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일 상2012. 7. 5. 16:02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아직 새누리당 외에 타 야당이나 무소속쪽 출마자들은 안개 속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암중모색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좀 전에 한 신문기사에서 '저녁이 있는 삶'인가 하는 손학규 전대표의 선거 슬로건을 보다가 문득 지난 2009년 8월에 있었던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썼던 슬로건이 생각 났습니다.

 

그때 일본 민주당이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제가 봐도 당시 일본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아주 인상적인 문구였고요.

 

그런데 돌아 가는 상황이 당시 일본이나 지금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당시 일본도 콘크리트로 상징되는 설치류가 아주 문제였거든요. 국회의원부터 지자체까지 다들 지방 예산 확보해서 도로 놓고, 길 닦고, 대형경기장 짓고들 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2009년은 그런 난리의 끝물이었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4대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재정규모나 활용도는 무시하고 전시행정으로 지어 놓은 각종 청사 및 체육관 · 종합운동장 등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는 현실이지요. 요즘 심심찮게 기사화 되고 있어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경기침체와 더불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손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나 모두들 자기 지역의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구조,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넓게는 국회의원의 선출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설하고, 2013년 체제는 바로 이런 설치류 천하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대선 슬로건으로 이런 걸 제안합니다.

 

공구리에서 사람으로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