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22. 7. 10. 12:47

강동완 지음, 『일본 신군국주의』, 호메로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쓰러졌다. 심장에 총알을 맞았다. 총알은 일본 강경보수우익의 심장을 관통했다.

 

일부 민주주의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일본 국민은 비통할 일이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그래서다. 대다수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한 인간의 일탈을 넘어서며 막중한 의미를 갖는다. 무게감 또한 상당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테러 직후 체포된 저격범(山上徹也)집안을 파산에 이르게 한 자신의 어머니가 빠져있는 종교단체와 아베 전 총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진술했다 한다.

 

그럴듯하게는 들리지만, 확 다가오지는 않는 뭔가 석연찮은 범행동기다. 종교단체에 불만이 있었다면, 해당 종교단체에 항의하거나 그곳 혹은 그곳의 인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전직 해상자위대의 장교였다고는 하나, 그가 사제총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군대에서 배웠다고 보기도 어렵다. 군의 규율상 그런 종류의 사제총을 개조할만한 분위기였을까도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전역 이후에 총을 제작했거나 구매를 했다는 것인데, 일본 치안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사제총 제작은 그렇다 쳐도 실험은 어디서 할 수 있었을까? 글쎄다, 혹 지하세계에서 불법 거래되는 권총이었다면 또 모르겠다.

 

아무튼 아베는 일본의 유력 정치 가문이다. 아니, 일본의 유력 가문이다. 천황家에 버금갈 정도의 세도가문이다.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로 심심찮게 일본 언론에 오르내렸던 기사 중 하나가 정치권(아베류)과 천황가와의 갈등설이었다. 아베의 세력은 천황의 말도 듣지 않고 무시할 정도의 힘을 가진 집안이자 힘으로 성장했다.

 

이들 세력의 범위는 비단 아베 집안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일본 보수세력 중에서 신흥 강경보수세력의 힘의 막강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일본 보수 본류는 천황의 유지를 받들고자 한다. 천황은 일본의 국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흥 강격보수세력의 관심은 전전으로의 회귀 즉, 군사적 대국화에 몰입되어 있다. 아베가 대표적이다. 이들 간 갈등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일찍이 일본의 보수우익화를 경계하며, 일본 사회를 신군국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역사 및 방위)수정주의적 해석을 통해 사회 일체가 안보 하나로 연결되고 수렴되는 현상을 ‘신군국주의’라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일본 신군국주의의 실체다.(강동완 지음, 『일본 신군국주의』, 호메로스)

 

이 말을 약간 풀어서 부연하자면 이렇다. 한 국가(사회)에는 규범과 가치라는 게 있다. 이는 그 사회 일반이 추구하는 이상과도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홍익인간’, ‘대동세상그저 말만 들어도 그 사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보인다.

 

달리하자면, 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현재를 넘는 미래구상이다. 그런데 과거로의 회귀만을 꿈꾸는 집단이 있다면, 사회의 가치체계가 바로 정립되지 못한다. 근대 이후 일본이 그렇다.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제국에 혼이 나간 이들이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다.

 

1993년인가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아베 전 총리가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계기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부터였다. 이후 일본 보수우익의 아이콘 역할을 하며 근 20여 년 일본 사회를 쥐락펴락했다.

 

그 시기 아베의 머릿속을 맴돈 것은 오직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의 군대화’, ‘미일군사동맹 강화뿐이었다. ‘일본제국의 부활이다. 그 속에 국민이나 인권, 인간의 삶과 같은 고차원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사회 일체(정치·경제·문화)가 안보 하나로 귀결되고 수렴되는 현상을 나는 신군국주의로 본 것이다.

 

이 기간, 일본 경제는 철저하게 망가져서 회복 불능 상태로 내몰렸고, 잦은 자연재해 탓에 안전한 사회 일본이라는 안전신화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며, 종신고용과 전국민의 중산층화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이웃나라 한국에게마저 업신여김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저격 사건도 이해하려 한다. 이는 한 인간의 개인적 원한에 의한 단순한 일탈적 행위가 아니다. 일본 보수세력 간의 권력 투쟁으로 파악 중이며, 보다 거대한 흐름 즉,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등이 암묵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읽으려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일본 보수우익을 결집하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평화헌법이 개정되고 자위대가 군대가 되는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편한 마음도 있다.

 

오늘이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데, 일본 쿄도통신의 보도로는 지난 선거 때보다 현재 투표율이 다소 높다고 한다. 보수파의 압승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영향이 클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사회가 보다 합리적인 국가, 미래지향적이며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탈신군국주의화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조심스레 낙관해 본다.

 

일본 평화헌법이 바뀐다고? 자위대가 군대가 된다고? 이미 그런 현실이다. 문맥 상으로만 그렇지 않을 뿐이다. 설사 그리된다고 해서 변하는 것 또한 별로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기르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대응하는 일이다. 우리가 힘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아베씨와 일본 신군국주의의 명복을 빈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