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주의'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2.09.12 비겁함을 벗어 던져라
  2. 2012.02.04 청소년, 그들만 탓할 일인가?
  3. 2010.06.18 일본의 대북제재?
  4. 2010.06.18 지역 패권주의와 제국주의
2007년~현재/시 사2012. 9. 12. 16:50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 이번 주 주말 경기와 서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아마추어인 내가 봐도 대충 어떤 식으로 끝이 날지 짐작이 간다. 물론, 직접 뛰고 있는 후보들이야 실낱같은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는 것 또한 당연지사라 할 수 있겠으나 이제는 경선 이후의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준비해야 함이 옳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아직도 당 지도부의 패권주의 운운하며 경선 룰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나아가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려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누가 봐도 자신에게 유리한 룰로의 변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한 문제 제기가 옳다고 보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담합론' 외에는 특별히 내 놓는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개인적인 관심사로 지난 제주경선부터 부산경선에 이르기까지, 매번 주의 깊게 경선 과정을 지켜보았음을 전제로 일부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단,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은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둠이 순서일 것 같다.

 

특히, 내가 콕 집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가 손학규 후보다. 사실 이 글도 그분을 위해 쓴다고 보면 맞다. 무엇보다도 손학규 후보는 비겁하다. 실체가 있는 '지역' 패권주의에는 영합을 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이념' 패권주의(당사자의 표현이다)에는 분노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는 김대중 · 노무현 두 분 전직대통령님의 유산이다. 그리고 적어도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하는 분이라면 민주정부 10년의 공과를 반성하고 계승함이 옳다고 본다.

 

물론,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 생각을 달리하는 집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의무 같은 것은 없다고 강변할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본인의 전직이 어떠했던가에 관계없이 현재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라면 이는 당연한 일이라 사료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서 자격 없음이다.

 

그런데 종종 그분의 발언을 통해 이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손학규 후보의 정체성에 의심이 든다. 국민의 정부 계승론과 참여정부 책임론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민주정부 10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과도 같은 거다. 어떻게 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나? 특정 목적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라는 말씀으로 민주정부 10년을 정리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손학규 후보의 이와 같은 분리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계승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정부 역시 진정으로 계승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 그리 말하는 것인지 이쯤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혹, 지역주의에 기대어 표나 얻어 볼 심산으로 맘에도 없는 국민의 정부 계승론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불신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려 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와 같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분리 대응 전략이 지지표를 헤아려 정치적으로 접근한 무늬만 화해 · 제휴 제스처라 해도, 그것은 전략상 실수였음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왜 다들 눈에 보이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현상만 믿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듯 실체가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분명히 존재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세력 - 이를 패권주의라 불러도 좋고, 정치적 결사체라 불러도 좋고, 이념적 연대의식으로 이해해도 좋다 - 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떨어져도 한참이나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지역주의라는 실체가 눈에 보이는 패권주의에는 아부하고, 실체가 모호한 즉, 분산되어 있는 세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시 또는 폄하하려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후보가 그토록 저주해 마지않는 친노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친노(노빠) 세력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박혀 있었더라면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 되었다면 아마도 민주정부 10년 계승론을 들고 나와 정책으로 승부하는 경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공과와 미래를 갖고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경선이 맞는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친노라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친노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인지 경선 초반부터 내내 친노세력과 척을 지는 구도로 일관했다. 글쎄다. 과연 친노(노빠)라는 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각종 선거시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늠해볼 만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특정 지역의 싹쓸이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경우, 승부가 박빙으로 흘러 누구도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한다. 그런 점에서 손학규 후보 역시 지난 4·27 재보선(분당을)에서 그 수혜자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특히나 대선과 같이 전국적으로 표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다 명확한 결과를 지난 2007년 대선이 보여주었다. 나는 당시 정동영후보가 잃은 500만 표를 앞서 거론한 적극적 · 심정적 친노(노빠)의 유효한 표로 계산을 한다. 그 역시 참여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에 입각해 친노 때리기로 야권 후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관한 더 정확한 표 분석은 전문가들의 몫이 될 터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주의 - 친노와 노빠를 비롯한 심정적 지지자 포함 - 역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 이념적 성향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유의미한 세력으로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눈에 보이는 실체에만 눈이 멀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패권주의에는 아부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거대한 심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념적 연대에 무지 · 무관심하다면 이는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이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7년~현재/일 상2012. 2. 4. 19:03

비겁하다. 두려움의 시대다. 그래서일까? 다들 예민한 문제에는 입 다물고 나 몰라라 한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다 대고 화풀이를 한다. 마녀사냥식 해법이 난무한다. 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산다는 게 몹시도 부끄러운 이유다.

