다.

이러한 정치적 격동의 시기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2017년 겨울, 마침내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연인원 천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 그 일당들의 처벌을 외쳤다. 그런 촛불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섰을까? 그저 단지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으로 대표되는 적폐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순수한 시민의식의 발로에서였을까?

시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힘을 확인하고ᆞ과시하고ᆞ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정투쟁이었던 셈이다. 나는 이것을 시민파워(civil power)라 부를 것이다. 시민파워는 정치체제라는 구조 속에서 그에 참여하는 민중의 역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와도 같다. 2017년 촛불혁명은 정당체제와 대의민주주의가 시민의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때 시민들이 자신들의 힘을 촛불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일회성 힘의 과시라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힘의 우위로, 공적구조 내에서의 시민파워로 자리매김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치위기를 논하면서 정치리더쉽의 부재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거론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혼란상은 단순한 리더쉽의 문제라기 보다는 역사청산 실패에 의한 구조적 측면이 더 크다. 한쪽에서는 상대를 청산되지 못한 ‘친일과 군부독재의 잔재’로 인식하고, 상대는 또 한쪽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이런 극단의 분위기 하에서 협치나 대화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말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정치(민주주의)는 깨어있으며,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Ⅲ. 정당정치의 부활? 직접민주주의 강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조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견제ᆞ감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비스듬한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가 그렇다.

앞서도 거론했던 바와 같이, 헤게모니적 우위를 점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입법권력(의회)은 누더기 꼴이 되어 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선출한 의회정치 권력을 본인들 스스로가 부정하며 깎아 내리는 형국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리고 이렇듯 의회권력의 세력 약화를 획책하는 세력들은 의회권력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했다.

일례로, 얼마전 한 고위공직자는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ᆞ돼지”라며 막말을 했다가 대중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진정으로 시민파워가 살아있었다면, 그래도 그런 식으로 민중들 알기를 개나 돼지 보듯 했을까?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법원과 검찰의 비대화 및 권력독점 현상은 심각하다 못해 ‘그들의 세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법원부터 보자. 법원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들이 무려 200여명에 이른다. 검찰 역시 50여명의 검사장급 검사가 있다. 이들 또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법무부에만 50여명의 차관급 국장들이 있다. 검사 출신들이 맡는 법무부 내 국장만 차관급 대우를 받지, 비(非)검사 출신 국장의 대우는 그렇지 않다. 또한 법무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차관급은 겨우 1~2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의 공통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지위와 대우에 걸맞지 않게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도는 겨우 2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OECD 42개 가맹국들과 비교했을 때, 처참하게도 최하위 수준인 39위라는 사실은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 현안 문제인지를 잘 증명해 준다 하겠다.

정당은 국가장치의 한 구성요소이다. 대의제의 핵심인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도 건강해 진다. 그래서 현실 정치위기의 키워드는 ‘정당’이다. 그것도 ‘공적기구로서의 정당’이다. 또한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당원’의 지위 확보가 관건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그저 얻어지는 가뭄의 단비 같은 것이 아니다. 무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인된 자로서의 자각과 각성, 사회에 대한 이해는 민주시민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행정부는 공무원 입문을 통해, 사법부는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해 그 이해의 수준을 넓혀 나가고 있으나, 유독 입법부만이 그러한 공적 기구가 없다. 정당과 당원은 있으되, 그 역할은 자율적이며 하향식 질서에 순응하는 요식적인 경우가 전부였다. 이제와서, 권리당원이라는 명분으로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부족하기 그지없다. 정당의 당원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고 녹을 받듯이, 이와 동등한 공적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중앙의회(입법부)는 행정부 관료 및 사법부와 검찰의 인사심사권을 가져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경찰, 지방직 소방관 등에 대한 인사심사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 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대리인에 의한 이러한 권한은 정당하다. 정당이라는 공적기구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ᆞ감시하는 시민의 기구이며, 지방분권시대를 꽃피울 시민주권의 결사체이기에  특히 그렇다.

