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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고사성어 입니다. 좋은 말입니다만,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역지사지의 정신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신뢰와 배려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조성된 위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배려는 인간사회를 소통시키는 연결 고리라고 표현하더군요. 이게 비단 인간사회 뿐이겠습니까? 국제간 관계에서도 신뢰와 배려는 외교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힘만 믿고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몇몇 나라는 빼고요.

쭉 돌이켜 보면, 이 정부 들어 크게 문제가 되었던 한·일간 갈등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국간 신뢰와 배려가 남다르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를 보자면 한·일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사에 대한 추궁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외교를 한다 못한다에 이르기까지 정말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상 수세적 입장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망발, 야스쿠니 참배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잠깐 시끄러웠다가 바로 식어버리고마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요원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보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바로 기술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 대통령과 관료 그리고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문제제기 하는 즉, 공세적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한일관계에서 만큼은 양보가 없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강경하고 당당하게 갈등을 만든 후, 이를 손수 풀어가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본의 언론과 일본 정부가 했던 모법 답안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도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국내용 쑈라는 주장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런 논리에 기름을 부어준 것이 일부 국내 보수 언론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소 다르다고 해서 국익에 해가 되는 그릇된 주장마저 서슴지 않고 자행함으로써, 이 주장을 다시 일본정부와 언론이 역이용하며 마치 이게 진실인양 일본 국민들에게 선전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은 대부분이 인기회복을 노리는 노무현 정부의 국내용 쑈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역시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리는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한일관계가 처음으로, 비로소 제대로 단추를 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국내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실패로 끝나버리고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난 일 가운데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그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주장을 그대로 듣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독도상공을 시험 비행했다는 것을 빌미로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일본 공무원들에게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러자 일부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 관계자가 이러한 일본측 주장을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칸 나오토 정부가 인기 회복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일본 국내용 쑈라고 폄하(?)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칸 나오토 내각 역시 지지율이 바닥에 찰싹 붙어 있거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우리의 이 주장은 맞다고 봅니다. 일본 외무성이 저러는 것은 일본 국내용 퍼포먼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1945년 패망 이후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군국주의의 불씨를 살렸고 마침내는 군사대국으로 되돌아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언론들의 주된 논지인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무언가 새로운 화제거리를 갖고 만나는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 고이즈미 총리가 보여온 행적,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로부터 유추해 보더라도 지금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태동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도 누차에 걸쳐 강조했듯이 평화와 공생의 동북아 건설 즉,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고 하는 대의에 우리 스스로가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음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다. 문제는 내용이다. 몇 시간 동안이나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어떤 분위기의 회담이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엇을 지적했고, 무엇을 주문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더 이상 일본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국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참여정부 들어서 대일외교가 상당히 당당해졌음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불행한 과거사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 감정상 이를 완벽하게 절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도 좀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만남이 필요한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만나고, 해야 될 이야기는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대일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故오부치 일본 전 총리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한일관계’라는 틀이 전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새로운·미래지향적'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모호한 접근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감이 있었다. 도대체 '새로운 한일관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한일관계'는 왜 좋은 것이며, 게다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일관계'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접근 방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본다. 이것이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지나간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대일외교의 불투명성이 걷히면서 주도권 역시 손에 쥐게 되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민주정부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사 문제와 대일외교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본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외무장관 및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리고 있음이 그 한 예가 된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상당히 용기 있는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새로운 한일관계·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참 의미가 희미하게나마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분리대응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향한 우리정부의 열정에 '진정성'을 더해주고, 나아가 일본내 '평화·온건세력'의 입지를 넓혀주게 되어 이들의 자국내 세력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두말이 필요 없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아닌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는 비록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는 상대는 고이즈미 총리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고 싶으셨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고이즈미 총리를 상대로 놓고 1억 2천만 일본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계산으로 사료된다. 맞다. 그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가다 보면 머지않아 일본 국민들 역시 웃음으로 화답해 올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 방문 결단을 두손들어 환영한다. 물론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이를 놓고 굴욕외교다, 줏대가 없다는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앞으로 영영 담을 쌓고 살겠다는 정도로 외교 단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예정되어 있는 방일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아니 오히려 예정에 없던 일정이라도 잡아서 달려가 만나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일본 주요 언론사 인터넷판 역시 반기문 장관의 방일 관련 소식을 정치면 및 국제면 기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교류를 지속하면서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항의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17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직후 나왔던 '방일 부적절' 입장을 바꾸고, 전격적으로 방일로 선회했다는 구절에서는 마치 우리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다소 씁쓰름하기는 하다.
 
