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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의 의도는 단순히 여유교육의 폐지에만 있지 않고 넓게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이념의 주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라든가 민족, 애국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시민운동도 급속히 퇴조되었구요. 학교에서 교직원 노조 가입율도 한때 85%를 넘던 것이 지금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겠지요.
 
또한 교육 문제의 하나로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도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는 자격 없는 교사, 무능력한 교사의 퇴출 이야기도 이런 교육계·사회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많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이용되기도 하고 말이지요. 일본의 실패한 여유교육에서 배워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여유교육의 긍정적인 면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도 제대로 좀 봐 줬으면 합니다.
 
무조건 여유교육을 폐지하고 수업시간만 늘린다고 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교육 유지
 
일부 학력 저하 현상이 여유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여유교육의 시행 과정에 서툴렀기 때문이었다고 보고 유지쪽으로 결정을 내린건데요. 제대로 본 것이지요.
 
문부과학상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본격시행 3년 만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여유 교육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여유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과 교사들의 시행착오로 학력저하가 생겼다고 잠정 결론지으면서 여유교육의 유지를 결정한 겁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두고 여론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보수적 입장에 있는 쪽에서는 미흡한 결론이라는 주장이구요.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쪽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는 의견인데요. 지금은 비록 국민 여론이 승리를 했습니다만, 머지 않아 또 다시 이처럼 교육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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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빈곤율이 근년 들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10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나서, 8.4%에서 15.3%가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에 1원 한푼도 저축액이 없는 세대가 10년 새 3배나 늘었다고 한다. 10년 전에 8.8%였는데 지금은 22.1%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채에 허덕여도 국민만은 부자라는 소리가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듯 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저소득층의 증가와 더불어 특정한 계층의 저소득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 했던 프리타로 대변되는 젊은층과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의 저소득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미래를 놓고 보더라도 자칫 사회문제화 될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이렇듯 反서민적 양극화를 부추키는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저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실체는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라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이들(알아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고이즈미식 구조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고개를 설레 설레 흔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모습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