Ⅳ. 결론: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주도로

장면 하나. 북한 선제타격설, 한반도 전쟁 위기설 등 북핵위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언론의 보도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전쟁이 난다한들 하나 이상할 게 없을 듯한 팽배한 긴장감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있다. 북미 당국자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듯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이쯤되면 불안과 공포, 사재기가 판을 쳐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봐서 알듯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 변죽만 주야장천 울려대는 매파 언론들에게, 마치 보란듯이 시민들의 반응은 몹시도 냉철하며 평온하다. 사태가 이리 전개되니 난감한 것은 저들이다. 예전과 달라도 너무나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무엇이 시민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이는 직접 참여해서 세상을 바꾼 시민들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어 놓은 새로운 정권 또한 여하한의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평온함이다. 이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여론-지난 8월 중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58.6%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낮다[4]고 보았다-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같은 날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3.9%였다[5]-이 다 같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예증해주고 있다.

장면 둘. 며칠 전, 제천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29명의 인명이 희생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외벽 마감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화재시 유독가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실한 건물관리, 소방대원의 부족 등 설마가 사람 잡은 전형적인 인재형 사고다. 그런데 그 현장에 달려간 여야 지도부는 마치 자신들이 사고의 주범, 혹은 방조자라도 된 양 죄 지은 사람들 같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김성태의원은 무릎까지 끓고 희생자 유족의 항의를 들어야만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국회의원(정치인)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만능적(슈퍼맨) 존재인가? 아니, 국회의원에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만한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단언컨대 없다. 그런데 왜 자진해서 찾아가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며 굽실거려야 했을까? 정치인에게는 표가 생명줄이기에 그렇다. 이게 문제다.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는, 모든 인간이 표로 보이는,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한마디로 넌센스다. 시민과 그들의 대리자는 하나의(같은) 연합체이다.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사고에 대한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에 몰두해야 함이 정치인 본분의 역할이지,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빌 사안이 아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인사들은 오히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관료 또는 공무원)이다. 인허가권 및 행정 지도단속의 권한이 그들의 고유업무이기에 그렇다. 그러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을 잘못 찾은 정치인들의 행보다. 이게 바로 현재와 같이 지역에 기반한 소선거구제의 병폐이다. 국회의원의 선출방식이 정당명부제에 입각한 비례대표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치위기를 설파하고, 정치를 폄훼하기를 일삼는 이들의 대부분은 그 자신들이 정치의 참된 주인임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치불신으로 인해 자신들이 이득을 보는 자들이다. 정치불신 풍조가 만연할수록 정치는 마치 실체(시민)를 잃어버린 유령처럼 세상을 떠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새로움은 시민주도형 풀뿌리 정당정치가 답이다.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권리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 당원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이렇듯 당원(시민)에 의해 주도되는 정당정치에 의해 대의제는 삼부의 한 축, 즉 입법부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정치를 시민의 품으로!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를 했다. 말들이 많다. 지리멸렬하다는 타박에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차고도 넘친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야당이 변화의 속도에 둔감한 탓도 클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간의 의식이 채 세월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질 구조에 비해 의식 구조의 대응이 늦다.

일례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세계 부자 나라의 대열에 합류를 한 것,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은 전후 불과 30~40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쉽게 말해,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가용을 타는 시대로 바뀌어 버린 거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먹고 쓰는 것은 이전보다 많이 풍요로워 졌으나, 정신은 아직도 피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시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거다. 그러니 기본질서나 예의(매너)와 관련해 온갖 비아냥거림이 난무했던 거고 말이다.

같은 얘기다. 정치도 그렇다.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의 보수화 경향은 너무도 가팔랐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만연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한강의 기적을 모태로 한 개인적 기적을 희구하며 부동산 대세론에 편승한 채 부자 되기 열풍에 가세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듯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편에서는 부(富)를 주겠다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복지(분배)를 얘기한다. 복지란 증세의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선거란, 정치란, 이겨야만 한다. 이기지 못하는 정치, 이기지 못하는 정당은 그 존재 가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긴 병에 효자나 효부 없다고 했다. 같은 이치다. 매번 지기만 하는 정당에는 열혈지지자도 발길을 돌린다.

진실과 진심은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의 얘기다. 지고나면 말짱 제도루묵이 되고, 내 진실과 진심 따위는 동내 강아지도 쳐다보지 않는 하찮은 것으로 되어 버린다. 물론 절대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이기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듯하다.

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한들 그것을 펼쳐볼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버리면 즉,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거다. 결국, 승리한 세력들의 독무대가 정치판이다.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고 무슨 엄청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자칫하면 지는 것도 습관화된다.