다소 경솔하고 성급하게 대응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대일 외교 로드맵 조차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더욱 큰 일이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줄 믿겠지만, 다시금 상황에 맞는 대처법과 대일 외교의 큰 틀을 재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당연히 그 속에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인 동북아 균형자론이 주된 줄기가 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래도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몇일 사이에 입장을 바꾼 이면에는 일본쪽 움직임이 상당히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한 야마사키 타쿠(山崎拓) 자민당 전부총재의 역할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싶다. 야마사키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최측근이고, 가끔은 해결사 역할까지도 마다 않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경상대학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한·중·일 경제공동체 실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관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을 의식한 간접적인 문제제기요 화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야마사키 의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고이즈미 총리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던가, 아니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느냐라는 점일 것이다.
 
이런 모습은 결국, 이들의 철저하게 계산된 역할분담으로 봐야 한다. 똑 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쪽은 싸움을 걸고, 한쪽은 말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발언은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와 동북아시아 환경문제를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일본의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최근 한 주간지가 고이즈미 총리와의 결혼설을 기사화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환경상이 참석을 했다. 물론,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일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들과 고이즈미 총리와의 관계, 그리고 11월에 새롭게 구성될 새내각에서 이들이 맡게 될 자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 정부의 특사, 내지는 모종의 메시지 정도는 지참했을 것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
 
우선 야마사키 부총재는 차기 내각의 외상으로 유력하고, 코이케 환경상은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 기용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져온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저런 것들을 참고로 추론해 본다면 아마도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국립추도시설의 건립을 반기문 장관 방일 선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다.
 
몇일 전, 이 국립추도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여론 조작이라고 기사화 하는 등 한·일간에 약간의 소동이 빚어진 일이 있었다. 사태의 전말은 호소다(細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국립추도시설과 관련한 국민여론 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이를 다시 취소해서 은폐 의혹만을 키운 채 끝이 난 사건이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 무마용으로 준비해 둔 히든카드 였는데, 관방장관의 실수로 사전 유출되면서 일어났던 해프닝 아니었나 싶다.
 
여기에 더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조율과 추후 지원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납치피해자 문제와 북일 수교를 향한 고이즈미 정권의 더딘 행보에 한국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 가능한 현안으로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한·일 양국 정부는 만국박람회 기간 중에만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내년 2월까지로 연장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비자 완전 철폐에 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핵심 사항이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것들에 대한 기대는 사뭇 크다.
 
그러나 이는 설사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풀려고 달려들어야 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실천을 통해서 만이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은 아주 옳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공식입장은 일본 정부나 일본의 고위 관료에게만 전달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일본의 언론과 매스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향해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욱 활발하게 나서야 한다. 반기문 장관께서도 이번 방일에 적극적으로 매스컴을 활용하는 전술을 계획하시기를 바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 특히 매스컴과의 잦은 접촉을 절대 마다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리의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찬성이 많았다고 한다. 이는 종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이런 분위기의 계기가 된 것이 지난달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의 고이즈미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계기야 어찌 되었든 찬성하는 이유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대하니까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았다는 점이다. 즉 주변국에서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일장기 불사르고 하니 반발심리가 생겨나고, 매스컴은 또 그것을 반일 감정으로 매도하는 상황 하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싶다.
 
그래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 해 줘야 한다. 우리의 반대가 반일이 아니라 항일인 이유, 그리고 이와 같은 항일 행동이 마치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도 되는 냥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불행하게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사람들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하기는 한국(주변국)이라는 나라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일천하니 오히려 한국(주변국)을 안다는 게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사실 이번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지난달 있었던 중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부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는 지난 총선에서 고이즈미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은 했었지만, 나타난 결과와 같은 압승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를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테고, 나 역시 앞선 글에서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긴 했으나 좀 더 실감나는 분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자민당 압승의 최대 기여자는 프리타 (정해진 일정한 직장 없이 파트타임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 프리 아르바이터[free part-time worker]라는 일본어 준말)와 니트족 (NEET는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두문자로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신조어)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라는 주장이다. 자민당의 고정표에 비례표 500만표가 더해져서 압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500만표의 내역을 분석해 보니 프리타가 400만, 니트인구가 80만에 이르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고이즈미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가 사람을 참 당혹스럽게 만든다. 거두절미 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대답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고이즈미 총리가 외치는 개혁의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고이즈미 총리는 마치 게임이나 만화 속의 주인공과도 같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적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특출한 카리스마, 게다가 한치의 양보나 머뭇거림도 없이 단 칼에 적을 베어버리는 단호함과 테크닉, 가히 상상 속의 주인공에 버금가는 이런 점들이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는 요인이란다.
 
