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대한민국, G11에 초대받다
2) G7의 역사
3) G11 초대와 국내외 반응
4)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 · 중의 전략지정학적 대립
5) 한반도 평화체제만이 답이다
6) 북방경제권, 정치 ·경제적 완충지대화 전략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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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위기는 기회다. 이 말에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은,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 견딜 힘이 생긴다는 의미가 크다. 부정을 긍정으로 이겨낸다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위기 뒤에는 필연적으로 기회가 온다는 말이다. 이는 경험론적인 의미로서 그렇다. 살아보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더라는 말이다. 역으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삶의 경구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물질이 만능이라고 믿던 이들은 당황했고, 파이를 키워야 나눠 가질 여유분이 생긴다며 입만 열면 파이키우기를 주창하던 이들은 코로나균의 제물로 사라졌다. 물론,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계는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일극체제를 형성하던 미국의 힘이 약화하였다.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띄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뒤이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가치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이다.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중국의 힘과 일극중심하위체제(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이 네트워크를 형성)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이 충돌하며 세계를 미증유의 혼돈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미래전망 또한 득세 중이다.
2. 본론
1) 대한민국, G11에 초대받다
대한민국이 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G11(또는 G12, 이하 G11로 표기)에 초대받은 상태다. 올 하반기인 9월에 예정된 G7 정상회담의 확대 정상회담 성격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옵저버가 아니라 정식회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세계 선진국가 정상 간의 모임이라는 주요 7개국(G7) 회의가 발전적 확대를 하는 모양새로 가게 된다. 우리와 더불어 호주와 러시아, 인도 등이 초청 대상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
국내의 여론 동향은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 우리의 국제적 입김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중국 압박 성공을 선전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 홍보용일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염려하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2) G7의 역사
G7의 역사는 1973년 오일쇼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침체된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5개국이 만든 G5가 시초다. 이후 75년에 이탈리아가 76년에 캐나다가 추가 가입하면서 G7으로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리더이자 최고의 선진국 클럽이 되었다.
이들 7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으나 GDP 합계는 50%를 상회한다. 러시아가 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98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G8 체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에 대한 서방세계의 항의로 그해 자격을 상실하여 현재의 G7 체제로 유지 중이다.
G7 규정에 따르면 의장국은 비회원 국가를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중국 주석이나 인도 총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의장국 초대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확대회의가 개최되어 아프리카 6개국, 중남미 3개국이 참여했던 전례도 있다. 따라서 올해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어떤 나라를 초대할지는 전적으로 의장국인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3) G11 초대와 국내외 반응
일본과의 경제전쟁 및 지소미아 갈등을 겪으며 자체의 힘을 확인한 한국은 연이어 터진 세계적 대재앙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세계 방역체제를 선도하며 선진국으로서의 자신감을 한층 드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날아든 G7 초대 소식은 마치 화룡점정과도 같다. 선진국 입증용 보증수표 같은 것이다. 환영론자들의 주된 의견은 이에 기반하고 있다.
반대로 우려를 표하는 입장에는 중국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전략지정학적 특성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처지다. 양강 체제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려한다. 혹여나 다른 한쪽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약자 특유의 지레 조심이다. 이런 우리의 우려를 아는지 중국정부는 우리의 G11 참석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논평으로 냈다. 그 진심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마음은 홀가분하다.
G11 참석에 대한 국내의 여론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상황이고 이에 대한 찬반이라고 해서 따로 학술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으니 종합적으로 이제까지의 여론을 모아놓은 기사1 하나만 참고자료로 소개한다.
그런데 중국은 정말 우리 일각의 우려처럼 한국의 G11 진입을 반대할까? 물론, 중국이나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할 일도 아니지만 중국 또한 반대의 입장만은 아닐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친다.
4)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 · 중의 전략지정학적 대립
미국과 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두 맹주로 등극한 상태다. 러시아와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와는 사뭇 다르다.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서유럽이 있어 일정부분 완충작용을 한다. 미국의 처지에서는 보자면, 러시아의 미 동부로의 진출로에 서유럽이라는 보호막이 처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태평양이라는 서로의 진출로만이 있을 뿐이다. 태평양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상대방의 턱밑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미국이 불안한 이유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의 태평양함대를 공습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즉각적인 반격에 대해서는 군부 내 의견이 분분했다. 첫째는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에서의 양면전쟁은 피하려 들 것이며, 둘째는 당시 미국은 태평양함대를 보유하고 있기는 했으나 이를 선제공격으로 완파시킨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2
그때 미국 국내 사정은, 동부지역만 발전되어있던 상태로 전략무기의 대부분이 동부지역 해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부의 미개발로 인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다. 일본이 선제공격으로 태평양함대만 완파시킨다면 동부지역 해안에서 태평양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방법이 있다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1914년 완성된 파나마 운하 운항 독점권을 갖고 있던 덕에 미군은 일본군의 진주만 습격에 능동적 ·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였다. 일본 군부의 오판이었던 셈이다.