또한 아젠다 선점에서 밀린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변명처럼 들린다. 오물 몇 방울 튀는 것까지도 경계하는 도덕적 선민주의에서 탈피해라. 이번 재보선 역시 여당의 사면 물 타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망쳐버린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큰 틀에서 사건을 바라보려는 거시적 목표 자체가 없이 사안별로 접근하는 소극적 대응 방식에 더해, 상대의 물 타기 식 도덕성 흠집 내기에 비계획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다보니, 중심을 잃고 이리 저리 휘둘리며 끌려만 다니게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연대 없이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적 특수성과 야당의 구조상 지역 간 연대는 핵심 사안이다. 그 대표적인 게 DJP 연합이다. 이기고자 한다면 연대해야 한다. 특히, 영남에 기반을 둔 문재인 대표의 등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 구도는 영남과 호남,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가세한 충청으로 3분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구도는 위태롭기는 하나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연합으로 가는 과정이 험난해서 그렇지 일단 연합에 성공하고 나면 과거 DJP 이상의 막강한 세력을 갖게 되는 기회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 싶거든, 진보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 이겨라. 이는 이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바꾸고 싶고 진보로 향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겨야 한다.

그리고 선택의 권한을 쥐고 있는 국민을 변화시켜 내편으로 만들 자신이 없거든,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그리고 선택 받아라!

오늘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한 지인께서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앎을 지향하는 카페라고 해야 할까요?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하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 공간을 개업했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 이런 모습을 띤 공부 모임 비슷한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산에 오르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등산화에 등산복 한 벌씩은 갖추고 있고, 등산복이 대한민국 아줌마 아저씨들의 일상복이 되었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립니다. 하긴, 밖에 나가보면 온통 거리가 등산복 일색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입어 보면 편하고 좋은 것을요. 일상복이라고 해서 따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고 게다가 기능성까지 만족스러우면 즐겨 입는 거지요.