특히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불황 그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갈 곳 잃은 청년 실업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이처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양상인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생기는 묘한 동료의식의 발로로 보여지는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일본사회의 엄청난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결국 이들이 고이즈미 개혁의 최대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뒤로 하고 있는 게 오늘 일본 사회의 참 모습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에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한일 우정의 해이기도 하다. 이 행사의 본래 취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자.
 
한국과 일본이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친구로서의 우정을 나누어 보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마주잡고 악수를 나누던 그 손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별을 이야기 해서야 되겠는가? 철 없는 친구가 실망을 줘도 친구는 친구인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두둘겨 패서라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배신하는 친구를 보고 누군들 분통터지지 않겠는가마는 그러나 그래도 그게 우정을 나눈 친구로서 우리의 도리이다.
 
달려가자. 가서 만나서 따질 것은 따지고, 싸울 것은 싸우고 또 그렇게 부딪혀보자.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 좋은 예 하나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헌법 제9조에 대한 개정 논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 여론이 상당히 우세해 보이던 5·6년 전에 비해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박빙의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가운데 한 분인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선생은 필자가 번역 출판한 자신의 저서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행복한 책읽기, 2006년)」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일본 헌법 제9조가 일본 패전 60년이 되는 오늘까지 문자 하나, 단어 하나마저도 바뀌지 않고 지켜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아시아 제민족으로부터의 강한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헌법 제9조의 존폐를 둘러싼 투쟁은 일본 내의 패권세력과 평화 세력간의 투쟁임과 동시에 미·일 제국주의 세력과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이기도 했으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단지 일본 헌법 속의 한 조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저질렀던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다시는 그러한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아시아 각국 민중들을 향한 굳건한 약속 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보수 우익 패권세력들이 획책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국가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반대는 저들이 주장하듯 '내정 간섭'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권리'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유학생활 중이던 어느날, 일본인 지인과 함께 야스쿠니(靖国)신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속시설 유슈칸(遊就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전시실의 2층 입구에 있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중이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잊지말자'라는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었고, 대동아 전쟁은 서구 세력으로부터 아시아 제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전쟁이었다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영화 상영관을 나와 30여분에 걸쳐 전시시설을 쭉 둘러본 후의 제 느낌은 야스쿠니신사 내 그곳, 유슈칸은 단순한 부속시설(전쟁박물관)이 아니라 ‘전쟁 미화 박물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합사되어 있는 A급 전범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해도 이와 같은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A급 전범들이 그곳에 있건 없건 지금의 야스쿠니는 과거회귀 세력들의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이겠지요.

갈등의 시대, 한·일 양국의 양심적이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굳건한 연대와 동맹만이 21세기를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화와 공생의 세기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교과서 문제, 정신대 문제, 영토문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현재진행형이지 않은 것이 없는 지금 역사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고이즈미류와는 또 다른 일본 보수우익들의 진면목을 몇일새 연이어 보고 있는데요. 나카소네(中曽根) 전 총리의 고이즈미 비판 - 나카소네 전 총리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총리가 할 일은 총리 자신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왕인 천황이 참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현재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A급 전범들의 분사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일본 보수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 양반 말이 맞아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이미 나카소네 전 총리가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럼 다음 총리들은 일본 왕의 참배를 고민했어야 하는건데, 자신들의 참배에만 연연해서 쓸데없이 주변국과의 갈등만 부추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할 수 밖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와타나베 회장이 나선 것인데요. 고이즈미나 나카소네나 와타나베나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지만, 사고의 폭이 다르지요. 실리가 뭔지를 알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냥 밀어 붙이고 보는 고이즈미류와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 결국 그들이 만나는 지점은 동일하겠지만서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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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만이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도 한번 곱씹어 보자. 그는 기자단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경제관계 및 인적교류는 전에 없이 깊어지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호감도는 별개의 문제다"
 
'왜?'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전형적인 '고이즈미류'의 물타기식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논점 흐리기 발언들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눈과 귀는 막혀버렸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또한 요즘들어 부쩍 언론에 자주 얼굴을 내밀고 있는 단어가 '유사'라는 말이다. '유사시' 또는 '유사법제'라는 식으로 뒷 꼬리를 달고 다니곤 하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바로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전제로 하는 대국민 '공포 조성용' 용어라는 사실이다.
 
