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9. 1. 11. 10:54

드디어 오늘 떴네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갈등은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철저히 한국 국내용이다.' 한국과 외교갈등을 겪어야 하는 일본은 그 희생양이라는 류()의 기사입니다.


국내 통신사인 시스(NEWSIS)가 스타트를 끊었군요. 아래는 뉴시스의 오늘자 기사 중 일부입니다.


日 전현직 관료들, 문대통령 발언에 반발.."지지율 떨어지면 일본때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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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마이니치 신문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 내 반일감정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 한 외무성 간부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일본때리기'가 나온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국내문제"라며 딱 잘라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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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간) 중요한 문제인만큼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징용판결에 대한 일본 내 우려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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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며 "일본은 (한국에) 국제조약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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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관 출신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성 부(副)대신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청구권) 협정의 절차에 따라 협의 요청 중인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다"며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의 반복이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111092726566?rcmd=rn)


그런데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기사거리가 됩니까? 출처도 불분명해요. 외무성 간부라는 익명을 쓰고 있어요. 자민당 정조회장이나 자위대의 자위관 출신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껄일 수 있는 자가 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마치 새롭다(의외다)는 듯이 기사로 뜬 겁니다. 의도야 어떻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보세요. 이제, 국내 다른 보수언론들이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본 언론이 한국발 뉴스라고 해서 다시 일본에 전합니다. 이걸 다시 또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들의 기사라고 확대해서 보도합니다.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악순환구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한·일 간 갈등 국면)은 국내의 저조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즉 '국민들 시선을 해외로 돌리기'로 폄훼되면서 동력을 잃게 됩니다.


완전 판박이입니다. 2004년~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여러면에서 갈등이 있던 시절입니다. 셔틀외교를 한다 못한다 하면서 말이지요. 


그 당시에 나왔던 논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걸 만회하기 위해 일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의 대일 갈등 상황은 한국 국내용 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마타도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에 이와 관련해 제가 썼던 글 하나 참고로 올립니다. 현재의 상황과 얼마나 닳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이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대일(對日) 강경론을 포기하지 않을 것', '지지율 저조에 허덕이는 노무현 정권은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일 강경정책을 남은 임기 중에도 계속할 것'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대일정책 내부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라며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새로운 내용입니까? 아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들 호들갑을 떨고 그러십니까?


이번 문건이 정말로 새삼스럽다 하는 언론 관계 종사자가 계시다면, 특히 일본 주재 특파원이라면 차라리 짐 싸 들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일본 텔레비전 뉴스에 귀를 기울이거나 신문 정치면을 뒤적이는 수고만 하더라도 1년에 대 여섯번은 족히 볼 수 있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언젠가 고이즈미 총리도 기자들과의 묻고 답하기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 했었지요.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론, 특히 셔틀외교를 포함한 정상외교가 틀어진 문제와 관련한 답변에서 "그것은 한국 내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또 일본 외무성 출신의 모 국회의원 역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더군요.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국민 감정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들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앞서 예로 든 두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하나 빠져 있다면 중국의 영향력 때문(중국 눈치보기)이라는 분석 정도가 되겠지요. 결국 일본 정부 및 정치권, 언론의 대체적인 인식은 이상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 일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한국 정부가 한국 내부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일본에게 트집을 잡고 있다라는 투 일색이었지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구요.


그런데 누차 있어 왔던 이런 잘못된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 한번 제대로 했던 한국 언론 있었습니까? 따끔하게 한 수 가르쳐준 언론 관계 종사자분 계셨습니까? 비싼 월급 받아가면서 다들 일본 신문 번역하기에 바빴지요. 부끄럽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왜들 이러십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나 정치권, 언론 등이 저처럼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뭔가 분석할 자료를 갖고서 저런 보고서를 만들어 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건 바로 한국 언론들이 써 갈겨 놓은 무책임한 기사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중동으로 불리는 삼류 찌라시들이 토해내는 정부를 향한 악담이 꺼꾸로 부메랑이 되어 다시 한국 정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 바로 매국 행위지요.


어디든 일본 웹싸이트에 들어가서 그들과 토론 한번 해 보세요. 한국을 욕하고 폄훼하는 수구 꼴통 일본인들이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들고 오는 것들 보면, 죄다 조중동이 토해 놓은 배설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길 합니다. "너네 나라 최대 신문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하냐?" 그러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곤 하는 것을 경험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지들이 하면 정론이고, 일본이 하면 망발이지요. 그리고 이런류의 신문들이 일본쪽의 망발에는 더 날뛰고 난리 블루스를 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나 어쩐다나요,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당했다나 어쨌다나요. 웃겨요, 정말.


적반하장도 이 정도가 되면 신의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일본 외무성의 보고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잘 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찌라시들의 난리 블루스에 장단 맞춰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처럼 신문 기사가 나오면 코멘트를 하고, 또 그것은 더 크게 부풀려지고 말이지요. 그렇게 이용 당하는 측면도 있음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큰 틀에서의 대일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자칫 사사로운 것에 일일이 토 달고 끼어들다보면 그 틀이 흔들리면서 지금처럼 일본에 계속 끌려 다닐 수 밖에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가 수세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데는 찌라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적은 국가 외교까지도 망칩니다. (출처: https://kangdongwan.tistory.com/30?category=198231)


일본군국주의 부활 세력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1차적인 적은 일본군국주의 부활 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서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친일매국잔존세력들입니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