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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대선을 목전에 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못해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어제는 야권의 합당 소식이 들려오더니, 오늘은 여당의 당 해체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뉴스가 두 눈을 자극한다.

특히, 이번 총선과 대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들의 관심사는 온통 2030 세대에게 쏠려 있는 듯이 보인다. 글쎄다. 모든 정당들의 공통된 관심사라 해도 과언은 아닌 듯 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다들 20대 당 최고위원직을 신설해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다. 의도는 좋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게 어디 그들 젊은 세대들 뿐이겠는가? 자식들 키우느라 미처 대비하지 못해 노후가 불안한 5060 세대 역시 할 얘기가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다.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직 40대인 나도 경기 침체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좌불안석인 것을.

아마도,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거리 중 하나이자 사회적 화두인 취업 문제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각 정당들이 20대의 국회의원 자리 보장을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환영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역시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원인이 젊은층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으로 믿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설마 그럴리가.

어찌 되었든, 좋다. 그렇게 해서 20대 한두 명이 정치인이 되고, 당의 최고위원이 되었다고 치자. 그뿐이지 않는가? 상징성! 그들이 그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국회의원 선수(초선, 재선, 3선 등)에서도 한참을 밀리고, 게다가 나이로 보나 사회 경력으로 보나 다른 의원들에 비해 현저히 딸릴 것이 뻔한 그들에게 2030 세대의 문제 해결을 일임한다?

시쳇말로,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소가 웃을 일이다. 내로라 하는 정치인 · 경제인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사회적 문제를 20대 정치인 몇 명에게 맡겨 그들로 하여금 해결토록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단순히 이런 퍼포먼스로 젊은층의 표나 얻어올 심산이라면, 아서라 그 또한 꼼수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이다.

꼼수는 꼼수로 망한다 했다. 보다 더 적극적이며, 진정성이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길 권해 드린다. 정녕 젊은 표에 호소하고 싶다면, 이런 공약은 어떻겠는가? 사학을 조져서라도 등록금 반값 확실히 실현, 재벌을 해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획기적인 취업 보장 정책 마련.

그것으로도 모자라 꼭 세금을 더 걷어야 겠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꺼이 더 낼 용의가 있다. 단, 모두가 수긍할만한 공평하고 투명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선결 과제임은 잊지 말자.

그리고 이런 것도 좋다. 정치 정년제의 도입. 언제부터인가 국회가 경노당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많다. 이 또한 문제 아닌가?

젊은 세대 · 새로운 인물의 정치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벽에 오물 칠할 나이까지 죽도록 해 먹고, 다시 자식에게 지역구 물려주는 대물림 정치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정치인 정년제의 도입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 대학 등록금 반값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이전에 불거졌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게 "이미 대출 받아 쓴 빚이 2천만 원이에요" "저는 3천만 원이에요"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빚쟁이로 시작해야 하는 저 젊은이들에게 '미래'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말입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와 기성세대가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별 고생 없이 대학공부까지 무사히 마쳤던 수많은 이 땅의 기성세대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반값 등록금의 실현은 물론이요, 국립대학 무상화, 더 나아가 모든 대학교육의 무상화까지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식을 독립시켜 자신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방식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적어도 대학 졸업까지는 돈 버는 것 이외에 더 경험해 봐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학과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다섯 수레분의 책을 마음껏 읽어보기 위해서라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배낭 하나 달랑 매고 다녀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가와 사회 · 삶과 인생 · 사랑과 우정 · 술과 낭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찐하게 해보기에도 4년이란 시간은 결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하기 위한 돈까지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이는 이미 대학 밖의 현실을 대학 안으로 끌어드리는 행위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 버는 일, 그것은 대학 졸업 후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젊은 대학생으로서 해 봐야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전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사회 전체가 물질만능주의에 흠뻑 젖어있다 보니 사회고 대학이고 오직 돈에만 목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미 취업 준비소로 전락되어 공무원과 고시 준비생으로 넘쳐나고 있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은 다단계 판매와 아르바이트라는 돈 벌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뉴스조차도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정녕, 이게 정상적인 대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대학을 대학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화창한 주말, 아파트 거실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 평화롭기만 합니다. 따갑게 내리 쪼이는 햇살, 바삐 오가는 사람들, 앞이 확트인 구조라 저 멀리까지를 볼 수 있어 한가하게 풍경을 즐기기엔 더 없이 좋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세상도 단 한 발만 그곳에 담가보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됩니다.

대학등록금 반값을 외치던 대학생 24명이 연행되었다는 뉴스가 검색이 되는군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차치하고라도, 겨우 그 정도 목소리조차도 허용해주지 못하는 닫힌 구조라면 우리사회는 분명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국가 경제 규모,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생활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들을 힘으로만 억누르려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학 등록금이 OECD 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 주변 선진국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만, 이를 정당화하며 고집하는 이들의 뇌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사학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사회의 끼리끼리 문화와 관계가 깊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특히, 학연으로 얽혀 있는 연결고리가 사학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다수 배출한 대학(사학)들은 그들 동문들의 힘으로 무한 권리를 누리며 마치 치외법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처럼 당사자인 학생들과, 실질적인 등록금 지출 부담자인 학부모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학생들의 연대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앞으로 잠재적인 대학 학부모들이 될 젊은 학부모들과도 적극 연계하여 짧게는 내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길게는 내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길만이 확실한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는 정당과 인물에 표를 몰아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게는 석고대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권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표를 통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서울대학)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는 이미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 다행히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게 실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논란을 현장에서 직접 전해들은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게, 자칫 국립대학이 국가 권력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뭐, 단편적으로는 정부로부터의 연구비 조달이 끊김으로써 기부입학제가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 운영비 부족이 원인이 되어 교수 및 직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문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걱정, 종국적으로는 국립대학이 사립대학화 될 것이라는 문제점 등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크게 문제시 되었던 것은 정부의 입김(간섭)이 커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첫째, 국립대학이 법인화가 되면 법인이사회 ‘이사’들을 두어야 하는데 이 자리는 거의 문부과학성(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의 낙하산 감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경계감이었습니다.

둘째, 각 국립대학의 중장기적 목표와 평가제도의 시행 등에 문부과학성의 간섭이 심화되어 국립대학들이 문부과학성 즉,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결국, 국립대학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킴은 물론 정권(정부) 입맛에 맞는 대학교육 체제로 재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몇 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