건강을 위해 산에도 오르고, 둘레길도 걷고, 또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산과 둘레길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하나의 열풍처럼 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가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절망의 시절이기에 더욱 그런 바람이 간절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 소위 정치평론가라는 양반들 아주 물 만난 고기들 같습니다. 특히나 씹기 좋은 야당의 분열상에 다들 숟가락 하나 얹기 식의, 대안이 전무한 논평(말장난)들을 쏟아내며 정치의 홍수시대를 맞이한 듯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치평론가들만 횡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들 역시 정치를 상갓집 강아지 취급하며 정치 불신에 일조들 하고 있음이 현실이니 나라꼴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기야, 국민들 입장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중에 게 중 만만하고 같잖은 게 입법부로써의 정치인들일 겁니다. 부정할 수 없지요. 자신들이 뽑는 건데요.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법이나 행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름 권력 행사의 무시무시한 무기 또한 갖고 있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의 위기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단순히 정치의 위기라기보다는 입법부의 위기요 더 크게 본다면 국민 삶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의 몫이 된 채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의 결과로 정치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정치는 특화되어 대한민국 1% 명망가 집안의 전유물로, 계계승승 그들만을 위한 세습제 정치로 변질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정치적 노예로 전락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를 상갓집 개 취급하기 시작한 게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론과 방송이 나서서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성 흠집 내기 여론을 조성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켰으며, 이는 다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권력형 알바세력들에 의해 온·오프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정치하면 혀를 내두르기에 바쁩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아주 잘했다라든가 정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인)를 만들어(뽑아) 놓은 것도 역시 앞서 말했듯이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정치만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 한다면, 현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세월호법과 관련한 사안으로 당내 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자체 역량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다는 게 객관적 관점에서 본 제 솔직한 심정이기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미 국민들은 재·보선과 지방선거라는 평가를 통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의외의 결과라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함의는, 국정 운영은 “정부 여당의 뜻대로 하라"는 국민의 지시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안하무인격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운 강한 정부가 세상을 옥죄고 있는 판국에 야당이 설혹 승리를 했다한들 쉽지 않은 협상의 테이블로 나서야 했을 터입니다만, 역으로 국민은 야당의 마지막 숨통 마저 끊어버리 듯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이미 그 협상의 결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월호법 문제로 야당이 자중지란을 보였던 진실의 전모라 할 만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당내 계파문제와 주도권 다툼 같은 것도 있었겠지요. 허나 세상에 그런 것 하나 없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최종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한 다툼과 협상의 과정들이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면 세월호법을 포함한 정국의 향방은 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야당의 행태와 지도부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월호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도 여당에게 승리를 안기는 대한민국의 민의는 그날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의가 바로서야 정치(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라는 산 역사를 남긴, 교훈적 결과라 할 만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이야 뭐 눈에 띄는 게 야당의 흔들리는 모습뿐인 듯하니 이게 야당만의 문제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야당이 쑥대밭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여당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의도된 정치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의 위기를 조장하는 주체세력을 논하기에 앞서, 왜 야당이 먼저 그 매를 맞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독재와의 투쟁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보수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싸움의 핵심 지도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제왕적 또는 1인 보스체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세대들이 정계를 떠나면서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 모두 새로운 시험에 든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진보진영은 노무현대통령의 탄생이 그 신호탄이었으며 보수진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의 등장은 잠시의 휴지기(休止期)였고 말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보스정치체제는 박정희와 3김시대 즉, 국민의 정부 마감과 동시에 막을 내렸어야 합니다. 헌데, 그 자식되는 박근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실로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박근혜 이후의 보수진영의 앞날은 오늘의 야당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면교사의 전형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여당인 새누리당도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겁니다. 동병상련의 아픔 같은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정치 위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 -여·야를 막론한- 들 또한 분명 존재할 것이기에,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정치 체제 탄생을 위한 용트림이 조만간 가시화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으로까지 발전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나름의 정치 지형적 특성에 더해, 정치 위기의 조장세력으로서의 자본의 정치적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간섭 없는 무한 자본의 세계로 세상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 세계는 군사적 대국을 목표로 경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체제가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전쟁과 쟁탈이 잠시 물러선 자리에 이번에는 경제적 대국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자본이 최고의 선(善)이라는 명제를 안고 출현합니다. 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순항하지 못하고 70년대 이후 극심한 불황 아래 허덕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삼은 것이 지역을 넘나드는 금융적 투자와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산업발전형 자금 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라 부르는 그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를 몰락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를 자본에 예속시켜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자본을 컨트롤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이런 논리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자들이 바로 일군의 정치평론가와 정치학자들입니다.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어 정치 혐오와 사적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자본에 대한 끝없는 욕망 부풀리기와 사회 구성원의 개별화 전략을 앞세워 자기책임론 여론을 강화합니다. 자본 획득에 대한 욕망에 방해가 되는 '나' 이외의 '타자'는 이제 나의 공동체 속 구성원이 아닌 겁니다. 아니,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는 오직 욕망하는 ‘나’만이 존재하며, 정치적 선택 또한 이 구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희망하는 사람(세력)들을 적대시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자기책임론의 핵심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월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도 무수히 목도 -자기들이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을 왜 정부 보고...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등등-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의 욕망과 국가의 권력만이 존재하는, 실로 무서운 세상의 도래인 것이지요. 그런 세상에서는 옆집에서 “강도야” 하는 외침이 들리더라도 예전처럼 몽둥이 들고 뛰어 나가는 인정 따위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얼른 우리집 현관문을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마는 그런 막장 세상으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미래라면 참으로 암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대국을 꿈꾸다가 이제는 목숨 연명하기에조차 전전긍긍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또 다른 경쟁(갈등) 형태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보고 깨어 있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 구성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군사적 대국’과 ‘경제적 대국’에 이은 인간성 멸종의 새로운 대국을 향해 세상은 움직여 나갈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입니다. 다수가 행복한 ‘인간적 대국’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강렬한 ‘삶(앎)의 공동체’ 열풍이 불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산을 열심히 오르는 것 못지않게, 내 육신과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도 열과 성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식인들이 공동체적 삶의 현장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학자들은 강단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자신의 주변과 이웃으로 나가 앎의 전도사가 되어야 하며, 재야의 지식인과 정치인들 또한 자신의 주변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독서 모임도 좋고, 함께 책 읽는 모임도 좋고,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는 형태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제 지인처럼 말이지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 야스쿠니(靖国) 신사를 전격 방문했다는 뉴스가 떴더군요. 뭐,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은 뉴스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니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지 참배는 예정된 수순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도 참 불쌍해요. 오죽하면 저런 인물이 총리를 두 번씩이나 하겠습니까? 하기야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놓은 국민들의 업보인 것을요.