오늘자 신문 기사 하나만 더 인용을 해 보자.
 
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탄도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등에 대비한 국민 보호와 관련해 주민들의 피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시읍면 국민 보호 모델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내년 1월에 정식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탄도 미사일 공격, 게릴라 및 특수부대의 침공, 상공으로부터의 잠입 등 3종류의 무력 공격을 상정한 피난 매뉴얼로 시읍면은 이 모델 계획을 기초로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피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게 오늘 일본의 모습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녕 21세기를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는 나라가 주변국으로부터의 침략을 우려해서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는 이 뻔뻔함은 이기적인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요, 역으로 주변국을 침략해서 막대한 인적·물적·심적 피해를 입힌 불행했던 과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주변국을 의심·경계해서 가상의 적으로 몰아대고 있는 가당찮은 작태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다. 이런 절망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찌 일본 민초들이 주변국을 따뜻한 이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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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헌법 개정론자들 역시 자신들의 진심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이 진정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주 헌법론'이 아니며, 이는 단지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진심은 바로 '자주 국방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주 국방론'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핵 폭탄급 위력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심을 숨긴 채 '자주 헌법론'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 개정론의 주된 내용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하는 즉, '군대 보유'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또한 주변국과의 갈등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에도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역시도 이 '자주 국방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위군으로 대변되는 군사력의 보유 의지는 어딘가에 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정하지 않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력의 보유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은 냉전시대에는 러시아를,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중국과 북한을 그들의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부채질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야기 되었던 한국과 중국 분리정책을 통한 중국에 대한 적대 · 무시 정책이 그 일례가 된다.
 
이와 같은 한·중 분리정책의 이면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를 녹이고 있는 햇볕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과 북에서 불고 있는 따뜻한 훈풍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전략적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남한이 '북한을 동포요 동족으로 보는 한' 더 이상의 일방적인 북한 때리기는 약효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탄생은 남북 모두에게 천만 다행한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 수구집단이 정권을 잡고 반북 · 반민족적 행태를 지속했다면 이는 일본 보수 우익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먹이감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친일을 일삼던 신문이 한국 최대의 언론으로 행세하고 있고, 일본 왕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채 부끄러운 황국신민이 되기를 자청했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당당하게 제1 야당의 대표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미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망국적 지역주의와 잘못된 선거제도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일본 보수 우익들에게 조차도 쪽팔리는 일이다.
 
각설하고, 이제는 어떻게 이들과 사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동안은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상회담, 장관회담 다 취소하고 만나지 않으면 속은 시원해서 좋고, 우리들의 화풀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득 되는 게 없다. 고이즈미 이후가 고이즈미 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일본의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고이즈미 3기 내각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역할 분담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관방장관 기용과 아소 타로(麻生太郞)의 외상으로의 전진 배치, 중도파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전 관방장관의 후방 배치는 철저한 역할 분담에 의한 후계자 경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베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제일 큰 과제가 될 것이고, 후쿠다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추도시설의 건립건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행보가 그것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인물(아소 타로 외상이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들은 차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계 경쟁 구도를 북한의 김정일 정권 역시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베 관방장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후쿠다 전 관방장관이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후계자 경쟁 관계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 인사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룹과 적극적인 관계 정상화 및 두터운 신뢰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일본내에서 이들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를 필두로 한 보수 우익들과의 만남 역시 거절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와 평화·공생을 위한 동북아 건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능할 동북아 평화 체제였다면 이제까지 60년을 과거사 문제로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차기 일본 총리는 후쿠다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 후쿠다씨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와 같은 확신에 힘을 더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후쿠다 이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후쿠다 이후의 인물이 아베 관방장관일 수도 있고, 고이즈미 총리의 재등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소비세의 인상과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 등이 고이즈미 이후 차기 정권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자칫 총선에서의 패배나 총선 전 패색이 짙을 경우 후쿠다는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차기는 차차기를 위한 희생양 정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후 적어도 3년, 길게는 6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또 다시 '고이즈미류'의 인물들과 지지고 볶아야 한다.