어느덧 우리는 자본이 종교가 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마디로 돈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말이다.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된다. 그리고 거기서 반칙과 특권이 생겨난다. 일용할 양식과 생필품을 서로 맞바꾸어 갖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이조가리가 이제는 인간을 종속시킨다.

옛날로 돌아가 보자. 우리에게 인터넷이 부재했던 그때에는 부모님 말씀과 학교 교육, 책에 나오는 내용만이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세상에 대한 정보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말씀과 내용은 역동적이지 못한 정형화된 복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천편일률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세상을 이만큼 살아온 나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곳곳에 넘쳐난다. 또한 나 역시 궁금한 어떤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에 의존할 지경이니 가히 정보의 바다라 할만하다. 게다가 다양성과 개인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는 논리의 홍수 속에 예전의 가치는 부정되기 일쑤다. 어찌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청소년의 사회는 어른들 사회의 축소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이치와도 통한다. 어른들이 사는 사회는 개판인데,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살만한 곳일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믿음이 오늘의 청소년 문제를 키운 가장 큰 이유는 아닌지 되돌아 봐야한다.


우리세대의 정신적인 성장통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장 궁극적이며 원초적인 물음은 이것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왜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가여야 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침략과 전쟁을 통한 약탈 행위는 용인되어야만 하는가라는 불합리에 대한 의문 말이다.


그래서였을까? 대학 교내 바닥에 그려 놓은 큼지막한 성조기를 살포시 즈려밟고 다니며 항의 표시를 내곤 했던 기억이 새롭다. 자신의 존재적 무력감에 대한 보상 행위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무모한 패권주의는 식을 줄을 모른다.


그들의 대통령이 부시면 뭐하고, 오바마면 뭐하겠는가? 태생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토양에서 자랐는데 말이다. 세상의 모든 반칙과 특권을 정의해 주는 가장 좋은 예라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 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우리의 아이들이 그걸 보고 무엇을 배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 아파트값 올려주고, 경제 성장시켜 주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올인한다.


묻고 싶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나? 곳간은 튼실하게 쌓이셨는가?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치를 하신다 해도 지금과 같은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모두가 부자 되는 세상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우리 성인들의 사회가 이럴진대, 우리 자식들의 세상인들 더 말해 무엇하랴. 학교가 불안한가? 우리 아이들이 걱정 되시는가? 그렇다면 먼저 성인 사회의 반칙과 특권부터 철폐토록 하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6:05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이은 미사일 발사 문제로 인해 미·일간 대북제재 목소리가 다시 언론을 타고 흘러나온다. 일본 언론들의 북한 움직임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야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한마디로 적대적 긴장관계를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도 당시의 정확한 근거도 없는 설에 의존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기민함을 보여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한국이나 미국측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대조적인 반응이었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엄청난 위험요소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인 것 같다.


미·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항 역시 이미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 그리고 요코다 메구미(
横田めぐみ)씨의 유골 파문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것으로 전혀 생소한 것이 못 된다. 한때 일본 정계 한편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논의 되기도 했었고, 경제제재를 검토하는 등의 요란을 떨다가 한국 정부와 미국 등의 반대로 잠잠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대북제재 설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핵확산 방지조약(NPT) 재검토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마치무라(
町村) 외상이 2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핵 계획의 완전 폐기와 6자회담에 무조건적인 조기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의 발표를 참가국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라이스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라이스 장관이
6자회담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도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6자화담의 현상황은 상당히 문제다. 저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협의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양 정부의 생각의 일치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미·일 양국의 특정 세력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이를 즐기는 세력들의 보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북핵문제의 장기화는 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분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목적하고 있는 대공산권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에도 좋은 구실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는 일본내의 군국주의 세력이 열망하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군 재무장으로 이어져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 일본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유사상황 발생시에 미·일 방위조약에 의거해 일본군의 즉각적인 자동개입과 일본의 지역적 패권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저명한 진보학자 이토 나리히코(
伊藤 成彦) 주오대학(中央大學) 명예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일본 헌법 제9조 이야기 전쟁과 군대가 없는 세계로』(
번역본: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강동완 옮김, 행복한책읽기 펴냄)에서 이것의 발단으로 1994년에 불거지기 시작한 소위 북한 핵 의혹’을 지목하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의 핵 의혹 해소를 위해 이라크 폭격 때처럼 북한을 정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력이 필요한데, 아직 일본의 전쟁협력 체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북한 공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보다 더 철저한 일본의 협력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현실인식과 정세판단을 접하면서 다소 의아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2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앞서와 같은 인식론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절대적 우위를 점한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절대적 패권자의 위치를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현재의 미국을 보면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느냐라는 점이다.


물론, 일본은 현재 세계 여느 강대국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과 EU와 동등한 수준을 자랑한다는 핵 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만 개정해서 일반 군사국가화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우산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무력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야심론 또한 있을 법한 가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가 증명해 보이지 않았는가? 군사대국이란 불기둥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드는 부나비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말이다.