일본은 대표적인 파벌정치와 세습정치 국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진입의 폐쇄적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줄이나 학연 없이는 정계 진입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당수 총리들이 전직 총리의 자식이거나 손자들입니다. 대를 이어 다 해 먹는 것이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친의 뒤를 이어 자식이 그대로 지역구를 물려받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하자면 근친간 교배와도 같은 겁니다. 기형이나 선천적 질병이 대물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본 지배층이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사 옹호에 앞장선다거나 주변국과의 갈등을 당연시하는 논리와 상통하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상적 근친교배의 결과라고나 할까요? 그 자손의 대표적 예가 바로 현재 일본 총리로 있는 아베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지배 논리는 항상 과거사 미화와 과거회귀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건, 뜻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서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선 이후의 기본적인 삶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뜻은 있되 돈은 없는 젊은이들이 정치의 틀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되면, 결국 정치는 가진 자들의 영역으로 굳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빼앗겨 버리면 그걸 다시 서민의 것으로 찾아오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근친교배의 예에서 예외일 수 없는 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층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통치논리는 친일에 관대하고 북쪽에 대결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태생 자체가 천황의 신민으로 부역했던 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니 정통성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대척점에서 정통성에 관한한 당당했던 독립투사들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이었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탄압에 들어간 역사가 지겹게 이어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국내도서 저자 : 이토 나리히코 / 강동완 역 출판 : 행복한책읽기 2006.06.10 상세보기

오늘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동북아시아 정세는 혼미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이를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한·중·일 관계가 야스쿠니를 참배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 결국 동북아시아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입김에 의해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했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일본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곤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남과 북이 서로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강하게 맞설 수가 없기에 상당기간 끌려 다니는 대일외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아베정권 역시 자국내 보수결집을 위한 역주행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고 말입니다.

어쩌면 올해는 동북아시아 - 한·중·일, 남과 북 - 긴장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의 등장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남과 북의 적합하지 못한 정권 교체가 동북아 관계를 약간 틀어 버렸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가 요즘 이어지고 있는 남과 북의 극한 대결, 장성택 숙청과 관련한 북의 권력투쟁, 나아가 북핵문제의 해결 방법 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평화와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12년 전 오늘, 나도 야스쿠니에 갔다

- 노무현 대통령님을 야스쿠니신사 유슈칸(遊就館)에 초대 합니다

- 야스쿠니 A급 전범 분사론

- 야스쿠니 & 정상회담, 갈등을 두려워 말라

요즘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판세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인륜과 정서는 무시한 채 오직 극적 호기심에만 편승하여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아 두는 걸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요. 우리의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원리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함이 민주사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지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온갖 것들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다니던 학교의 테니스 코트를 연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테니스 코트를 관리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롤러를 밀고 다니며 코트를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철을 없애는 작업인 것이지요.

만약 그런 작업을 소홀히 한다면, 그래서 테니스 코트가 평평하지 않다면, 제아무리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훌륭한 선수가 와서 시합을 한다 하더라도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결국은 실력이 아닌 운이 좋은 선수가 이기는 시합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운동 중에 농구를 좀 잘합니다. 옛날에는 선수로도 활약해 봤구요. 근데 제가 선수로 뛸 때는 항상 실내체육관의 평평한 마룻바닥에서 연습과 시합을 했습니다. 그 경우 승패는 거의 실력이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들과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체육대회의 경우 주로 학교 운동장에서 시합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중고등학교 운동장도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진흙투성이에 울퉁불퉁한 곳이 도처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제가 아무리 드리블을 잘한다 한들, 그 볼이 항상 제 손에 붙어 따라다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열심히 볼을 드리블 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불규칙 바운드로 인해 볼은 저만치 튕겨져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특히, 비가 내린 후 며칠 뒤에 하는 시합은 아주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 발자국에 자전거 바퀴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는 농구 코트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한국정치라는 상황에 투입이 된다 한들 그가 기량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수히 목도해 온 사실입니다. 물론, 그 조차도 그의 능력이라 말씀하신다면 그 또한 그의 운명이겠지만, 너무도 가혹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 나름 할 만하다 싶은 사람을 뽑아 정치에 수혈해 보지만 우리의 정치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잠시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는가 싶을 때, 친일과 독재를 기반으로 하는 과거 회귀세력에 의해 다시 발목이 잡히고 마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시대의 위대한 정치가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단 있게 새판을 잘 짤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누구처럼 이리저리 간만 본다고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구요.