니가타현의 강진과 계속 이어지는 여진이 일본사회를 충격 속에 몰아 넣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이라크에서의 일본인 납치사건이 발생해 한층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재해예방 선진국답게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지진이든 납치사건이든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일본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인 납치사건의 경위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문답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1. 고다씨는 어떤 인물이며, 왜 이라크에?

현재까지 고다씨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일본언론 역시 확실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

우선, 알려진 사실은 고다씨는 후쿠오카현 출신으로 24살이라는 사실이다. 프리카메라멘 이라는 정보도 있었고, 사건발표 직후 일본언론에서는 자위대와 관련된 인물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으나 일본정부 관계자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설에?단순한 여행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일본정부 역시도 신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뉴질랜드나 오스트랄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요르단에서 활동했던 일본 NGO 관계자 역시 고다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서 여행자 신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고다씨가 이라크에 들어간 이유도 아직은 분명치가 않은데, 이라크로 출발하기 전에 머물렀던, 암만의 호텔 지배인에 의하면 '이라크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2. 일본정부의 대책?

니가타 지진 피해복구에 정신이 없는 일본정부로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테러에 굴할 수 없다라며, 자위대의 철군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질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무성 부대신을 요르단 암만으로 보내서 현지대책본부를 지휘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마치무라 외무상은 어제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의 취재에 응해서 자위대의 파견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현지의 부흥지원을 위한 것이지 전투가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고 인질의 무사 석방을 촉구했다.

일본경찰청은 국제터러리즘긴급전개반을 암만으로 급파해서 무장조직과 석방협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바그다드 주재 일본 대사관은 이라크 임시정부에 무장조직 관련 정보의 제공과 현지 종교지도자들의 중재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일본 대사관은 향후 일본인과 일본관련 시설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라크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에 체재 중인 일본인의 즉시대피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3. 철군불가에 대한 언론의 반응?

고이즈미 총리의 철군불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언론 역시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아직 사건이 어떻게 풀릴지를 알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싶다. 또한 우리와는 사뭇 다른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군불가 발표가 나왔을 때 엄청난 사회적 저항 운동이 있었지만, 아직 일본에서는 그러나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명 정도의 시민운동가들이 총리 공관 앞에서 자위대 철수 촉구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세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일본 NGO 단체 회원들의 무사귀환 때와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수니파 종교지도자들을 중재자로 해서 인질단체와 협상을 벌였었지만 이번에는 외인 출신이 주축이 된 알카에다 무장세력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역 종교계와 관계가 깊지 않고, 또 종교지도자의 권위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초에 있을 자국 내 선거를 의식해 무장그룹들이 상당히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라크 내에 150명 정도가 납치되어 있고 그 중에 30여 명이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납치 대상 또한 미국에 협조적인 국가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랍계 국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4. 철군불가에 대한 시민여론은?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고이즈미 총리의 철군불가 발표에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특별한 저항 움직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번 납치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 일각에서 '자기책임론' 역시 불거지고 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를 당연시 하는 사회분위기 아닌가 싶다. 국민 개개인의 자기중심주의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든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속마음을 나 역시 알고 싶다.

5. 일본사회의 분위기

후쿠오카현 고다씨의 자택 근처의 주민들이나 고다씨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동급생들 역시 고다씨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동급생들 역시 고다씨가 이라크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놀라고 있다고 한다.

고다씨는 프로 권투선수를 목표로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또 최근에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랄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다씨가 왜 이라크엘 갔는지 다들 의아해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물론 지난 4월에 2차례에 걸쳐 인질로 붙잡혔던 일본인 5명이 무사히 석방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이라크 종교지도자들이 구출협상을 적극 중재했었고, 또 무장조직이 과격한 세력이 아니었던 데다가 피랍자들이 모두 이라크를 위해 활동했던 시민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장조직이 어떤 성격의 세력인지, 고다 씨가 어떤 이유에서 이라크로 들어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 해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정부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보도 없고, 무장그룹과의 접촉도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또한 며칠 전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의 약 67%가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답했었다. 일본정부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 아닐까 싶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은 이미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 문제로 인해 중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있고, 우리와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 특히 이번 달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간 정상회담 역시 여느니 마느니 하면서 한동안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이처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가 일본과 주변국간 갈등의 원인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를 바라보는 일본과 주변국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은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자신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총리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고이즈미 개인 자격으로서의 참배라는 것이다. 역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찬성하고 있는 일본 보수우익들의 일반적인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참고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보수화 된 듯이 보인다. 참배 반대 여론이 줄어들고 참배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주변국, 한국이나 중국의 시각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총리 자격으로서의 참배라는 인식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야스쿠니신사에는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다수 보관되어 있다.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해 주변국 및 일본내의 양심세력은 총리의 참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만이 총리의 참배를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 야스쿠니신사로 대표되는 일본의 종교적 관습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더해진다.
 
