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5:12

일본 언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21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일본 방위청이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자위대의 해외활동과 관련해서 고이즈미 총리 역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어떤 형태로든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 부수적 임무로 제한되어 있는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본래임무' 즉 '주된임무'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자위대 조직개편안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는 미사일 방위(MD)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요격 명령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비단 어제 오늘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것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묻혀버리곤 했던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일본 방위청의 자위대법 개정안 제출 배경은 3가지의 새로운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지난 연말에 각의 결정되었던 신방위계획 대강에서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두 기둥으로 국제 평화협력 활동과 일본 방위를 나란히 동급으로 위치 지웠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는 1992년 캄보디아 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유엔평화 유지활동(PKO)은  '특별조치법' 에 근거하고 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라크나 인도양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미군 지원을 위한 해외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세번째는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지진과 해일 피해로 엄청난 국제구호 자금 및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주변국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형식을 빌어 대대적인 자위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정당화 할 호기로 봤을 법도 하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까지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많은 논란 속에 도중 하차되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주로 현행 일본 헌법과의 충돌에 따른 위헌성 논란 때문이었다.

전수방위로서의 자위대의 임무와 해외활동에 따른 무기의 휴대 여부 등이 그것이다. 특히 무기의 휴대 여부는 안전과 위헌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비가 있었다.

이번 방위청과 일본 정부의 자위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논란 유도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하나의 법률 개정 보다는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정 보2010. 6. 18. 15:03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과학지 '네이쳐'의 한 기사 때문에 코이즈미(小泉) 일본 총리가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고 한다.

그 기사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씨의 유골을 ‘가짜’라고 단정한 DNA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자, 일본의 「일간 겐다이(現代)」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소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씨(横田めぐみ)의 유골 진위 문제를 되집어 보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유골의 DNA 감정을 '과학경찰 연구소'와 '데이쿄대학(帝京大學) 의학연구실 요시이 토미오(吉井 富夫) 강사'에게 의뢰했다. 과학경찰 연구소는 ‘유골이 고온으로 태워져 있기 때문에 DNA 검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데이쿄대학은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씨 이외의 다른 사람의 DNA가 복수 발견되었다"라고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그 보고를 받고서는 "유골은 가짜"라고 단정해 버렸다.

네이쳐의 기사는 2월 2일자 인터넷판이다. 이 기사는 'DNA는 북한과 일본이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동경 주재 기자가 요시이(吉井) 강사를 취재한 내용이다.

<요시이(吉井) 강사는 화장된 표본을 감정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또한 그는 자신이 행한 감정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샘플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다>

요시이(吉井)씨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유골은 뭐든지 빨아 들이는 딱딱한 스펀지와 같은 것이다. 만약 유골에 그것을 취급한 누군가의 땀이나 기름기가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 아무리 잘 처리해도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결국, DNA 감정을 책임졌던 요시이(吉井) 강사는 "자신이 행한 감정은 단정적인 것이 아니다" "샘플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가짜 유골을 건네주었다" "경제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뭐가 되는가? 한마디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이고, 엄청난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닌가?


요시이(吉井) 강사의 감정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대학에 인터뷰 요청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답 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요시이(吉井) 선생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 네이쳐에는 경솔하게 대답하고 말았다. 네이쳐의 기사와 관련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코멘트하지 않겠다"(데이쿄대학(帝京大學) 홍보 담당)

이미 북한측은 일본정부의 유골 진위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항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이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불행과 고통에 비하면 (납치로 인한 일본의 고통은) 그 천만분의 일도 안 된다"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일본 특유의 교활성과 파렴치성의 발로"

끝으로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기사를 맺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립적인 제3국’에 감정을 의뢰함이 좋지 않았을까?

일본정부의 대답이 몹시도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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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4:57

니가타현의 강진과 계속 이어지는 여진이 일본사회를 충격 속에 몰아 넣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이라크에서의 일본인 납치사건이 발생해 한층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재해예방 선진국답게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지진이든 납치사건이든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일본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인 납치사건의 경위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문답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1. 고다씨는 어떤 인물이며, 왜 이라크에?

 

현재까지 고다씨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일본언론 역시 확실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

 

우선, 알려진 사실은 고다씨는 후쿠오카현 출신으로 24살이라는 사실이다. 프리카메라멘 이라는 정보도 있었고, 사건발표 직후 일본언론에서는 자위대와 관련된 인물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으나 일본정부 관계자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설에?단순한 여행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일본정부 역시도 신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뉴질랜드나 오스트랄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요르단에서 활동했던 일본 NGO 관계자 역시 고다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서 여행자 신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고다씨가 이라크에 들어간 이유도 아직은 분명치가 않은데, 이라크로 출발하기 전에 머물렀던, 암만의 호텔 지배인에 의하면 '이라크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2. 일본정부의 대책?

