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2. 10. 24. 11:19

 

딱 까놓고 말하자. 현재의 정치제도 문제 많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되서는 안 될 놈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저들의 특권 문제는 차차기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역시 행복한 고민이다.

 

그리고 제대로 일만 많이 한다면 특권 좀 부여해도 된다. 일 하는 만큼 가져간다는데 뉘라서 뭐랄 수 있겠나? 아니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받는 만큼 일 한다고 하면, 받는 것만 갖고 나무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선철이라 그런지 후보들마다 국민들 입맛에 맞는 정책들, 정치 쇄신안들, 공약들 남발하고 있는데 다들 주의하자. 국민을 봉으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어 놓고는 시간이 지나 뻥카임이 드러나자 그것은 '공약'이 아닌 '비전'이었다며 퉁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안철수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간단명료하게 둘로 정리 가능한데, 정당 무용론에 더해 의석수 줄이기가 그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푸훗. 어처구니없다. 순진하신 건지,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그가 내 놓은 쇄신안에서도 봤듯이 안철수인들 용빼는 재주 없다. 그리고 그런 것 나올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지금 같은 정치 지형 하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쇄신안이라 한들 그거 말짱 도루묵이다. 좋은 말로 해서 의석수 줄이고, 선거구제 개편하자는데 동의할 의원들 몇이나 있겠나?

 

봐라. 깃발만 꽂으면 우리 집 멍멍이 해피도 당선 가능하다고 하는, 우리가 남이가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제아무리 좋은 쇄신안인들 그게 받아들여지겠나 말이다. 지금과 같은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잔뜩 똬리를 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백약도 무효하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라는 정치실험은 옳았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쇄신안이라는 명분하에 대통령의 정치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여하한의 의도에도 나는 반대다. 저런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해체하고, 재벌의 카르텔을 깨트려 경제민주화가 꽃피우려면 더 강력한 정치권력으로도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내 최선의 선택은 강력한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정치 쇄신과 재벌개혁을 위해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라도 혁명적으로 나서 모조리 조져버리고 말겠는 인물이다. 차선은 고민 중이다.

 

내가 갖고 있는 천부적 권리, 소중한 한 표를 지난 대선에서처럼 기권이라는 형태로 행사하고 싶지는 않다.

 

이번만큼은 나도 꼭 대선 투표장에 가고 싶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