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일본의 신형 특별 양호노인홈

요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하지요? 특히, 우리의 경우는 고령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고 하구요. 그래서 앞으로 고령자분들을 위한 노인시설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령화 선진국이라는 일본 역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 같은 분위기, 가정집 같은 시설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고령자분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중에 하나가 일본의 '신형특별양호노인홈' 입니다. 신형 특별 양호 노인홈은 2002년도에 제도화된 고령자 시설입니다. 전부 개인실로 되어 있구요. 10명 정도의 그룹을 기준으로 식당겸 거실을 두고 있고, 전속 직원이 간호를 맡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마치 가정처럼 되어 있는 노인홈 입니다.

한 2~3년 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일본의 한 NGO 단체 조사에 의하면 이곳의 월 평균 방세가 약 6만 6800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GO 단체인 '특별 양호 노인홈 시민의 모임'이 일본 전국에 있는 약 757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주비는 방세와 광열비를 포함한 액수로 식비는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광열비를 포함한 방세는 1인 평균 6만 6800엔인데요. 이는 국가가 정한 기준액 6만엔 보다 10%가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최고는 15만엔에서 최저는 9600엔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과 방 크기에 관계없이 가격이 책정되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후에 입주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은 거주비가 월 15만엔인데 욕실이 딸려있지 않은 반면에 어떤 곳은 월 10만 8000엔인데 방 크기도 훨씬 크고 각방에 욕실이 딸려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주 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식비는 1인당 하루 평균 약 1380엔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액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주비와 식비를 포함한 한달 평균 이용료는 약 10만 8200엔이 되는 셈이지요.

문제는 경영난

원래 신형 특별 양호 노인홈은 간병시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후생노동성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제도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마치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문제는 경영난입니다. 경영난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호보험의 개정으로 지원이 삭감된 때문이구요.

또 하나는 이처럼 지원이 삭감되면서 이를 개인부담으로 돌리자 시설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독립세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간호보험의 지원 삭감건은 우선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노인홈에 입주해 있는 분들께는 식비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반면에,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지원이 안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의 지원을 없앤 것이구요.

그래서 이렇게 식비와 주거비를 개인부담으로 돌리니까 노인홈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자연히 개인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개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립세대가 되는 입주자분들이 늘게 되는 것이지요.

가족들과 떨어져 독립세대가 되면 소득이 줄면서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은 저소득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자는 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역으로 노인홈 시설의 부담은 늘어나면서 노인홈의 경영난을 부채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나 관계기관이 정책을 결정 · 시행하면서 그로 인한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장차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쉬운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