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비(非)소유화

기본소득 관련한 논쟁들이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도 몹시 뜨겁다. 한 철 장사용이라며 선거철 타령으로 폄하하는 것은 이슈를 희석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논쟁이 불붙었다고 본다. 나도 거칠게 한 번 써 보겠다.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에 매몰되어 파이를 키우는 사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개천의 용은 사라졌고, 한 번 용 난 집에서만 거듭 용이 나는 대물림 현상이 뚜렷하다.

 

그대로 두면 정말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로 갈 위험이 있다. 이제는 파이 타령 그만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다. 삶의 다운사이징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자동차(자가용)도 배기량을 줄이거나 없애고, 핸드폰을 포함한 기본 통신비용에 대한 절감, 골프와 같은 고비용 자연파괴성 운동의 지양 등 전반적인 의식주에서의 삶의 질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들의 탐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고, 내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그렇다. 지구는 인류의 소중한 공동유산이자 공유지이다.

 

기본소득은 몇 가지 단어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소유, 상속, 축적, 공유 등이 그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해 시사점을 주는 단어들이다. 기본소득은 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일이다.

 

공유는 소유의 유효기간이다. 내가 필요한 시점까지 나를 위해 쓰이고, 그 필요성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쓰이는 경우다.

 

같은 이치로 인간의 죽음은 더는 세상의 물건이나 재화 등이 자신을 위해 쓰일 일이 없어진 경우를 말함이다. 그렇다면 재화든 뭐든 사망과 함께 쓰임이 종결된다. 당연하다.

 

지금은 자손이나 배우자, 혹은 망자의 뜻에 따라 상속되는 게 현실이다. 굳이 개인에게 상속될 이유가 있나 싶다. 필요한 시점까지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 필요가 다한 시점에는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나?

 

그리되면 구태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사회는 이런 재원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개인(사회 구성원)의 일생을 책임져주면 되고 말이다.

 

축적을 걱정들 하시는데, 축적 욕구가 있는 분들은 적극 축적해도 된다. 그리고 자신이 축적한 만큼의 사용 권한 또한 본인의 자유다. 많이 축적해서 많이 쓰는 것도 자유다. 그리하고 싶은 이들은 그리해도 된다. 다만, 생이 다했을 때는 사회로 환원하고 떠나는 것이다.

 

이는 노동의 개념과 의미 자체가 바뀌는 일대 전환이 된다. 노동이 더는 고통스러운 밥벌이 수단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노동이 자아실현의 기회가 됨을 의미한다. 노동이 즐거워짐을 의미한다. 노동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옴을 뜻한다.

 

이게 바로 살맛나는 세상아닌가? 소유의 비(非)소유화 즉, 소유에 유효기간을 두자,

 

가족 간 상속을 금지하고, 사후 재산은 사회로 환원하자. 이 말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이렇게 고쳐도 좋다. 상속은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