 

니가타 지진 피해복구에 정신이 없는 일본정부로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테러에 굴할 수 없다라며, 자위대의 철군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질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무성 부대신을 요르단 암만으로 보내서 현지대책본부를 지휘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마치무라 외무상은 어제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의 취재에 응해서 자위대의 파견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현지의 부흥지원을 위한 것이지 전투가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고 인질의 무사 석방을 촉구했다.

 

일본경찰청은 국제터러리즘긴급전개반을 암만으로 급파해서 무장조직과 석방협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바그다드 주재 일본 대사관은 이라크 임시정부에 무장조직 관련 정보의 제공과 현지 종교지도자들의 중재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일본 대사관은 향후 일본인과 일본관련 시설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라크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에 체재 중인 일본인의 즉시대피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3. 철군불가에 대한 언론의 반응?

 

고이즈미 총리의 철군불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언론 역시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아직 사건이 어떻게 풀릴지를 알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싶다. 또한 우리와는 사뭇 다른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군불가 발표가 나왔을 때 엄청난 사회적 저항 운동이 있었지만, 아직 일본에서는 그러나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명 정도의 시민운동가들이 총리 공관 앞에서 자위대 철수 촉구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세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일본 NGO 단체 회원들의 무사귀환 때와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수니파 종교지도자들을 중재자로 해서 인질단체와 협상을 벌였었지만 이번에는 외인 출신이 주축이 된 알카에다 무장세력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역 종교계와 관계가 깊지 않고, 또 종교지도자의 권위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초에 있을 자국 내 선거를 의식해 무장그룹들이 상당히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라크 내에 150명 정도가 납치되어 있고 그 중에 30여 명이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납치 대상 또한 미국에 협조적인 국가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랍계 국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4. 철군불가에 대한 시민여론은?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고이즈미 총리의 철군불가 발표에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특별한 저항 움직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번 납치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 일각에서 '자기책임론' 역시 불거지고 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를 당연시 하는 사회분위기 아닌가 싶다. 국민 개개인의 자기중심주의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든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속마음을 나 역시 알고 싶다.

 

5. 일본사회의 분위기

 

후쿠오카현 고다씨의 자택 근처의 주민들이나 고다씨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동급생들 역시 고다씨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동급생들 역시 고다씨가 이라크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놀라고 있다고 한다.

 

고다씨는 프로 권투선수를 목표로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또 최근에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랄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다씨가 왜 이라크엘 갔는지 다들 의아해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물론 지난 4월에 2차례에 걸쳐 인질로 붙잡혔던 일본인 5명이 무사히 석방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이라크 종교지도자들이 구출협상을 적극 중재했었고, 또 무장조직이 과격한 세력이 아니었던 데다가 피랍자들이 모두 이라크를 위해 활동했던 시민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장조직이 어떤 성격의 세력인지, 고다 씨가 어떤 이유에서 이라크로 들어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 해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정부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보도 없고, 무장그룹과의 접촉도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또한 며칠 전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의 약 67%가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답했었다. 일본정부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 아닐까 싶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일 상2010. 6. 18. 14:55

역시, 또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벌집 쑤셔놓은 듯한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대통령이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과 진보적 언론의 대체적인 인식인 듯 하다.

일각에서는 천정배 장관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성급한 분석조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에 몰렸다며, 비빌 언덕이 무너진 천정배 장관을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하기에는 비유가 다소 냉소적으로 들린다.


그뿐인가. 보수 언론들은 한결 같이 누구 봐 주기네, 자신조차도 떳떳하지 못하니까라며 예의 그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은 과연 옳은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임기 2년 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노무현 대통령은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안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여론을 만들어 가고자 하셨다.

그러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대통령의 이와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은 많은 장애를 만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특히 아쉬웠던 점은 대통령과 반대세력의 첨예한 대립 속에 해당 부처 장관이나 담당 관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사실이다. 유감스럽게도 반대세력은 대통령 한 사람만 잡아서 패고 있는데, 이쪽은 우왕좌왕하며 몸 보신만 해대고 있으니 행정부는 없고 대통령만 보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선택되어 진 것이 책임 총리제에 의한 역할 분담이다. 학습효과 쳐 놓고는 너무도 가혹한 학습효과 후의 선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에 의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총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 각 부처 수장들과 담당 관료들에 의한 업무 추진 방식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했다. 업무의 기획에서 추진까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및 보상까지도 해당 부서의 수장과 담당자에게 일임해야 한다.


오래 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한 코미디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웃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말이다. 사람들은 내가 앞에 나가면 "어, 저 놈이 그렇게 웃긴다는 코미디언이야. 그래 어디 한번 웃겨봐라"라면서 잔뜩 벼르고들 앉아 있단다.

그러니 어지간하게 해서는 결코 웃음보가 터질 리가 없다. 코미디를 보러 왔으면 웃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어도 웃음이 나올까 말까 한데, 무슨 결투라도 하려는 사람들처럼 해서야 되겠냐는 말이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현재 모습은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이번 대선자금 관련 대통령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통령께서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화합 한번 도모해 보시겠다는 의사 표시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무부의 수장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인지했거나 그러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당당하게 공표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던 시대를 살던 고루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상상조차 안 되는 말이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새 세상이다.