두 번째는 중·미 관계가 이들이 보는 것처럼 과연 적대적 관계이기만 한가라는 의문이다. 물론 미국내의 어느쪽 신호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견해는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예전부터 미국 내에 존재하는 대중국 유화정책이라는 또 하나의 흐름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아함이 그것이다.


특히나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현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은 중국의 저렴한 제품이 유입됨으로 인해 자국내의 물가안정에도 상당부분 도움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13억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수요시장으로서의 중국시장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해소는 불안전한 미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 4국)로 까지 확대되어 그 파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단적으로 말해 몰락중인 거대 제국의 마지막 희망구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흘러나오는 다른 한쪽의 시그널은 철저히 외면한 채 사다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한 일본 정부의 외눈박이식 외교 행태는 일본의 역사를 60년 전의 그날, 바로 패망의 그날로 되돌려 놓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 것은 과연 나만의 착각인가?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5:36

상실의 시대. 사람들의 시선이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기 보다는 풍유로웠던 과거로 향하고 그 시절을 회상하고 그리워함은 너 나 할 것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때가 좋았지!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 임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런 것이 결코 개인 및 국가를 위한 발전적인 사고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이렇듯 도도한 시대적 물주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특히, 그것을 단전으로 보여준 이번 총선 결과는 새정치를 향한 그 길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싹쓸이로 대표되는 망국적 지역주의와 지역 패권주의,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 반동이라는 벽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가로막고 서 있는 저 높은 벽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본 사회를 떠올려봄은 너무도 비슷하게 닮아있는 개인적·지역적 상실감에 바탕을 둔 그 폐단의 유사함 때문이다.

그때가 좋았지! 구시대의 특혜와 이권, 특권의 달콤함은 현실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무시로 과거로 향한다. 자고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과거로 향하는 향수야 뉘라서 뭐랄 수 있겠는가마는 뒤로 가도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이 문제다.

눈물샘을 자극하며 퍼져오는 아련한 향수는 무덤 속의 죽은 독재자를 불러내는 주술이 되어 의회쿠데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민주적 작태와 썩고 문드러져 버려도 시원찮을 부정 부패마저도 망령의 품 속으로 가두어버린다.

일본의 어느 중견학자는 오늘의 일본사회를 ‘전전(戰前)의 제국주의와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보호받을 가치도 없는 역적과도 같다는 논리가 그것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이라크에서 납치되었다가 석방된 3명의 일본 젊은이들을 향한 일본정부로 부터 시작된 집단적 이지매(따돌림)가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텔레비젼 카메라 앞서 선 일본수상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석방과 무사귀환을 위해 많은 국민들과 여러 국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석방되자 마자 그래도 이라크에 남아 계속 활동하고 싶다니 참 한심하다"

백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이는 일국의 수상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상으로서 그와 그의 정부는 아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또한 그 젊은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나라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도 무릅쓰고 숭고한 인간애를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다.

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하고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해야만 할 일이며, 또한 그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국 헌법1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말했을 뿐이다.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오만과 국민을 단지 통치의 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듯한 이러한 발언은 누가봐도 전전(戰前)의 제국주의 냄새가 물씬 풍김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즘 일본사회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배심원제도라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나마 일본의회에서 여야당이 합의한 내용은 이것 저것 많이 보완된 구석이 있다지만 여전히 얼떨떨함은 남는다.

일본정부는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두 가지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을 목표로 법률보완 작업 중에 있다. 첫째는 로스쿨(전문법과대학원) 제도의 도입이고(이는 올 해 첫 시험을 치르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둘째는 미국식 배심원제도의 도입이다.

그런데 문제는 배심원제도에 있다. 어떻게 배심원을 선발하느냐는 문제가 그것이다. 약 1개월쯤 전에 처음 선보인 정부안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배심원에 선정될 수 있고 또한 배심원에 선정되었다는 통고를 받으면 절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무단으로 거부하거나 또한 활동중에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징역형까지도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전전(戰前)의 징병제도와도 흡사하다고 보여진다.

국가의 이익과 정책,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라는 명분하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함을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역시 뒤로 가도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이다.

그때가 좋았지! 그러나 향수로 떠올려도 되는 그때는 독재자의 딸이 흘리는 눈물에 자극받은 감성적 판단에 의한 선택이 죽은 독재자의 무덤 속까지여서는 정말 곤란하며, 세계를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 넣고 야스쿠니에 잠들어 있는 전쟁 범죄자들의 망령의 품 속까지여서는 절대 안된다.

상실의 시대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의 미래로 풀어야 한다. 자칫 상실의 시대가 절망의 시대로 전도된다면 전자는 다시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불행이 될 것이요, 후자는 종말을 예고하는 세계의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