야스쿠니신사는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 현충원과 같은 추도시설이나 국립묘지 성격의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야스쿠니는 일본의 오래된 종교적 관습에 의거한 일종의 종교시설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교적인 관습으로 대표되는 존재를 신도라고 하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이 신도라는 종교 관습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 장려하면서 신도와 국가의 일체화에 의해 국교처럼 되었으며, 타 종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통한 종교 말살 정책조차 서슴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의 거대한 정신적 지주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평범한 시민도 아닌 공직자의 신분이고, 신사참배를 갈 때 이용하는 차량 역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관용차라는 점이다. 즉 일본국민의 세금으로 특정한 종교시설을 방문, 참배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뿐 만이 아니다. 방명록에다가 자신의 공식 직함인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당당하게 기재했다.
 
결론적으로 야스쿠니신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제에 더해서 일본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왕이었던 쇼와 천황의 야스쿠니 참배도 사적 행위
 
또한 전후에 행해졌던 일본 왕, 쇼와 천황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성격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개인 자격으로서의 참배였다고 지난 14일 답변했다.
 
일본 왕이었던 쇼와 천황은 전후인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총 8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사적 참배라는 것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참배할 당시에 참배금(시주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가 혹시 현재의 일본 왕인 헤이세이 천황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진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총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참배를 권장하거나 진언한 일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산 혹은 연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를 했다.
 
이달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정상회담은 앞서 살펴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는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의 종군위안부 망언 등이 이어지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자신의 종군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 호소다 관방장관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을 부정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간담회에서 나카야마씨가 ‘나의 발언으로 폐를 끼친 것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소개를 했다. 그런데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해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강제징용자의 유골 반환, 한국에 거주중인 원폭피해자의 지원,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지원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역사교과서를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3부 요인과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주제로 할지 결정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협상은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막고 품듯이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를 놓고 말들이 많다. 갈등만을 부추키는 아마추어식 외교라는 비난에서부터 동북아 균형론 같은 설익은 찐빵만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지적까지 온갖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대안은 별로 없다.
 
이유는 우리만을 보기 때문이다. 외교는 분명 우리와 상대가 함께 만들어 내는 공동의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만을 보고 딴지를 거니 항상 현실과는 빗나가는 삽질만 해대는 꼴이 되고 만다. 보자. 올해가 한일국교 수립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어떤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독도문제, 과거사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임시방편적 정책, 친일로 작심한 한심한 무리들의 문제 봉합적 매국 행태로 그 순간만을 넘겨가며 40년을 버텨왔기 때문이다.
 
갈등 없이 해결 없다. 앞으로 40년 뒤에도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독도문제와 과거사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갈등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분명하게 짚어 줘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참 한심한 사례 하나만 소개 하도록 하겠다. 일본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는 유명세에 걸맞게 꽤나 유명하고 다소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회자를 필두로 여·야 정치인, 대학교수, 평론가 등 역시 꽤나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10여명 초대되어 토론을 벌인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동북아 문제와 미일관계가 주된 논제로 다루어진다. 지난달 토론에서였을 것이다. 한일관계가 잠시 언급이 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일관계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인사들이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더라는 사실이다.
 
사회자가 물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나간 과거사를 자신의 임기 중에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지나간 과거사를 이유로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유가 뭔가?' 대충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다.
 
그러자 다른 패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글쎄 말이다’ ‘ 나 또한 궁금하다’ ‘한국 국내 문제를 외교에…’ 역시 이런류의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더라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학생조차도 알고 있는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도 아닌 일본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모르고 있더라는 사실에 난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일외교를 놓고 딴지 거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들을 보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한일 정상회담.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대충 대충 넘어가기여서는 절대 안 된다. 설사 갈등이 생기더라도 풀 것은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이유는 찬찬히,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본 총리 및 관계자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잘 알아 먹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