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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 열리는 총선의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우정 민영화 법안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물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쟁점은 우정산업 민영화 문제이지만 좀 더 깊게 본다면 약 3가지 측면에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역시 앞서 거론했던 우정 민영화로 대변되는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다. 두번째는 고이즈미식 외교 및 정치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의한 선거라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고이즈미식 외교는 실패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실패, 주변국과의 갈등 심화, 북일 관계의 악화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외교 난국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외교 노선에 변화를 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의회 해산과 총선거라는 방법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번째는 자민당내 반대파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1인 독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이렇듯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2. 사안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글쎄, 사실 정책적으로 본다면 자민당과 민주당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제1 야당인 민주당 구성원들의 출신성분을 보면 차이가 없음이 당연함을 이해하게 된다. 민주당은 과거의 사회당 출신들과 자민당에서 뛰쳐나온 사람들간의 연합에 의해서 탄생한 정당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또한 현재 민주당내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거의가 과거 자민당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연금 문제라든가 헌법 개정문제, 다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색깔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굳이 차이를 찾아내라고 한다면 자민당은 역시 우정민영화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과 세금인상 반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 정도이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간의 특별한 정책적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외교문제나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3. 선거 결과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운명이 결정될 텐데, 전망은?
 
의회 해산 직후만 하더라도 물론, 언론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이즈미 자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민당 의석수가 무려 100석 이상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일변했다. 고이즈미 자민당이 계속 이슈를 선점하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일례가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선거를 위해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늘 나온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자민당 압승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민당 단독 과반수 돌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공동 여당인 공명당과 합하면 절대 안정 다수인 총 480석 중에 무려300석 가까이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도 한다.

그리고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총리 연장론도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이것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자민당 절대 우세라는 여론 조사 결과를 대문짝만하게 싣고 있는 언론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아무튼 현재 언론의 분석은 그렇다.
 
4. 자민당의 오랜 지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글쎄다. 오매불망, 자민당을 향한 일본 국민들의 편애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본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다.

프로야구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정치·정당은 자민당 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세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민당의 1당 체제는 더욱 공고하게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 정계가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로 굳어지는 분위기이다. 물론 또 다른 야당인 사민당이나 공산당도 있지만 이들은 근년 들어 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서 존폐의 위기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민당과 민주당만 남게 되는데, 이 두 당의 색깔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
 
투표율의 행방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다. 지난번 중의원 선거 투표율이 59.86%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60% 전반이 아닐까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 대결 구도가 뚜렷하고, 우정 민영화와 연금개혁이라는 자민·민주 양당의 선거 쟁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들이 제기했던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원폭 피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요구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고측 일부 주장에 한해서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에 의하면 ‘국외로 출국함으로 해서 원폭2법 등 관련법에 따른 수당 수급권을 박탈한 옛 후생성 국장 통달(업무지침) 402호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실을 놓고 한국에서는 태평양 전쟁 한국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맞는 말이다. 지금껏 일본 고등법원은 태평양 전쟁 당시의 강제연행, 강제노동, 해외거주 피폭자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번도 국가에 배상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

단지 강제노동을 강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딱 한번 내린 적이 있는데. 작년 7월에 니시마쯔(西松) 건설회사를 상대로 중국인 원고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 그것이다. 이번과 같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 지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듯 전례 없는 판결이 앞으로의 다른 피해자들의 항소심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며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다. 이미 작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패소한 경험이 있고, 강제징역 노동자 피해 소송에서 줄줄이 패한 기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항소심에 어떤 영양을 미칠지 주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번 판결내용이 썩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강제연행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없음으로, 미쯔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배상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과거사 관련 피해배상 소송의 벽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사건이라는 '시간'의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우리가 원했던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본 행정관청의 업무지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다분히 국내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앞서 판결문에서도 살펴봤듯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옛 후생성 국장의 업무지침이 ‘국적에 관계없이 피폭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도적인 법 정신·법 적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하다고 판결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 행정 관청의 판단에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1945년 8월 15일, 이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전후(戰後)와 전전(戰前)으로 나누어 과거사를 판단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전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이번과 같이 긍정적인 판결을 내놓기도 하는데, 주가 되는 것이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의 공권력 및 안전의무 태만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제 징용 노동자들이 전쟁 종결 후 자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했는지의 여부 등이 그것이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번 판결 역시 1974년 즉, 전후 일본관청의 업무지침과 관련된 시시비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전 또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강제연행, 강제노동, 위안부 문제, 전쟁 책임자 처벌 문제 등 단 한건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 앞으로의 항소심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이 과거사와 관련한 우리의 딜레마이다. 이렇듯 이들의 과거사 분리대응 사실을 알면서도 승소를 위한 전략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단순하게 승소와 배상만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후의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면 되겠지만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사죄와 보상을 바라는 우리로서는 결코 전전 상황을 따지고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재협상 및 추가 배상 문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거기에 더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 역시도 맞대응책으로 추가 문서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내의 과거 청산 요구에 기름을 부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 상정해 볼 수 있는 한일협정과 관련된 피해배상 문제의 방법론 역시 앞서 거론했던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괄적인 과거사 피해배상 형식으로 접근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이들의 무관심과 시간 벌기 전략에 따른 국내 내부 분란 등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차라리 일본의 분리대응 전략에 맞춰 일본정부를 설득하고 추가협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혜를 빌려보면 어떨까 싶다. 즉, 포괄적 의미로서의 과거사 관련 협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1965년 한일협정에 초점을 맞춰서 당시의 분위기와 부당성, 제 3국의 간섭에 의한 영향 등을 조목조목 주장하고 주변국과 외교적 협조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비록 법적책임이 소멸되었다고는 해도 도의적 책임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사를 매개로 한 국가의 도의적 책임이라는 복병 아닌 복병의 출현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일관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