다시 테니스 코트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테니스 코트가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언제까지나 고인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연습도 해야 하고, 시합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코트라면 차라리 초기 공사 비용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포클레인으로 싹 파내고 다시 기초공사를 해서 물 빠짐이 잘 되는 정상적인 테니스 코트로 재정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싶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인재급의 정치인을 선택해 국정운영의 장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판에서는 제실력을 발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력의 낭비입니다.

작은 자갈과 점토질의 흙, 그리고 모래를 잘 섞어 훌륭한 코트를 먼저 만들어 놓은 후에 우수한 정치인을 투입해 그 위에서 맘껏 기량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주인된 국민의 도리가 아니겠는지요?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포클레인으로 판 갈이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연례행사처럼 치루는 일 중에 하나가 새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진행되는 언론의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한 비판성 기사 쏟아내기다.

그래서 그런지, 19대 임기가 시작되는 요즘도 심심치 않게 이와 관련한 언론의 비판성 기사와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곤 한다.

또한 이에 장단을 맞출세라 한나라당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한달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의원연금 개정·폐지 법안을 발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단계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논의해 볼 사안은 이런 특권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아니, 까 놓고 얘기해서 국회의원들 특권 좀 많이 주면 어떤가? 받는 만큼 값을 하게 국민들이 일 좀 많이 시키면 되지. 그렇지 않은가?

더 중요한 문제는 자질에 대한 검증이다. 과연 300명 국회의원들이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될만한 자질을 보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다시 말해, 유권자인 우리가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 놓았는가로 귀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사안 아닌가? 그들이 특권임을 내세워 작게는 몇 십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 가져 가는 문제보다 되도 않는 인물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국가 말아먹게 만드는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는 의미다.

그리고 언론들 역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나 트집잡지 말고 일부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소위 막대기를 꽂아도 찍어주는 묻지마식 일당 몰아주기의 폐해(지역주의)를 지적하고 그 심각성을 논함이 우선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구조의 변화가 한국 정당 정치를 어떻게 변모시켜 가겠느냐는 차원에서 현재의 정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대공항에 버금간다는 정말로 아주 쎈놈이 전 세계 경제를 휩쓸며 야금야금 다가오고 있는 이 판에,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경기 전반의 실종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모두가 하층민이 되어가고 있는 이 판에 그깟 몇 푼 돈이 대수겠나. 잘못하다간 나라전체가 거덜나게 생겼는데 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1%와 99%만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1%들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채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세습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될 게 뻔해 보인다는 사실, 나만의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뜻은 있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을 수나 있겠는가?

끝내는 대를 이은 세습 정치인과 재벌들, 변호사·검사·판사·의사 등 소위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자 출신들 - 우리사회의 1% - 만이 정치인이 되는 황당한 사태를 보고 싶지 않다면 정치인의 진입 장벽 해체와 그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혜택)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4년 잘 먹고 평생 굶주리며 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해 주는 일이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 임기 4년 마치고 재선에 실패하면 백수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뭘 먹고 살겠는가.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돈 없는 훌륭한 인물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다. 일은 안하고 특권만 누릴려고 한다고 욕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제대로 된 인물들을 국회로 보냈는지부터 반성해 보자.

그래서다. 이런 것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우리 스스로가 미리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잘못하다간 어느 순간 저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꼴 보고 싶지 않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깟 몇 십억 아끼려다가 자칫 정치의 종이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글쎄다. 대한민국의 정치·언론 보수와 친일세력이 다 같이 지역주의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는 가진 자들의 연합체이니, 그들이 뻔한 자기들 밥그릇 깨는 일에 나설 턱이 없다. 그래서 한다는 짓이 국회의원 특권과 같은 엄한 놈 잡고 망신주기 수법인 것이다. 언론에 놀아나지 마라.

깨어있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