만약 대통령의 사견에 흔들릴 천정배 장관이라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잘못 뽑아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혹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켜보도록 하자. 활짝 웃을 준비를 하고.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4:49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은 이미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 문제로 인해 중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있고, 우리와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 특히 이번 달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간 정상회담 역시 여느니 마느니 하면서 한동안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이처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가 일본과 주변국간 갈등의 원인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를 바라보는 일본과 주변국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은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자신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총리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고이즈미 개인 자격으로서의 참배라는 것이다. 역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찬성하고 있는 일본 보수우익들의 일반적인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참고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보수화 된 듯이 보인다. 참배 반대 여론이 줄어들고 참배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주변국, 한국이나 중국의 시각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총리 자격으로서의 참배라는 인식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야스쿠니신사에는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다수 보관되어 있다.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해 주변국 및 일본내의 양심세력은 총리의 참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만이 총리의 참배를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 야스쿠니신사로 대표되는 일본의 종교적 관습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더해진다.
 
야스쿠니신사는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 현충원과 같은 추도시설이나 국립묘지 성격의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야스쿠니는 일본의 오래된 종교적 관습에 의거한 일종의 종교시설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교적인 관습으로 대표되는 존재를 신도라고 하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이 신도라는 종교 관습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 장려하면서 신도와 국가의 일체화에 의해 국교처럼 되었으며, 타 종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통한 종교 말살 정책조차 서슴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의 거대한 정신적 지주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평범한 시민도 아닌 공직자의 신분이고, 신사참배를 갈 때 이용하는 차량 역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관용차라는 점이다. 즉 일본국민의 세금으로 특정한 종교시설을 방문, 참배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뿐 만이 아니다. 방명록에다가 자신의 공식 직함인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당당하게 기재했다.
 
결론적으로 야스쿠니신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제에 더해서 일본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왕이었던 쇼와 천황의 야스쿠니 참배도 사적 행위
 
또한 전후에 행해졌던 일본 왕, 쇼와 천황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성격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개인 자격으로서의 참배였다고 지난 14일 답변했다.
 
일본 왕이었던 쇼와 천황은 전후인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총 8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사적 참배라는 것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참배할 당시에 참배금(시주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가 혹시 현재의 일본 왕인 헤이세이 천황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진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총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참배를 권장하거나 진언한 일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산 혹은 연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를 했다.
 
이달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정상회담은 앞서 살펴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는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의 종군위안부 망언 등이 이어지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자신의 종군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 호소다 관방장관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을 부정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간담회에서 나카야마씨가 ‘나의 발언으로 폐를 끼친 것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소개를 했다. 그런데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해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강제징용자의 유골 반환, 한국에 거주중인 원폭피해자의 지원,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지원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역사교과서를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3부 요인과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주제로 할지 결정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협상은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막고 품듯이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를 놓고 말들이 많다. 갈등만을 부추키는 아마추어식 외교라는 비난에서부터 동북아 균형론 같은 설익은 찐빵만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지적까지 온갖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대안은 별로 없다.
 
이유는 우리만을 보기 때문이다. 외교는 분명 우리와 상대가 함께 만들어 내는 공동의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만을 보고 딴지를 거니 항상 현실과는 빗나가는 삽질만 해대는 꼴이 되고 만다. 보자. 올해가 한일국교 수립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어떤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독도문제, 과거사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임시방편적 정책, 친일로 작심한 한심한 무리들의 문제 봉합적 매국 행태로 그 순간만을 넘겨가며 40년을 버텨왔기 때문이다.
 
갈등 없이 해결 없다. 앞으로 40년 뒤에도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독도문제와 과거사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갈등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분명하게 짚어 줘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참 한심한 사례 하나만 소개 하도록 하겠다. 일본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는 유명세에 걸맞게 꽤나 유명하고 다소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회자를 필두로 여·야 정치인, 대학교수, 평론가 등 역시 꽤나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10여명 초대되어 토론을 벌인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동북아 문제와 미일관계가 주된 논제로 다루어진다. 지난달 토론에서였을 것이다. 한일관계가 잠시 언급이 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일관계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인사들이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더라는 사실이다.
 
사회자가 물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나간 과거사를 자신의 임기 중에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지나간 과거사를 이유로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유가 뭔가?' 대충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다.
 
그러자 다른 패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글쎄 말이다’ ‘ 나 또한 궁금하다’ ‘한국 국내 문제를 외교에…’ 역시 이런류의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더라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학생조차도 알고 있는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도 아닌 일본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모르고 있더라는 사실에 난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일외교를 놓고 딴지 거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들을 보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한일 정상회담.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대충 대충 넘어가기여서는 절대 안 된다. 설사 갈등이 생기더라도 풀 것은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이유는 찬찬히,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본 총리 및 관계자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잘 알아 먹도록.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