미 본토가 침략받았던 기억은 미 방위정책으로 하여금 태평양과 면해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그 하나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양 강대국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5) 한반도 평화체제만이 답이다
현재는 다소 기대감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북 · 미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만이 민족의 명운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처지에서는 더욱 그렇다. 남루한 한 가닥 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현재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 · 미 간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은 서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못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확신의 근거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는 핵전략국가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핵무기 보유는 기본이다. 이제까지 취해왔던 미국 정부의 핵확산방지 정책을 되돌아보면 그 답이 나온다. 핵무기와 함께 운반수단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로 인도한 예가 전무하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그랬다. 국제관계에서 예측이란 이처럼 전례에 근거해서 추론해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북 · 미 간의 미해결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볼 때, 평화체제 한반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쉬이 감을 잠을 수가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평화체제 한반도의 예측 불확실성이다.
세계 5~7위 정도에 육박하게 될 평화체제 한반도라는 거대국가가 자칫 사회주의 진영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한편이 되었을 때 초래될 재앙 같은 상황을 미국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서약이라도 받고자 하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것만 가져다 바친다면 미국의 네오콘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북쪽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은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주 하였다. 북한판 이스칸테르급 미사일(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KN-24), 초대형 방사포(KN-25)를 선보였다.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들이다. 이를 두고 우리 언론 일각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기술 특성상 남한을 겨냥해 개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3
과연 그런가? 이미 핵전략국가인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에게 있어 미국과의 군사력 유불리는 별 의미가 없다. 오직 핵 한 방에 의존해야 하는 북한의 처지에서,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미 본토 타격능력이다. 협박용으로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뛰어난 성능은 미국에게 보여주고 싶은 북한의 구애 선물이다. 북한의 인접국이 남한만은 아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는 남한은 물론, 중국의 베이징, 일본 도쿄도 포함된다. 즉, 미국 협박용 무기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면, 미국에게 보내는 구애용(중국 견제용) 무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다. 이 능력을 미국 정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북한의 속내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 가능하다는, 다른 말로 하면 ‘전략적 선택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무언의 시위인 셈이다.
6) 북방경제권, 정치 ·경제적 완충지대화 전략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중에 북방경제권 활성화 및 개발 관련 정책들이 있다. 북방경제협력 정책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공동 이익과 지역 평화 정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북방경제권 개발이라 하면 한반도와 동북 3성, 그리고 연해주와 시베리아 벌판까지를 아우르는 초대형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말한다.4 세계 인구의 65%, 에너지자원의 75%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지역이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 그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가깝게는 중국과 러시아, 한반도, 일본 등 인구만도 15억에 이른다. 운송수단 또한 파이프와 철도 등을 이용하게 되니 물류 비용면에서도 이점이 크다.
조금 멀리는 인도와 동아시아, 유럽, 그리고 알레스카를 통하면 미주지역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회의 땅이다. 과거 이 지역은 러시아(제정 러시아 말기)가 부동항을 얻고자 첫 진출을 시도한 이래 러시아의 처절한 시베리아 개척사로 기억되는 곳이다. 청나라와 체결한 아이훈 조약(1858년)과 베이징 조약(1860년)으로 러시아 영토로 정식 편입되었다. 이후 러시아의 세력 팽창을 원치않던 영국의 견제와 아시아 패권을 노리던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있다.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국제컨소시엄이 개발에 참여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전략적 중립지대화 된다. 즉, 정치 · 경제적으로 국제적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다. 이 일을 평화체제 한반도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 결론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로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처신외교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전략적 모호성에 입각한 등거리 외교 국가에서 '전략적 선택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앞에 두고 있다. 자국의 운명을 자국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패권국가로의 전환이다. 5천 년 한반도 역사에 일찍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다. 남과 북 정상은 다시 만나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서둘러야 한다. 정상 간 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협력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향후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몇 개의 관점으로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미국 패권의 지속. 둘째, 중국 패권시대의 개막, 셋째, 미 · 중의 세력 분할. 넷째, 한 · 미 · 중의 세력 균형, 다섯째, 한 · 미 · 중 · 일 · 러 5대 강국들의 세력 분점. 여섯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 등이다.
현시기 한국 대외정책의 핵심 전략은 적극적인 통일 정책으로의 전환 및 유지여야 한다. 통일은 ‘기회의 문’이자 ‘민족의 운명’이다. 이것에 더해 철통같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이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의 이익 위계 설정과 국가 간 이익 교환 전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대외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략지정학적 특성상 필수적 요소다. 마지막으로 주변국들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한 ‘전략적 선택국가’의 문은 이렇게 열린다.
- 트럼프식 밀어붙이기, 한국 포함 'G11' 구상 막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51626502781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본문으로]
- 이종호, 「태평양전쟁 시기(1941-1945)의 군사전략 변화 비교연구」, 한국동북아학회, 2017 [본문으로]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31500007 [본문으로]
- 정은찬, 「신북방경제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 동아연구 제39권 1호, 2020 [본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