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후진성 국가적 혼란기인 요즘 어느 것 하나 문제 안되는 게 없기에 이거 하나 콕 집어 잘못이라고 문제 제기하기도 그렇기는 하나 주택문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하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실종 이후 전세가의 무한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안감 가중은 이미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상승곡선이 급격해 양자간 가격차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5%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무려 90%인 곳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분명 존재하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 요인이 30% 가까이 갈 경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세금 외에 금융권의 대출을 끼지 않은 물건 찾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인식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더 이상 아파트로 대변되는 부동산 대박은 없다는 믿음이 국민 정서 저변에 폭넓게 깔려 있는 탓이 제일 클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용인하고 싶지 않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들로 인해 시장과 소비자간 괴리감은 점점 더 커져 급기야 지금과 같은 전세대란 현상을 초래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갖은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이미 하락추세에 들어선 상황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상황은 상투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매매가 될 리 없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만료 이후 내 전세금은 안녕할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은 물론 현실 씀씀이에도 영향을 주어 가급적 지출을 줄이는 긴축소비를 유발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여기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 불경기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세가격을 시장에만 맡겨 놓은 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정부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당국자들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풍선을 서로 돌리고 있는 형국과도 같은 것인데, 결국 재수 없는 사람이 독박을 쓰게 되는 이런 비합리적 모순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일 수 없습니다. 다들 어떻게 벌어 장만한 전세금(재산)인데, 먹을 것 적게 먹고 아끼고 아껴 모은 서민 자산을 그저 운에나 맡기다니요. 정부의 책임 방기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자신이 없다면, 매매가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 - 계약 만료 후 회수를 조건으로 - 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험부담 역시 정부가 감수해야 함은 두말 하면 잔소리고 말입니다. 왜냐구요? 전세는 매매와 다릅니다. 전세는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대박을 바라보고, 또는 매매 거래의 차익을 염두에 둔 투자의 성격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실현시켜줄 의무가 국가에게는 있구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 하에서 위험부담이 더 이상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울며 겨자먹기식 매매의 방치 또는 유인책 역시 즉시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가 전세가와 매매가의 일치로 인한 불가피한 매수에 대해서는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 주던가 말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는 못할망정 눈에 뻔히 보이는 피눈물을 유혹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고(食), 사는(住) 문제의 해결 없이 어찌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